2015 한국 인권보고서

화, 2015/12/08- 14:55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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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