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문열고 수달 돌아온 금강, 금강의 모래톱을 지켜주세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크고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질퍽거리며 시큼한 악취가 진동하는 펄밭부터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이다. 하지만,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닫힐 수도 있다. 지난 6월 공주보의 수위가 20cm 낮아졌다. 금강의 변화는 없었다. 11월 백제보와 세종보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22일 기준으로 낮아진 수위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5m 정도다. 수위가 낮은 세종보와 백제보는 얼지 않았다. 물가에 살얼음만 낀 정도다. 수위가 높은 공주보는 20~30cm가량의 얼음으로 덮였다. 흐르는 물과 갇힌 물의 차이다. 강바닥은 지난 11월까지 창궐하던 녹조가 가라앉아 있다. 이는 3개의 보가 비슷하다.

수문을 개방하니, 백로와 수달이 돌아왔다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4대강 이후 급증했던 ‘민물가마우지’는 사라지고 ‘백로’와 ‘왜가리’가 찾았다. 수위가 낮아졌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보인다. ‘백할미새’와 ‘황오리’가 모래톱을 차지했다. 다슬기도 보이고, 수달도 돌아왔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사라졌던 것들이다. 4대강 수문개방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저수위까지 낮추고, 수위저하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의 존치 문제는 12월에 결정된다.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강에 폭설이 쏟아졌다. 질퍽거리던 펄 밭도 강변의 쓰레기도 새하얀 눈으로 가려졌다. 눈 덮인 곳에서는 머리가 지끈거리던 악취도 사라졌다.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을 밟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솔솔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쾌했다. 다시 수장될지도 모르는 모래톱을 지키고 싶다. 다시 떠나갈지 모르는 새들을 붙잡고 싶다. 금강의 희망,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금강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모래톱을 21일부터 3일간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아래 사진은 상류에서 하류로 배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 참석자 소개
 - 현장의 목소리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류찬걸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관리이사
 - 질의응답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재벌 유통사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도매유통, 직능단체, 사업협동조합, 상가번영회 소속 단체 등이 2013년 10월 21일 상설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청주농수산물시장상가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남성안길번영회
  ▶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

 

 

<기자회견문>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올해 단 한 곳의 대형마트도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1993년 이마트 1호점 출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규제 때문에 어렵고 온라인쇼핑 고객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이분화된 사업을 넘어, 창고형 매장(트레이더스)과 복합쇼핑몰(스타필드)에 집중하는 ‘유통의 입체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작년말, 이마트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어떤 곳인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한 도심형 산업단지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자 청주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배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마트의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분양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유통 정책에 이르기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주시 조직은 어림잡아 10여 개 팀에 이른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20%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만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가 그만큼 청주시에 중요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도”(제8조 : 보고 및 검사 등) 할 수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제9조 : 결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분의 20%를 소유한 청주시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무유기이자 해당 부서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과연 시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또한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은 그나마 근근이 생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표해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3월 16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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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체르노빌 핵사고 31년,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