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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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병사 월급 88% 인상(병장 기준 40만 5996원, 최저임금의 30% 수준)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각 캠프에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인력 추가채용 등 군인 인권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권 예산 통과에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멀리서도 찾아와 주신 분들, 촛불집회 대신에 함께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과 ‘미디어크로스2016’ 상영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험과 노력 게을리하지 않는 지구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후원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구인 버텨라!! http://bit.ly/2cqkoe9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주변엔 오히려 추석 연휴가 더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사실로 드러나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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