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⑤] 월성원전 사고대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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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벼리 호두나무집편지 — 미적인 순간, 결정적 순간 — 윤상훈 녹색칼럼 — ‘나’를 돌보는 힘으로 평화를 찾습니다. —...

코끼리·돌고래·까치도 거울 테스트 통과했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92 문어나 곰치·돌고래 등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발을 디딘다. 그들은 자의식을 갖고 있거나, 놀이를 하거나, 문화를 형성하거나,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 자기 인식 능력을 갖췄다는 근거가 되는 '거울 테스트'를 인간과 대형 유인원만이 통과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돌고래·코끼리·까치 등이 여기 합격하면서 자의식을 가진 동물 대열에 들어섰다.


코끼리·돌고래·까치도 거울 테스트 통과했다양지호 기자 2017.07.29동물행동학 석학 드 발 교수 신작, 문어·곰치도 "똑똑하다" 입증인간중심주의가 동물 경시 불러… 개별 생명체 특성·장점 이해해야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프란스 드 발 지음, 이충호 옮김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사다리(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