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4월 12일(수) ~ 22일(토) / 오전 9시 ~ 저녁 6시 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 왕십리역 9번 출구 200m) 주최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연합 주관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6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 사회 각계 시민 2천여 명이 탈핵을 위해 ‘나비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나비피켓’을 만들어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비행진은 주제별로 행렬이 구성되었고, 한살림은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백여 명이 4막 ‘희망’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이 도롱뇽, 바다의 여신, 돌고래 역할을 맡고,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나비모형을 입고 광화문을 출발해 인사동,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나비행진에 참가한 한살림조합원들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살림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와 서울지역 매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 탈핵의 희망도 봄날 나비와 같이 두둥실 날아오르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 보도자료 |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
| 제공일자: 2017.04.10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
| 숨 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展 전시기간: 2017. 4. 11.~4.22(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 참여작가: 고경일, 김건,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박비나, 백영욱, 이구영, 이하, 정광숙, 조아진, 진재원, 천명기, 최정민, 한금숙 / Firuz Kutal, Arcadio Esquivel San José, Leverkusen, Ruben Nacion, RachelGold, Robert Neubecker, Hashimoto Masaru 전시작품: 29점 주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성동문화재단 주관: 백핵무익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
<매연차량 신고 활동으로 TV에도 출연했던 박종권 대표 ⓒ 박종권>
그는 당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현 환경재단 대표)의 부탁으로 비상근 총무국장을 맡아 1년여 동안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총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동강댐, 새만금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 현장도 무수히 갔다. 상근 활동가 못지않은 '회원 활동가'였다.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은 박종권 대표를 탈핵 전도사로 나서게 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우선 원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 등이 주관한 탈핵학교에 1번으로 등록했다. 핵산업계의 심장인 서울대 원자력 전문가 과정도 수강했다. 그는 이전까지 설게 알고 있던 핵 문제에 파고들었고, 그럴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전이라고 결론 지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이 원전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쌍둥이다. 뭔가 하나 잘못돼 사고가 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는 전쟁 말고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시민을 ‘탈핵운동가’로 만들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우리나라 원전 당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들어본 이야기다. 1979년 미국 정부는 MIT 공대에 원전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원전은 절대 안전'이란 말이 담겼다. 사고 확률은 정도에 따라 1만 년에 1회, 10억 년에 1회로 봤다. 역설적이게도 이 결과 발표 며칠 뒤, 미국 스리마일 원전에서 멜트다운(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뿐 만이 아니다. 소련의 한 원자력연구소장은 "물 끓이는 주전자보다 안전한 것이 소련의 원전"이라며 "크렘린 궁전 바로 옆 붉은광장에 세워도 될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호언장담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신뢰를 잃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확률을 0.00171%로 봤지만, 원전 4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다. 박종권 대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는 '잔혹사'다. 고리원전 핵연료 건물 화재 사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등 크고 작은 사고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투명성이 보장돼도 안전이 걱정되는 판국에 축소·은폐로 일관했던 원전당국이 외치는 '안전하다'는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인생 2모작은 고향에서 탈핵 운동으로 박종권 대표는 2013년 고향 창원(마산)에 터를 잡았다. 경남지역은 탈핵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인생2모작을 탈핵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창원은 고리원전에서 60킬로, 양산은 12킬로밖에 안 된다. 사고 나면 바로 대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고리나 경주 월성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일본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우려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200조에서 70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그 이상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주변 인구는 15만~17만 정도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이, 월성 1호기 주변은 1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고리와 울진 사이에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 울산이 있다. "원전 어느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즉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마비된다. 나라의 미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원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담당할 기자조차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역 언론에 탈핵 칼럼을 연재했다. 지역 방송사와 함께 원전 문제에 대해 매주 방송을 했고, 김해·양산 지역에서 환경단체 창립도 지원했다. 경남지역을 돌며 100회가 넘는 탈핵강연을 이어갔다. "강의를 할 수 있게 불러준 것만도 고맙다"는 것이 그의 솔직함 심정이었다.
<은퇴 후 ‘탈핵운동을 하기 위해’ 고향 마산으로 내려온 박종권 대표. 든든한 지지자인 아내 유해영씨도 남편을 따라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박종권>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 탈핵경남시민행동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탈핵경남시민행동
그는 노후 원전을 폐쇄했을 때 전기료가 오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산업계는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요금 부담률은 제조단가의 약1%대 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면 기업 경쟁력하고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들이 전력 효율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호주의 경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50%까지 올렸지만,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15% 감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시대가 온다 박 대표는 원전을 줄이면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5년 11월 기준 1.9%로 OECD 82위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IT기술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속 낮춰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막툼 태양광 발전소 발전 단가는 kwh 당 30원 꼴. 그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 온다"며 "창원에 가보면 공장 옥상 다 비어 있다. 이걸 다 채우면 기존 원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급속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토니 세바 교수의 책 <에너지 혁명 2030>을 추천한다. 세바 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서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혁명은 2025년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죽기 전에 탈핵 세상 보고 싶다" 박종권 대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이 이념논리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며, 원전산업계가 진영논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원전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보수가 원전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일본 최대 부자면서 보수적인 소프트 뱅크 손정희 회장은 맹렬하게 핵 발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스승인 고이즈미 등 살아 있는 6명의 전 일본 총리도 탈핵을 외치고 있다. "그만큼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종권 대표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에 노란색 '탈핵' 깃발을 달고 다닌다. "탈핵운동에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연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누구든, 어디든 불러주면 달려가 '희망의 탈핵'을 얘기하고자 한다. 제정이 어려운 민간단체에는 강사료 같은 건 받을 생각도 안 한다.
<자비를 들여 직접 만든 소책자, ‘판도라 핵발전소의 몰락’을 들고 포즈를 취한 박종권 대표. 그의 꿈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죽기 전에 탈핵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철재>
이미지로 탈핵세상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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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와 화가들이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백핵무익(百核無益)!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百核無益)전이 4월 12일부터 열흘동안 서울 성동구 소재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백핵무익(百核無益) 展의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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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백핵무익' 어떻게 이름 지으셨나요?
A . 그동안 전시회에서 유행어나 사자성어로 주제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백핵무익’은 탈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의 아이디어입니다.
Q. ‘백핵무익’ 전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A. 조각,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뭉칩니다. 장르를 넘나들어 서로 모이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중, 작가들을 모으면 재미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만화와 일러스트 등 장르를 넘은 연대의 전람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은 환경문제라는 큰 주제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세 번째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사드문제를 주제로 한 ‘르 이매진전’을 시작으로, 올랭피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곧바이전’이어, 이번 탈핵 풍자 전시회 ‘백핵무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의 시대로 가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원전’을 주제로 ‘백핵무익’이라는 풍자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 예술가분들이 원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A.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사고는 확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압축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됩니다. 잘못된 권력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 할 경우 얼마나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치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입니다.
Q .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여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 참여 작가들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에 좌파활동이라는 명분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관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제일 약한 이들로서,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부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술가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위(아방가르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자,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A.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전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품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홍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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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O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O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O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O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사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4월 26일은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죽음의 땅 체르노빌이 과연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31년을 맞아 핵발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국에서 4월 26일 현재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서명운동결과를 전달하고, 실제 서명지는 5월 대선 이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0월부터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전달할 서명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명전달과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캠프) 등과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O 일시: 2017년 4월 26일 오전 10시
O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O 프로그램
-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 발표
- 후보별 전달 및 서약 진행 계획
- 각계 발언
O 심상정(정의당) 후보 전달 및 서약식
- 일시: 2017년 4월 26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울산 북구 호계시장
- 참석자: 심상정 후보
O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전달 및 서약식
- 일시: 2017년 4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국민의당 당사
- 참석자: 이태흥 정책실장
O 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 전달 및 서약식
- 일시, 장소 협의 중입니다.
총: 261,027 명(2017년 4월 26일 현재)
| 지역 | 온라인 | 오프라인 | 지역합계 |
| 서울-전국 | 5,997 | 73,278 | 79,275 |
| 인천 | 1,196 | 1,110 | 2,306 |
| 부산 | 3,276 | 49,731 | 53,007 |
| 울산 | 2,281 | 26,847 | 29,128 |
| 대구 | 1,255 | 6,677 | 7,932 |
| 광주 | 998 | 5,052 | 6,050 |
| 대전 | 872 | 6,213 | 7,085 |
| 경기 | 6,422 | 5,890 | 12,312 |
| 강원 | 633 | 9,104 | 9,737 |
| 충북 | 851 | 3,872 | 4,723 |
| 충남/세종 | 1,081 | 3,312 | 4,393 |
| 전북 | 760 | 3,158 | 3,918 |
| 전남 | 629 | 4,262 | 4,891 |
| 경북 | 1,962 | 9,632 | 11,594 |
| 경남 | 3,041 | 21,213 | 24,254 |
| 제주 | 239 | 112 | 351 |
| 해외 | 112 | - | 112 |
| 소계 | 31,564 | 229,463 | 261,027 |
| 총계 | 261,027 | ||
▣ 기자회견문
잘가라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31년 전 오늘은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땅 체르노빌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가 단지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26만 1천 27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빨라진 대선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에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소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압도적인 반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또 건설하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취소 판결이 났지만 계속 가동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핵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없이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포화상태에 다 다른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도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워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이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을 실현합시다.
2017년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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