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입니다. SNS 덕분이지요. 하지만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고된 개인은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죠.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제도나 정책 미비를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청원의 한계는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당사자인 내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개인이 빠지고 정부나 단체가 들어오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국민해결2018

6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민해결2018’은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 또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해결을 위한 실험이 100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문제발견과 문제정의부터 해결방법 모색까지 국민연구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와 전국 10여 곳의 거점 단체가 함께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우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느낀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테이블 개최부터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보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제안서 선정까지 진행된 지금, 초기의 우려는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상테이블’

국민해결2018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국민연구자라 명명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주간에는 상상테이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 기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모임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34명이 국민연구자로 등록했고, 290여 건의 상상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연구자는 서울/경기 지역(45.9%)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사회와의 접점이 가장 넓은 30~40대(5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상테이블의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의 공감을 이끄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가족, 지인, 동료들과 집 부엌, 카페, 회의실, 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 동안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느끼고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시민(국민연구자)들은 상상테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상상테이블에서는 쓰레기 배출·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환경문제, 육아·아파트 생활·동네에서의 공동체 문제,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차이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마주한 생활 속 사회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내용은 국민해결2018 공식 홈페이지(https://socialinnola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국민연구자들을 위해 희망제작소(서울)에서 1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에서 2차 컨설팅데이를 열었습니다. 회차별로 전국에서 40여 명의 국민연구자와 참가자와 함께 분야·주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세한 문구 수정보다 문제의식과 정의, 해결방법과 실행 과정 설계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제로 문제 설정을 색다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시작

소셜리빙랩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기간! 총 236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심사까지 더해 최종 20개의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국민심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일반인의 참여를 열어두었습니다. 투표는 찬반이 아닌 아이디어별 1~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으며, 최종 아이디어는 전문가심사 점수(80)와 국민심사 점수(20)를 합산해 선발되었습니다.

▲ 최종 선정 아이디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분야는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 ‘노인’과 ‘장애인’,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의 국민연구자는 지역 거점 단체와 함께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혁신자문단을 꾸려 100일간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험 초기 연구 조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마중물 씨앗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총 13건을 선정하였고, 제안한 국민연구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 실행 외에도, 관과 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바로 중점지역 오픈웍스(OpenWorks)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금천구(지역 주차문제 해결)와 순천시(플라스틱 없는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

사회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정부)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해결2018로 많은 시민이 나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간의 실험은 국민연구자와 전국 지역 거점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사례는 모델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들의 활동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런 국민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 글 : 안영삼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사회혁신센터, 국민연구자

희망제작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 1회차 교육이 지난 7월 4일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지은 팀장은 인사말로 “이 과정은 원래, 사회혁신가를 위한 소셜리빙랩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시작 단계에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꾸리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1) ‘생각의 전환 :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
2) ‘일하는 방식의 전환 : 큰 그림 그리기, 디자인싱킹 혁신로드’
3)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새로운 기획, ZEN모델,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삶의 방식 전환 : 직접 기획&실행’
5) ‘함께 사회 전환 : 공유&연결, peer to peer 소셜파티’ 등
총 다섯 가지 ‘전환’으로 꾸려집니다.

우선 어색함부터 없애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가지 키워드를 적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내가 불리고 싶은 애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각자 열심히 적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그룹별 규칙 등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했습니다.

‘교육 중에 생방송 하기’, ‘친한 활동가 만들기’ 등이 이번 교육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간 잘 지키기’, ‘모르는 사람과 조 꾸리기’, ‘시작과 마침 시간 잘 지키기’ 등이 그룹별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들 열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조 구성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묻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은 이미 ‘함께’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부합했네요!

이어진 강의에서는, 워크시트로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를 찾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적는 것에서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3번씩 던지며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별로 여러 키워드 중 몇 가지를 골라 정의를 내리고 다른 의견에 관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인내심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긴 호흡을 갖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어떤 조는 ‘연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연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4가지 자질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강화해야 할 자질을 적고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교육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지난 7월 순창군청소년수련관과 장수YMCA는 서울의 사회혁신단체 및 소셜벤처 관계자, 웹툰작가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태의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의 청소년은 헤이그라운드에 모여 캠프의 규칙을 정하고, 각자가 궁금해했고 가보고 싶었던 일터 – 공감인, 공공그라운드, 공정여행, 소녀방앗간, 착한뉴스네트워크, 호오생활예술, 헤이그라운드, OTB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웹툰작가(구자윤 님) – 로 출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친구들과 ‘헤이그라운드’라는 독특한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헤이그라운드의) 매니저님을 뵈었는데요. 회사가 되게 독특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라는 헤이그라운드의 색깔을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여러 조직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주말마다 짬을 내어 방문하고 싶은 곳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준비하고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친구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부딪치는 점도 있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찍이 상담 분야를 진로로 정한 청소년들은 공감인이라는 비영리기관에 관심을 두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장점 말고 단점. 상담하면서 힘든 부분이 궁금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봤는데, (내담자들이) 처음에는 안 좋은 표정으로 참여하다가 나갈 때는 좋은 표정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던 마음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과 인터뷰만으로도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로 보다 즐겁게 자신의 내-일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 청소년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처음 상상캠프 내용을 듣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방문하고 싶은 기업이나 단체를 선택하고 팀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이그라운드를 골랐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 가서 매니저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공간을 살폈는데요. 세심한 디자인과 빛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같은 학교인 것도 좋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조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 선생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고3이 되네요.)” / 박제인, 백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상상캠프에 참여했다. 우리 조는 나까지 2명이었는데 출발하기 전날에 친구가 수두에 걸려 같이 못 가게 되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사전조사, 길 찾기, 맛집 조사 등 모두 그 친구의 역할이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방문하게 될 ‘착한뉴스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부터 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도착해서 다른 친구들은 조별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만 낙동강오리알 신세였다. 조금 외롭게 대표님을 만나러 갔다. 반갑게 마중 나와 인사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형식적인 질문부터 개인적인 질문까지 했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했다. 혼자 하는 인터뷰였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탐방했던 내용을 발표할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다. 다른 조는 조원이 많아 역할을 나눌 수 있지만 나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발표날! 내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떨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혼자여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 / 박찬혁, 동계고등학교 2학년

– 정리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장수YMCA, 희망제작소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가치 정립을 위해 권기태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개념과 국내외 동향,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국내 예산투자 사업의 폐해 사례와 주민참여 정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참여위원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초상화 그리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기에 쑥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숍 시간에서는, 3키워드 워크숍으로 비전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며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중 선정하고 다듬어진 비전을 5개씩 제출했습니다. 모아진 20개의 비전에 주민참여단 모두가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7개의 UN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분과별로 나눠 브레인 라이팅형식으로 목표 키워드 작성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 분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

각 목표에 주민참여단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문제점, 해결방향 등 키워드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견이 집중된 목표가 눈에 띄기도 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정리 후 2번째 주민참여단 워크숍(전략과 지표 키워드 선정) 전까지 강북구 지속위 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 강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될 주민참여단의 활동, 그 멋진 시작을 응원합니다.

– 글 : 서유경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