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9-23일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2015일본 정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도농교류 및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을 통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활성화의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방문하였는데요. 연수 참가하셨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한 분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노숙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홈도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루하우스’였다.
첫 방문지였던 ‘홈도어’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노숙자분들과 사업을 한다기에, 당연히(?) 남자가 대표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이는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여서 많이 놀랐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실험 정도가 아닐까 했던 사업에 대한 판단 역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모른다.
▲ 홈도어 입구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숱하게 강의하러 다녔지만, 청년 기업가를 통해 현장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니 배움과 도전의식이 커졌다. ‘홈도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마련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 탈출률 50% 이상의 성과는 놀라운 실질적 결과물이다.
‘홈도어’ 대표는 지역사회의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14세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그는 노숙자들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꾸준한 조사와 학습으로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원 파악과 사업의 구조화, 지역사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은, 살아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자체였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져진 관계망과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나갈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단순한 봉사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이다. ‘홈도어’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더욱 도전적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고민과 실천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제 상황과 변화의 도전을 연계해주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사업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곳은 73세의 백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마을 사랑방 ‘하루하우스’였다. 이곳은 개인화 되고 관계가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특히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부터 독거노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들이 자조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이 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지자체나 외부 지원도 받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의 공간과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사자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표님의 오랜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확신과 헌신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속화 되는 공동체 붕괴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자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도어’나 ‘하루하우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힘찬 청년으로,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낸 시니어로, 그간의 경쟁과 차별에서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이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배경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촉진 및 발전’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 마을,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과학기술, 행정 등 분야별 주체들이 모여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혁신가포럼’을 주도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는 포럼 주최인 ‘사회혁신가포럼 추진위원회(준)’의 간사 역할을 맡아 전국의 사회혁신그룹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합니다. 그 첫 모임이 지난 3월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포럼은 제주, 강원, 대전 등 지역을 돌며 개최됩니다.
“사회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 중심의 기존 문제해결 방식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에 관한 깊은 관심, 타인에 대한 남다른 공감 능력을 지닌 사회혁신가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죠. 그 첫 자리인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를 나누며 변화의 불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윤종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임이사
지난 3월 23일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100여 명의 사람이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모였습니다. ‘사회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회혁신가들이 각자의 분야를 넘어 교류의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열린마당’ 마련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유경제단체 ‘열린옷장’의 양석원 사외이사는 ‘사회혁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 열린옷장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린옷장은 정장 등 의류를 기증받아 청년구직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비영리단체로 2012년 탄생했습니다. 첫해 대여자가 49명에 불과했지만, 활동이 알려지며 현재는 2,500여 벌의 정장을 연 2만6,000명(2017년 기준)에게 빌려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양 이사는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실패를 인정해 주는 오픈 섹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점은 최근 ‘사회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기치로 내건 행정에 맞춰졌습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은 문제를 해결할 나름의 해법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이 없다. 오픈 섹터를 마련하면 혁신가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는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인 청년으로 옮겨갔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활동의 장, 일종의 ‘열린마당’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양 이사는 자신이 작년 덴마크에서 체험한 대안교육기관 ‘폴케호이스콜레’를 언급하며 열린 마당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실제 그는 당시 경험을 국내 청년들과 나누기 위해 ‘삶을 위한 학교(Learning for Life)’라는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반년째 진행 중입니다. “기회가 되면 광주, 제주, 대구, 부산 등 각 지역 청년들과 만나 혁신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연대의식을 되찾아야 사회혁신도 가능”
두 번째 발제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왜 사회혁신에 주목하는가 – 촛불시민혁명과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앞에 선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정작 사회는 실종됐다”는 무거운 진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통치하던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 1997년 IMF 이후에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노동·교육·복지 등 전 영역에서 ‘사회’가 부재했고, 갈수록 심화하는 현재의 불평등 역시 점차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대의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혁신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전제임을 피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조합’, ‘지역사회’, ‘직업집단’ 세 영역 주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건강해야 사회 내 연대의식이 싹 틀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언급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시지옥, 고용불안 등으로 지쳐 있는 현재의 청년들은 도전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에게 지렛대를 쥐어주는 게 사회혁신”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주도 개헌논의에 관해 이야기할 땐 국가혁신과 더불어 사회혁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시민이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방법론으로 제시하면서 “개혁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을 방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개헌이 시민주권 회복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청년 메이커’, ‘시민총회’, ‘책마을’… 지역의 다양한 실험
주제발표에 이어진 사례발표는 현장의 이야기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표그룹의 각기 다른 실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청년 사회혁신그룹 ‘코끼리협동조합’의 김보람 이사는 자신과 동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놀이’로, 혁신가라는 말 대신 ‘메이커’라는 표현을 써 청년 특유의 발랄함을 드러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형상화한 석고방향제 제작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다 손바닥 크기의 소녀상을 자체 장비(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방식 대신 우리만의 접근을 시도한 것인데, SNS로 널리 알려지면서 제작방법을 배우겠다는 문의가 급증했다”며 “‘이런 게 바로 사회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발표자로 올라온 이민철 광주교육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곧 사회혁신”이란 일성(一聲)과 함께 매년 광주에서 진행 중인 ‘광주시민총회’를 소개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도청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 진행한 시국 성토대회 ‘민주화 대성회’를 모델로 만들어진 시민총회는, 관내 5개 자치구 주민들이 내놓은 의제를 모아 정책화시키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시민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의제 중 ‘의무교육 대상자 대중교통 무상이용 조례 제정’을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는 “‘의무교육이면 통학비용도 국가에서 제공하라’는 중학생들의 기발한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초등학생은 300원, 청소년은 700원으로 교통비가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의 순서였습니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나성리에 자리한 책마을 해리는, 이 촌장이 2007년 폐교였던 나성초교를 매입한 뒤 ‘책 짓는 마을’이란 기치를 내걸고 준비를 시작해 2012년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 과소화로 비어버린 지역의 공간을 책을 활용한 인문 공간으로 특화해 소멸위기에 놓인 마을공동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출판기획자이기도 한 이 촌장은 주민들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중고생들과 책을 읽는 ‘청소년 인문건축학교’, 어르신 대상 한글 교육 ‘밭 매다 딴짓거리’, 책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책 영화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촌장은 “‘만들다’라는 표현은 ‘(글을) 쓰다’, ‘(집을) 짓다’와 같은 행위를 다 포괄한다”며 “이런 점에서 마을은 ‘만들기’라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 그리고 광주의 사회혁신
100분여에 걸친 주제 및 사례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서로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토론방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렛츠 콘퍼런스’ 방식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큰 범주로 묶이지만, 각자 다른 지역과 영역에서 활동해온 만큼 차이점을 인식하고 접점을 넓혀가자는 취지가 반영된 순서였습니다. 주제 역시 다양했습니다. ‘사회혁신을 위한 필수조건’, ‘사회혁신가의 니즈’ 등 사회혁신의 개념을 좀 더 살피려는 취지의 내용부터 ‘청년 혁신?’, ‘시민단체, 새로운 혁신의 시도’, ‘정부 사회혁신추진사업 A to Z’ 등 특정 주체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접근까지 나왔습니다. 주어진 1시간이 다소 짧았던지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진행된 저녁식사와 뒤풀이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포럼은 다음 날 오전 옛 전남도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현장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 과정에서 일부 철거된 도청의 ‘원형복원’을 외치며 농성 중인 5·18 희생자 어머니들과 당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묘비도 찾았는데요. 광주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사회혁신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민주주의는 곧 사회혁신’이라는 이민철 집행위원장의 발언과 ‘사회에 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공감능력을 가진 사회혁신가’라는 윤종화 센터장의 인사말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포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참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혁신의 기반도, 목적도 결국 사람 아닐까?’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상념일까요? 또렷한 답을 얻기 위해 이달 대구에서 열리는 두 번째 포럼이 더욱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회 사회혁신가포럼 in 대구’ 신청하기/클릭)
종로구는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종로행복드림 이끄미’를 구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복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종로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 종로구 행복드림팀)
또한 주민이 지역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를 선정·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아카데미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는데요.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두 편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만남 : 내가 보는 행복, 우리가 연결한 행복
♪ “문득 외롭다 느낄 땐 이웃을 봐요. 같은 종로 안에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 종로구청 한우리홀에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안용 행복드림이끄미단장의 기타 연주에 맞춰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으며, 이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민입니다. 40여 명의 주민이 행복을 마음껏 꿈꾸고 실천하는 시간.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이하 종로행복아카데미)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Nice to meet 행복
처음이라 서먹서먹한 참가자들. 우선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행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모인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오늘 듣고 싶은 행복의 말 한 마디와 자신의 별명을 소개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에 저마다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듣고 싶은 행복의 말 한 마디를 전하는 동안, 한우리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구호대회 – 몸으로 행복을 말해요
떠들고 웃으며 각자 행복을 느낀 참가자들. 이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몸으로 행복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형형색색의 가발, 왕관, 망토, 요술봉 등 준비된 소품을 활용하여 팀의 의지를 담은 행복 구호와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연습시간은 짧지만, 팀별로 행복 노래도 선곡하고 율동도 짜 봅니다. 가발 쓴 팀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율동을 따라하는 또 다른 팀원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집니다. ‘쩔지’라는 한 마디로 각오를 표현한 팀부터 군밤타령을 부르며 행복을 표현한 팀까지, 각 팀은 행복을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야기 –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서먹함을 깬 이후에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과 홍미영 이끄미가 각각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와 종로행복상상테이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종로구 공무원들이 ‘종로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구청 동아리 ‘행복이름 1394’를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행복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했는데요. 동아리가 발전하여 종로 행복을 책임지는 전담부서 ‘행복드림팀’이 신설됐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주민을 모집했습니다. 바로 종로행복드림이끄미입니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종로행복상상테이블, 누구나 종로행복교실, 행복드림 게릴라가드닝 등 주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행복드림 게릴라가드닝 : 돈의동과 신영동 등의 삭막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꽃을 심는 활동
◼ 종로행복드림부메랑 :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행복을 실천하고 인증샷을 찍으면 라이나전성기재단에서 3만 원씩 행복지원금을 기부. 총 940명 참여, 2천만 원 적립. 적립금으로 쪽방촌 주민 치과진료와 틀니지원
◼ 종로행복상상테이블 : 지금보다 더 행복한 종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과 현실제약 및 해결방법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소셜픽션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음. 결과물은 종로 행복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생각을 모으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힘듭니다. 모이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모여 있는 이 자체가 큰 기회이자 행복인 셈이지요.
두 번째 만남 : 행복의 비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을 모시고 ‘국민총행복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부탄 행복의 비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진도 이사장은 부탄을 직접 방문하고 머물면서 부탄 행복의 비밀을 기록해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탄 행복의 비밀’ 책 내용 보기)
‘행정은 행복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박 이사장의 행복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행복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며, 한국이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은 맞지만 그와 반대로 행복과는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GDP의 오류, GDP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박진도 이사장은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도 행복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극단적으로, GDP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외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픈 사람이 많고, 나무 벌목을 많이 해서 재화로 생산해야 GDP가 증가한다는데요. 이처럼, GDP는 경제성장주의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 vs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부탄의 GNH(국민총행복)는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한 다차원적 발전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할 행복은 다차원적입니다. 행복 역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가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행복은 집단성을 띄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탄은 행복한 사람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분류합니다. 국가가 정한 행복 문턱의 기준을 넘는 사람과 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부탄의 행복 정책 초점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Here & Now, 행복의 비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데 최적화된 범위는 바로 ‘지역’입니다. 즉, 행복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각자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지역의 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력은, 이웃이 어려울 때 기꺼이 돕겠다는 공생의식과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참가의식, 지역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귀속의식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의 비밀은 지역의 불행 요소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냐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해 누군가에게로 전해집니다. 선한 의지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복은 공유하지 않으면 얻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복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몸소 실천해봐야겠지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다양한 행복실천프로젝트! 다음 후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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