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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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2/07- 15:21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라는 송파구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배옥식씨는 365일 매일 매일 건물청소 일을 마치는 3~4시 경이면 언제나 동부지검앞을 찾았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장의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아파트 배옥식씨와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왔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을 보면,

1) 13년째 교체가 한번도 되지 않은 종신 조합장으로, 이제껏 사업에 대한 이견을 힘으로 눌러왔습니다(총회 시,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바로 쫒겨납니다. 설마하지만, 사실입니다.)

2) 서둘러 실시한 사전이주 탓에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고 있는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추진에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서울시나 송파구의 행정지도가 번번히 공염불로 끝납니다. 실제로 종신조합장 문제나, 조합원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정지도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관련 자료:http://seoul.laborparty.kr/89).

이런 철의 장막으로 쳐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선이주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인질이 되었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조합장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철거업체, 시공업체, 건설사 등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어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섣부르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재건축 사업은 더 큰 우려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단일한 사업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 방식은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건축 구역을 분리해서 각각의 역량에 맞게 소규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종신조합장 한 명이 전권을 휘두르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시공사의 지급보장으로 천억원에 가까운 금융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조합원들이 선 이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가구당 7~8천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절반만 하더라도 2천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대마불사'라는 부동산 개발의 잘못된 관행을 지키는 보루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관리총회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의 수많은 소송에서는 '불법은 인정되나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예의 대마불사 논리가 번번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에서는 2007년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를 무효화한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012년 사업계획 변경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논평:http://seoul.laborparty.kr/292).

이런 조건에서 지난 1년동안 동부지검 앞에서 재건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달라 외쳐온 배옥식씨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공된다 한들 자신과 같은 시영아파트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시민물갈이 사업이 아니라면, 적어도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느 언론,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배옥식씨의 문제제기가 맞고, 이대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명 재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옥식씨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서울시와 송파구가 공공기관으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옥식씨가 보여준 용기는 어느 순간, 가락시영재건축이 재앙이 되어 다가 올때 그 책임을 묻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용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는 못되더라도 반면교사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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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명훈'없는 서울시향 신년연주회가 보여주는 것

무균질의 공간은 없다. 첩첩산중의 암거라 하더라도 속세의 공기와 하늘을 공유한다. 예술의 영역의 영역이 오랫동안 사회와는 분리된 '어떤 공간'으로 치부되어 왔더래도 사실은 예술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인간인 이상 먹고 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한다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불거졌던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연말까지 벌어진 정명훈 본인과 그 부인까지 연관된 논란은 차라리 추문에 가깝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정명훈 감독에 대한 재계약이 보류되자 항의성으로 사퇴하고 출국했다. 비서실을 통해서 박현정 전 대표를 공격하도록 요청한 정명훈의 부인도 함께 였다. 평생 음악 밖에 모른다던 정명훈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신년 연주회를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내팽겨침으로서, 자신이 말해왔던 예술이 사실은 협량한 염치에 갖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신년 연주회를 망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얕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참여한 신년연주회가 예상치 못한 호평을 받게 되리라는 것까지 짐작하지는 못했지 않나 싶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정작 이제껏 제대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시향'이라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솔직히 하루 살기 바뻐 죽는 일상적인 시민들이 보기엔 2,000여명에 불과한 환호는 그야말로 '그들의 호사로움'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활과 가치가 하루 하루의 연명할 식량에만 놓여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예술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과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역시, 서울시의 일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에 맞는 격과 예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격에 대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서울시향 외에도 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등 9개 단체가 더 있다는 사실과 서울시향 한 개 단체의 1년 예산(15년 기준 102억원)과 이 9개 단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예산(15년 기준 213억원)이 불과 2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배경엔 지난 이명박 전 시장 시기 세종문화회관의 상주단체들을 모두 독립 법인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주방식이 아니라 연주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오디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이었다. 당시 예술적 가치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향을 분리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를 앉혔다. 이를테면, 분리독립해 법인화된 서울시향이 돈도 적게 들고 실력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향의 2015년 예산 현황 자료>

그랬는가? 일차적으론 예산을 보자. 서울시향 한 곳이 9개 다른 상주단체보다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한다. 법인화 추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정투자 원칙 하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분리했고, 매년 예산은 늘어났다.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그나마 현재 상태가 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로, 오세훈 전 시장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잘못된 시작은 오로지 정명훈 이라는 개인의 명망성에 비춰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사소한 예산낭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인격을 의심하는 수준으로 반응했던 이들조차 '예술이라는 예외성'에 숨어 침묵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명훈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이라는 성격이라는 점을 번번히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 가치의 시향보다는 시민적 가치의 시향이 더욱 타당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노동당이 생각하는 서울시향의 격에도 맞는다.

다음은 예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과 음악밖에 모른다는 정명훈은, 박현정 전 대표와의 암투에서 사실상 중요한 이해관계자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술가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이가, 공공예술단인 서울시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다. 더우기 이미 발매까지 된 공연을 앞두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모습이 정작 예술가로서의 모습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이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 특별한 존중감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향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감사로 사건을 예단하고 논란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울시향에 과도한 예산지원과 지휘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예술애호가로서의 개인적 호불호와 천만 서울시민과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공공적 판단은 달라야 했다. 사실 서울시향의 문제가 1년여 동안 늘어졌던 데에는 정명훈에 대한 서울시 행정부의 남다른 보호가 아니었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서울시향의 예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명훈이 떠난 서울시향은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새삼 공공 예술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 점도 작지 않은 부분이다. 정명훈이 떠났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에 잘못 꿰어 놓은 단추를 풀러내고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시향을 정명훈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까지 정명훈 뒤에 숨어있던 박원순 시장과 문화본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향, 정명훈

월, 2016/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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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교육훈령 제196호)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발령문).pdf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학교비정규직

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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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새벽부터 건강한 용역들이 몰려들었다. 서촌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앞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7시 40분 경, 용역들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모인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강제집행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건물주는 '돌아올 때까지 집행을 끝내라'는 말만 남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과 일당에 몰려온 사람들이 맞부딪혔다.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이라 불렀고 현행 법에 비춰 합법적인 절차라 통보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소유권 일변도의 현행 법제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었고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전히 법은 멀고 행정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사진은 노동당 김한울, 맘상모 김선희, 조윤>

강제집행에는 무거운 쇠망치와 소화기가 동원되었고 오랫동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강제가 발길질에 무참히 깨져나갔다. 사람이 가게 안에 있음에도 외벽을 망치로 내려치며 철거를 진행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노동당 종로중구당원협의회 구자혁 위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가게 하나에 생존을 기탁해 살아가는 맘상모 상인들도 하나둘 용역의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2016년 새해의 첫달도 지나지 않은,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촌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청운효자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오랜 유지로 지낸 사람이다. 번번히 이렇다. 작년에 강제집행이 되었던 홍대 앞 삼통치킨의 건물주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의 임원이었다. 대개 동네에서 건물주가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상가임차인 문제는 단순히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를 넘어서서 '어떤 동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한다. 비슷한 질문은 망명지를 선언한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건물주 싸이에게도 해당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오래된 동네 맛집을 내쫒으려 하는 서촌 통영생선구이 건물주에게도 해당된다. 우리 사회는 싸이에게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단순히 법적 권리의 관계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착한 건물주와 나쁜 건물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ㅣ 아니라, 모든 건물주를 나쁘게 만드는 현행 법제도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동네의 오래된 기득권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개입은 단순히 양자를 대면시켜 화해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에 섬으로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양자의 권리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올해에도 3년차 상가임차인권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권리 상담에서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각각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소유권으로 구축되어 있는 동네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날을 1주일 앞둔, 혹한의 겨울에 망치를 들고 가게를 부수는 광경은 지금 세상이 여전히 '야만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황망하다.

* 12시 현재,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서촌 파리바게트

금, 2016/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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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이 9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연말이고, 공표된 것이 1월 7일이었다. 작년 4월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별도의 집행기구가 없어서 사실상 제대로된 계획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것에 비춰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 국에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4개의 과를 설치한다고 한다. 일자리정책과 내에는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이 만들어지고 노동정책과 내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보호팀'이 설치된다. 서울시의 자화자찬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방치해왔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식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문제와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다만 몇가지 당부가 있어 덧붙인다. 사실 서울시가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했다고 모든 노동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수준에서 기왕에 노동권에 대해 의지를 보인만큼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 그동안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련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사업장이다. 서울시가 체결하는 용역/사업 계약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해야되는 공무를 하면서도 나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구조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이 말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탓이 크다. 즉,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2) 덧붙여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액지급하면서도 정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동일 사업장 내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실 서울시가 마련해서 운용 중인 표준운송원가 체계가 이런 사업장 내 불평등을 낫는 원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3)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권한 미비라는 이유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한달지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에 보조한달지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대면해야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부당한 노동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급하다.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하나의 부서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사안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일시적인 시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 행정 전체가 노동인지적 행정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시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은 기업체의 생리를 알게 모르게 표방해왔으며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행정기법인 것처럼 여겨왔다.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노동특별시를 내세워도 생색내기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건비 감축을 자연시 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개선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을 금기시 하는 지침같은 것 등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실무적인 지침과 제도, 관행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기왕의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까지처럼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노동특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일자리노동국

금, 2016/02/05- 12:19

[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http://seoullabor.tistory.com/929).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해당 기초정부들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나서자, '수당을 편성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서울시당 논평에서 밝혔듯이, 중증장애인에게 이용시간에 맞는 단가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재편성을 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법정수당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6개의 자치구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선 기초정부의 민낯이 드러나 흥미롭다. 그동안 법정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최근 성북구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다. 제보에 따르면, 법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지 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냐는 항의에 "그럴 줄 모르고 수당을 요구했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것도 2013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작년에는 '인권페스티발'이니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던 성북구에서 말이다.

노동권을 지키라고 했더니 복지를 줄이는 것이 인권도시의 민낯인가. 무엇보다 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인권의 경중을 따지는 태도가, 인권도시 성북구의 행정이 맞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처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했던 활동보장 시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및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성소수자청소년프로그램을 구청장 직권으로 중단시킨 전력이 있는 성북구가, 또다시 장애인들의 복지를 볼모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겁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성북구, 활동보조인

금, 2016/02/05- 11:28

237

[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

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금융소외계층, 노동자 등 각 분야별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팀을 별도로 두겠다고 한다.

이 발표에 대한 첫 인상은, '질린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데야 박수를 칠 만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이어서 그렇다. 그럴 듯한 선언에 단물 다 빠진 대책들을 짜집기해서 붙여넣는 행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자영업클리닉 사업이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재탕이고,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개선 역시 이미 작년 5월에 <불법하도급 근철대책>이라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던 내용이다. 유사하게 상가임차인에 대한 대책도 작년 11월에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노동권과 관련된 사항도 작년 5월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다 좋은 내용이고 실현되면 실제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근 1년 동안 실행한 내용은 뭐냐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로서 다산콜센터 문제를 보자. 시장이 스스로 직접고용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 언급했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연구용역'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져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노정 기구는 형식적이나마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계에서 과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기 '위법적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했던 정종승 노동협력관은 설날을 앞두고 사직했다.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사협력도 안되는 서울시가 무슨 노동권 개선이니 뭐니를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실제로 전국 지방정부 최초라고 자랑했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상가임차인 대책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니까, 상생협약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가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임차인을 건물주로 만드는 '융자사업'과 문제의 원인인 건물주에게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였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정도면 대상지 선정 정도는 끝났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작년 11월에 발표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에서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정작 서울시가 자신들 소유의 가든파이브에는 인근 장지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반대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언론 홍보용 '선언의 홍수'가 아니다. 작더라도 이미 발표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집행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행정부서 스스로조차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발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집단이 박원순 시장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우스게소리가 돌겠는가.

그러니 언론 홍보용 선언말고, 이제까지 내놓았던 선언과 계획들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실행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발표하는 실적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의 SNS정치와 '선언' 행정이 참 신선했는데, 장기간 반복되니 질린다. 이젠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해도 내실있는 결과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발표 일주일전에 관련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얼굴마담' 정도로 활용하고 마는 그런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좋겠다.

거버넌스의 힘은 계획에서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계획만 넘쳐나고 집행은 보이지 않는 서울시를 보면서, 또다시 경청이니 하며 5년 전의 행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 거버넌스가 비춰보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궁극적으로 '누구와 할 것인가'다. [끝]

논평/보도자료, 경제민주화특별시,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금, 2016/02/12- 12:21

381

[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

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조사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테면,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성 없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변죽만 울리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이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으나 이 사람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4개월만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무관 2명이 현금 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결정에 불복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박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영란법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의 일탈은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 전체의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맞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박원순법'의 가장 큰 한계를 징벌 위주의 접근법에서 찾는다. 초기에는 강한 벌칙이 행동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이다. 그 처벌의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서울시장의 권위를 통해서 찍어누르는 듯한 징계는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박원순법'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청각 건을 보면, 관리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종속관계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하게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찔러주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특권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삼청각과 같은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원순 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하는 것이 낫다. 또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맨날 갑질을 없앤다 홍보하고, 박원순법을 만든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두가지의 흠결로 평가받는 것이 서울시장의 숙명이다. 이번 일을 일회성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법, 삼청각

목, 2016/02/18- 16:01

[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소유가 아니면 불안해 한다. 그런 속성은 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행정기관도 공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 폐선 부지를 숲길로 가꾸는 <경의선숲길> 조성 사업은 찬사와 우려가 함께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경의선 공원사업 착공식에 참여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은 적다. 실제로 경의선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 철로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의 다른 의도도 그렇지만 경의선 복원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덕역 인근 '늘장'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명은 이런 우려를 증명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쁜 방향은, 늘 맞다. 문제는 이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만드는 '합'이 늘 더 불리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다는데 있다.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도시공원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철길 옆에 자리잡았던 가게들은 주인을 잃었다(건물주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주거지들은 요란한 음악으로 가득찼고 저잣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일까, 해당 철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은 이 땅을 기업에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러니까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칭찬해 마지 않는 경제적 태도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만들어지는 핫 플레이스가 개발 사업의 목표고 종착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의 '늘장'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늘장의 정체성은 장터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래되던 것들 역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늘 기존의 경제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보호되거나 혹은 특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함은 기존 제도자체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자리는 시장경제의 '나머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배제, 의도적인 후퇴를 통한 영역여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늘장의 미래를 우려한다.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생산물을 거래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했던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부지를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경의선 지하화의 댓가를 기업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의선 폐선부지와 같은 공유지조차 사회적 경제의 자리가 되지 못한 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경제와 갈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2월 19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에서는 '늘장'의 현재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모일 예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비참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경의선, 노동당서울시당, 늘장, 사회적경제

금, 2016/02/19- 15:39

570

[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년 2월 28일(일)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명

사고 대의원 수: 13명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명

불참 대의원 수: 15명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년,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제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기 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월 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2월 28일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공지,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대회

목, 2016/03/03- 17:50

226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주세요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지,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참여예산, 참여예산

목, 2016/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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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이 추진한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에 60억원 보상금 지급한 SH공사 시민감사 청구

가든파이브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년 2월 4일자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해당 내용에서 쟁점에는 현대백화점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SH공사의 과도한 위임 사항이 위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8월에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서울시 시민감사관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일괄 위임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유치 과정은 (주)가든파이브라는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대형테넌트의 유치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누락되었다(관리회사인 (주)가든파이브 사장의 선임권은 관리법인인 가든파이브 관리단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함). 특히 이후 현대백화점 유치를 위해 기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라는 매장을 일괄 퇴거하면서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제공하고, 엔터식스와 계약을 했던 상인에 대한 개별 보상금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비용으로, (주)가든파이브의 유치활동의 문제를 SH공사가 임의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타당한 부담인지,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과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SH공사의 재정행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내용: 2016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앞

사회: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취지발언: 사회자

상인발언: 유산화, 김의현

지지발언: 반빈곤권리장전팀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기자회견자료 초안:

160310_가든파이브시민감사청구_기자회견자료.pdf

논평/보도자료, 가든파이브, 노동당서울시당, 시민감사청구, 엔터식스

수, 2016/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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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동영상 보기>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 노동당서울시당, 옥바라지 골목

목, 2016/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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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통합이냐가 더 중요하다_서울시 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양공사가 추진해왔던 공사 통합이 잠시 멈춰섰다. 통합방식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중단되었다. 어제 저녁에 확정된 서울메트로 내 양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현재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양 공사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데 기존 양 지하철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유사업무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더욱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순전히 통제 방안으로 양대 공사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양대 공사 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봐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통합의 첫번째 기준은 기존 양대 공사 체계에서 만들어진 경쟁체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지하철과 같이 하루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처우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양 공사는 경쟁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악화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각 역사 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줄인 것이고, 각종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다. 그래서 편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 승강장이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대신 '적자전철'이라는 평가 속에서 수익사업에 집중해, 경쟁적으로 지하철 역내 공간을 상업화했다. 그래도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복수의 지하철역사에 통으로 입주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관점은 우려스럽다. 통합의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대신 외주화되었던 각종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는 먼 미래의 일로 미뤘다. 애초 통제와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양 공사로 분리했던 서울시가 이제는 '비용'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관점이 실제 지하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안그래도 작년 중앙정부의 임금피크제 압력에 의해 양 공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태다. 또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는 매년 천명 내외의 인력을 감축해왔다.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인, 외주화 대상도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것을 되돌리면 당연히 인력 감소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왜 이런 방식의 통합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공공투자의 편익이 이용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설명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을 바라본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려해 통합안을 부결시킨 노동자들의 결정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서울시 대중교통공사로 일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 대안 속에는 당연히 지하철 양공사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도 통합적인 운영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지하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요금만 인상해서 이용자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혹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지하철 공사의 통합은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언제든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제안이다.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통합 자체'의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서울시가 보였던 소극적인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양 공사 통합을 지나치게 노사 관계로만 접근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요금으로든 세금으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이래 저래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시민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근거없다고 몰아붙이거나 혹은 변화를 꺼리는 태도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합과정을 검토하면서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는지를 다시 고민했으면 한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이제까지와 같이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답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할 것이다.[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서울시대중교통, 지하철통합

수, 2016/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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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서울시의 유예요청에도 강제철거 진행, 옥바라지 재개발은 치외법권인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

총선으로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서도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몰리는 도시 서민들은 고달프다. 특히 각종 개발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현장이 그렇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적 가치를 위해 보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해당 골목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보다는 기존 주거지를 존치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6일 <무악2구역 건물철거 유예 요청>이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시달하면서 "현재 미 이주한 주민들과 조합 및 구청에서 사전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옥바라지 골목 등 보존방안에 대해 현장 조사중에 있으므로 철거 유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마치 오래된 도시 공간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인지 조합 측은 막무가내다. 특히 종로구청의 행태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30일 8시경)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을 경찰 측에서 업무방해로 체포하려고 했다. 항의하던 시민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대문형무소와 뗄 수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하자는 것이 골목 주민들의 요청이고 노동당서울시당과 같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뜻이다.

그런데도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 사업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뉴타운 사업의 후과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은 주민갈등과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번 부셔지면 절대로 복원할 수 없는 장소를 너무 쉽게 부셔버리는 관행은, 600년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서울시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로구청과 조합에 대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강제철거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청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서울의 많은 곳이 그렇듯, 옥바라지 골목을 대신해 드러선 아파트 숲을 지나며 "예전에 여기가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다"는 퇴색해 버린 옛이야기만 남을 것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논평/보도자료, 강제철거, 노동당서울시당, 무악제2구역, 박원순, 서대문형무소, 서울시장, 옥바라지골목

수, 2016/03/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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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다', 전문가+후보초정 토론회 열린다

수협중앙회 측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또,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듣는다.

이 토론회는 작년 말 부터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수협중앙회 측에 공청회를 제안했으나 수협측의 비협조로 개최하지 않은 탓에 차일 피일 미뤄지던 차에 개최하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 실제로 1월에 오고갔던 이야기를 보면, 공청회 개최의 사전조건인 정보공유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주 정도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총연합회가 제안한 1달의 시간 여유, 정보의 사전공개를 통한 폭넓은 공청회 진행이라는 조건을 외면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해, 그동안 상인들의 입장에서 영상작업을 해왔던 칼라티브의 영상보고서를 시청하고, 총론(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책(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보건안전(한임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지역주민(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상인대표(이채호 총연합회 사무국장)의 분석을 듣는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다.

이후 본 행사로 동작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후보를 초청해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는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4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정견 발표 및 상호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서 진행해 장사하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