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은 “경찰의 비사법적 살인의 충격적인 급증은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마약중독자 비율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약밀매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마약의 원인을 뿌리 뽑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

또한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용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사살된 현장은 대부분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마약밀매 본거지로 알려진 수마트라 섬 인근이었다.

2017년 8월까지만 벌써 6명이 사살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에는 자바 동쪽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연행되던 중 경찰에 사살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손을 대려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방어 또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다수 찬성하고, 마약 용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일년 사이에 사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7월 말,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단호하라. 특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체포되기도 거부하는 해외 마약밀매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냥 쏴 버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고 밝혔다. 2017년 사살된 용의자 중 최소 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중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장은 “정부가 외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비인도네시아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8월 휘하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때 저항하는 마약밀매자는 주저 없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카르나비안 청장은 마약밀매자들을 ‘없앨’ 좋은 방법의 예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천 명이 경찰에게, 또는 경찰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중독 또는 밀매 용의자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만을 노리거나, 살인을 청부하는 등 경찰이 범죄조직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실태를 기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피로 얼룩진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경찰의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다. 또한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미드 국장은 “이러한 사살 사건은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은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 경찰관을 처벌하지 못했던 길고도 걱정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사살’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대사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부의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은 다르푸르의 제벨 마라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OPCW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르푸르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구를 화학무기 사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에 맡긴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미셸 카가리(Michelle Kagar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부소장이 말했다.

이어 “수단은 화학무기금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피해자들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보안관으로 뒤바뀐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한 마을에서 여학생 110명을 납치했던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당시 보코하람의 진격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요베 주 답치^{(Dapchi, Yobe state)} 마을의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를 무장 급습했지만 정부군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2014년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등골 서늘한 공격이었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은 “정부군은 보코하람의 공격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보안 과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정부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던 사건 이후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민간인들, 특히 여학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에 대응해 학교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안전 계획^{(Safe Schools Initiative)}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북동부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납치 공격을 막기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군이 습격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배치된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습격 경고에 대응해 보코하람과 교전을 벌이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책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온 것”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Dapchi)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관련 증언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군경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습격하기 네 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의 전화를 받았지만, 납치를 막거나, 보코하람에 여학생들이 납치된 후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군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다. 때문에 답치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는 자동차로 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 정부군은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최소 5번 이상 받았다.

첫 번째 전화는 답치에서 54km 떨어진 게이담 지역의 군 사령관에게 건 것으로,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인 굼사로 향하는 모습을 후치미람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증거에 따르면 군은 보코하람과 교전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납치 발생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동태 알고 있었던 군 사령관

후치미람에서 무장한 대원들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이를 즉시 알리려는 여러 차례의 전화가 군에 걸려왔다. 오후 2시에 게이담 지역 군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관계자는 당시 사령관이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현재 감시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경 보코하람 부대가 굼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오후 5시까지 머물렀다. 굼사 주민들은 답치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코하람이 이동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 전화를 받았던 한 주민은 경찰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경찰관은 답치 지역의 담당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30분경, 마을 주민들이 저녁 기도를 위해 모스크로 향하고 있던 도중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 들이닥쳤다. 당시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대원들이 군부대와 지역 관공서, 여학교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밝혔다.

답치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보코하람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실패의 근본 원인 조사해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한 정보통은 “정부군은 게이담이나 바반 기다의 병력을 굼사로 파견하고, 그 동안 다마사크, 카레토, 구비오, 마구메리 지역의 군부대에 주변 지역을 감시하거나 순찰하라고 지시하기만 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군사행동 전문 위기고문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군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병사들의 위치와 답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보코하람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오후 5시경 굼사를 떠나 답치로 향했고, 오후 6시 30분경 답치에 도착했다. 그 이후 7시 30분경 답치를 떠나 다시 굼사로 향했다. 굼사 주민들은 오후 9시경 보코하람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이 공격을 가하는 동안, 이 소식은 게이담과 다마투루의 군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되었다. 정부군은 보코하람이 떠난 직후에야 답치에 도착했다.

답치와 굼사 주민들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떠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부군의 제트기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납치 사건 이후 6일이 경과한 지난 2월 25일, 주도 다마투루의 주 청사에서 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사들과 안보 관계자,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학교와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대원들이 굼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 당시 군이 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는지, 또는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이후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인 실책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나? 왜 군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나?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납치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정보 얻지 못해

납치 사건 이후로는 혼란이 뒤따랐다. 정부는 처음에는 납치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요베 주 당국은 군이 여학생들의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2월 22일 주 정부에서 납치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피해 학생의 부모 

피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가족들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직 안에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고, 결국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야 납치된 아이들 중에 제 딸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딸을 무사히 되찾은 또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납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기뻤지만, 딸을 찾지 못한 다른 부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2014년 치복 납치 사건 이후, 아무런 개선 없어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지난 2014년 4월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을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에도 정부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군 병력은 납치 사건 발생 직전에 철수한 상황이었다.

납치 사건 이후 지금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의혹이 만연했고, 이 때문에 납치된 여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해 구조해야 할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뎌진 것으로 추측된다.

치복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처음에는 납치된 여학생들을 거의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본래 굿럭 조너선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치복 납치 사건에 대한 보코하람의 책임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치복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4년 전 치복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답치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사전에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치복 사건과 거의 판박이였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여학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며 “납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치복 납치 사건에 관한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납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포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Mark Wilson/Getty Images

분열을 넘어서 – ‘트럼프 시대’의 인권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