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장)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cPUh1a (클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레제코,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 실현할 문재인 -2위 안철수 크게 앞선 당선 유력 후보 -부패, 불평등, 청년실업 해결이 과제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 찾을 것 프랑스 최대의 경제 일간지 <레제코>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스캔들’의 여파로 대선이 코앞에 다가 온 한국의 상황을 보도했다.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및 대북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

The post 레제코,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 실현할 문재인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뉴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