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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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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익명 (미확인) | 토, 2015/12/05- 10:29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제 노동계국제인권단체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구속자 석방노동개악 중단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온라인 캠페인은 영어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노르웨이어스웨덴어히브리어에스페란토포르투갈어일본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헝가리어터키어체코어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주유럽연합대표부OECD 대표부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노르웨이터키스위스홍콩스페인미국캐나다스웨덴일본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그리고 아랍노총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필리핀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터키프랑스뉴질랜드미국바레인몽골인도네덜란드노르웨이호주케냐필리핀독일스위스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가맹조직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태국미얀마파키스탄인도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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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을 추적했다. 이에 대한 SNS 반응을 정리한다
일, 2016/10/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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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을 위한 모금운동이 모금액을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추가모금운동으로 약 8,200만 원 모여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결정적 기여

기부금 영수증은 2016년 발급

 

2015_연대_국제_네팔_마하락시미학교재건축사업모금_1차_한살림고양파주생협_벽돌하나_4

 

지난 2015년 12월 한 달동안 진행한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을 위한 추가모금운동의 총 모금액이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총 82,195,520 원입니다.

작년 여름 이미 네팔에 전달한 바 있는 1차 모금액 5천 7백여 만원에 더해 이번에 새로 진행한 추가모금 약 8,200만 원은 4월 대지진으로 무너져내린 마하락시미 학교를 모두 새롭게 다시 짓는데 충분한 비용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던 네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네팔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실은 20,071개, 부분적으로 무너진 교실은 9,986개로 약 87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이 지원하는 마하락시미 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3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고르카(Gorkha) 지역에 위치합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고르카 지역에는 타플레 구(Taple vdc)라 하여 카스트제도 상 가장 낮은 신분인 달리트(불가촉천민)를 포함한 소외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 마하락시미 학교는 바로 이 일대의 유일한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종합학교로 총 6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총 23개의 교실 중 16개의 교실과 화장실이 무너져내려 학생들은 폐허 속에 공부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절망과 실의에 빠진 네팔에 희망을 전하고자 팔을 걷어 붙였고, 1차 모금에 이어 마하락시미 학교의 완공을 목표로 2차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전한 1차 기금 5천 7백여 만원은 지난 11월 16일, 학교 기반공사에 사용되었으며, 이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으로 마하락시미 학교는 올해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육부의 건축허가 승인 이후 2015년 1월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자재확보와 기반공사 완료 후 건물 기둥과 벽을 조금씩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마을 주민과 건축위원회가 공사 관련 협력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후 일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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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을 주민이 함께 한 착공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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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사 현장을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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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네팔 공사현장에서 보내 온 신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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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철골 공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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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사에 일손을 보태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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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건물 기둥공사작업

 

한살림 모금액 대부분은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쓰일 예정이며 학교를 짓고 남은 성금은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에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최초 모금운동의 취지를 살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모금기간이 2015년 12월 말일까지 진행되어 기부금 총액이 2016년 이후 한살림재단에 취합된 연유로 조합원 생산자 한 분, 한 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자로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이 전한 희망의 씨앗이 네팔 땅에서 그 싹을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 이웃의 땅에 조심스레 뿌리를 내린 희망의 싹이 무럭무럭 아름드리 나무로 커나가는 과정은 네팔 모금운동에 힘을 써주신 우리 조합원, 생산자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 추가모금운동의 활동상 일부를 공유합니다!

 

따듯한릴레이_1탄_매장활동_메시지

따듯한릴레이_3탄_이사회활동1

따듯한릴레이_2탄_조합원활동_파주지부_마을모임송년회_1

▲고양파주생협: 2차 모금(겨울) 당시 모금을 할 때마다 모금함에 응원스티커를 붙이는 <따뜻한 릴레이>행사를 각 매장과 조합원 공개강좌, 마을모임, 이사회 등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신갈마을모임 떡 판매

▲성남용인생협: 한살림 쌀로 만든 현미가래떡과 절편 판매하여 완판! “한살림 떡이 맛있어서인지, 네팔에 전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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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생협: 송년회 반액경매 기부행사, 판매금의 절반은 네팔성금으로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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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생협: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뜬 수세미를 기금에 동참해 준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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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생협: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나바다운동으로 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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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협: 뜨개모임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 천연수세미 판매전을 가래떡 시식과 함께 진행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목, 2016/0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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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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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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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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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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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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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살림에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완공 모금운동은 내일로 끝나지만,  한살림이 네팔에 전할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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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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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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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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