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7_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_자료집.pdf
정부가 9조 5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2년차 사업이니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처럼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반까지 국민적 반대가 일관되고, 계속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다면 계속사업이라고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더 세워선 안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수공 부담을 제외하고 약5조 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그 피해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일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2011년 4대강 예산이 정부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서 나타난 문제는 내년, 그 다음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 늘어났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 4345억원이다.
항목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규모로 편성돼 보 건설과 준설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4대강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4대강의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총인처리시설을 오염부하량이 큰 주요도시에 건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09~2010년 39개에 그친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를 114% 늘려 57개 잔여공구의 사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를 전년대비 무려 540%나 늘려 호남민심을 관리하고 있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유역의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서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180%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뭐라 하던,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던 4대강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헌법까지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하니 4대강 사업추진단은 공정률을 무기삼아 4대강 공사를 더욱 채근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의 1.7%에 달하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감행했고, 계획대비 높은 토지보상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급기야는 적자를 감수하며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사업파트너들을 위해 4대강 개발붐을 일으킬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한다. 그런데도 더 많은 4대강 예산을 세워 불법과 편법, 초대형 재정낭비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추진한다던 4대강 사업, 그러나 국민은 헐벗고 일부 토건족과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이상한 사업임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4대강의 복원과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4대강 개발을 위해 세워진 4대강 예산은 마땅히 저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예방사업과 생태복원사업, 4대강의 수질개선 및 문화재보전, 지역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일자리, 노인과 장애인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4대강 파괴 예산을 저지하고 대안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겨울 국민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가 잘 막아내고, 4대강 파괴 예산이 아닌 전국 주요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지역주민의 생계와 민속,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대안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4대강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11월 29일의 4대강 예산저지 국민대회, 4대강 예산 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며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충남 등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온적인 경북과 전남을 압박하는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의 과정을 똑똑히 기록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2012, 2014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글 : 김종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첨부: 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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