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여성 뇌사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1월19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현재 뇌사상태로 조선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업소에서 여성이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날도 폭행이 있었으며 업주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서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로 제보와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제보와 상담에 따른 내용은 이미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는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있으며, 실제운영을 총괄하는 업주가 여성들을 고용하여 술을 팔고 성매매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으며 성매매로 빚을 갚도록 하는 성매매영업을 해왔으며 말도 안되는 벌금에 일상인 폭행과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 당일날도 해당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업주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한 것과 여수경찰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여성들은 업소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고(11월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업소와 업주의 불법행위를 증언해준 여성들이 있었기에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사실 이같은 사건은 성산업/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선불금 폭력과 폭행의 결과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여수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말만 듣고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한 것은 축소,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어떤 영업을 해오고 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사고로 처리한 여수경찰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수자들 중에는 여수경찰, 전남도경경찰 및 지역사회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스스로 성매수행위를 하는 경찰이 지역사회 불법영업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기에 업주들은 너무도 당당히 불법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면서 1년전에도 경남통영에서 일명 함정단속으로 여성을 유인해서 결국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건만 이번 사건을 볼 때,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거리낌없이 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성매수행위를 해 왔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 항의합니다. 지역의 유흥업소가 버젖이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불법영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2. 여수경찰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의 책임을 지고 성매수자에 수사를 강화하여 엄중 처벌하라

3. 여수 학동지역은 성매매영업이 일상화 된 지역이다. 성매매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처벌하라.

4. 사건을 제보한 여성들이 오히려 위협과 협박, 회유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201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