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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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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8:51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사무처가 선정한 13개의 후보 중 세 개를 골라 번호를 회신해 주시면, 10대 뉴스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선정하기 http://me2.do/5YumCxTW

 

1. 한강 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2. 초미세먼지 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 타당성 결여

“수도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투융자심사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신곡수중보 철거여론 확산

“6월 27~28일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 방류 사건

“서울 숲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중랑천에 폐수를 방류한 이유로 성동구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11월 5일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정문에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6.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만 해도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년 8곳이던 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도시간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기후환경총회가 4월 8일~12일, 서울에서 열렸다. 250개 도시 2800여 명이 참가해 국가에 앞서 세계 각국 도시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하겠다는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고, 1200여개 이클레이 회원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대 실천분야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9.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정부와 서울시는 8월 24일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과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정부와 서울시가 TF를 구성해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관광자원화 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서울 에너지공사 설립 발표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태양광보급사업을 비롯 각종 에너지생산사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에너지공사가 맡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11. 정부,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이양

“정부는 5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특히 수도권 난개발이 우려된다.”

 

1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비스는 서울시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이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13. 남산 대기 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이 2015년 8월부터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2배 인상되며, 2018년부터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남산둘레길 7.5㎞ 구간을 완공해 시민들이 걸어서 남산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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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금, 201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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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과 수원평생학습관이 함께 주최하는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에 초대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도 시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민의회'와 시민교육입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입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민의회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을 모시고 시민의회에 대해 이야기 듣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얼마 전 동일한 주제로 포럼을 주최한 '다른백년'이란 단체에서 만든 시민의회 관련 포럼에 대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29일에 많은 분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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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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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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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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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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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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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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