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주목할 기사를 소개한다. 하나는 우리나라 총자산에서 빚을 뺀 국부(국민순자산)가 2013년 말 기준 1경1039조200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토지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전·월세 임차가구의 지난해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의 비중이 사실상 3분의 1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전월세 가구 소비지출 1/3이 ‘주거비’ – 한겨레신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국부의 절반이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 토지가액이 국내총생산의 4배에 가깝다는 점만 봐도 명확하다(2013년 말 기준 토지 가치인 5604조8000억 원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1429조4000억 원의 3.9배다. 전년(4.1배)보다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캐나다 1.3배, 네덜란드 1.6배, 일본 프랑스 호주 2.4~2.8배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우리나라 국부 ‘부동산 쏠림’ 여전 – 내일신문 )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부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된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토지소유편중도에 대해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의 토지소유편중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년 전에 비해 토지소유편중도가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짐작이 된다. 정부의 10년 전 발표를 보면 단 1%의 사람들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토지 소유집중 여전…1%가 57% 소유 – YTN).
한편으로는 토지소유편중이 극심한(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매각차익을 불로소득 형태로 독식함을 의미한다) 반면, 변변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지출의 무려 3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심지어 저소득층의 경우 지출의 4할 이상을 주거비로 썼다.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서야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살이 피둥피둥 찌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처지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을 통해 부자가 되고, 뼈 빠지게 노력해도 부동산이 없으면 가난을 면키 어려운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정의롭지 않고(기여와 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법칙이 깨졌다는 의미에서 부정의하다), 효율적이지도 않기(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미 만들어진 부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국민총생산이 늘어나진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 단행한 농지개혁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긴 했지만, 소작농에겐 퍽 유리했고 지주들에게는 무척 불리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지주들은 자본가로 변신하지 못하고 거의 전부 소멸한다.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알겠지만, 지주계급은 사회 전 부문을 장악하고 정상적인 사회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한다. 지주계급이 메인스트림의 주력인 나라에서는 빠른 경제성장도, 비교적 고른 자산과 소득의 분배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도 모두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사회 발전을 가장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지주계급을 소멸함과 동시에 완전히 평등한 자영농의 나라로 출발했다. 이는 놀라울 정도의 근면함과 교육에의 열정으로 나타났고, 자영농의 자식들이 교육을 받아 양질의 인적 자원이 됐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은 양질의 인적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세계사에서 유독 돋보이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수혜는 비교적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루 돌아갔다. 사회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건 당연한 이치다. 소득과 자산의 급속한 성장은 내수시장의 활황을 불러왔다. 혁명적인 농지개혁이 경제 및 사회부문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극히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정도가 양호했고, 노력 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통합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 배경에 성공적 농지개혁이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위에서 살핀 것처럼 농지개혁 이전으로 급속히 회귀했다. 부동산의 소유 여부가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가 됐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지주로 떵떵거리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소작농 신세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노무현은 이미 소천했고, 해방 이후 가장 소중한 개혁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종부세는 형해화됐다. 극소수의 지주들과 대부분의 자작농으로 구성된 나라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건강한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의 소유 여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정도를 얼마나 완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치와 선거는 가장 큰 틀에서, 그리고 가장 미시적인 영역에서 우리 인생을 규정짓는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삶이 나아진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 지주들의 나라에서는 나와 내 가족들이 비참한 소작농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자작농들은 순간의 쾌락과 하루치 양식에 자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가 될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능멸하고 괴롭힐 것이다. 지옥이 눈앞이다.
<출처 : 2015년 12월 2일 뉴스타파>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이 태 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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