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일관하는 기관과 사측, 어영부영하는 관료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금과옥조가 돼버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 자신의 임금 근로 조건을 잠식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심, 승진 적체에 대한 걱정 들. 십수 년 아니 그 이상을 차별받으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근처 어딘가를 무지근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비교적 빠르게 전환한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지나온 지름길이 알고 싶었다. 또는, 지름길이 아닌 가시덤불을 넘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 교선국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고군분투’라는 4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선국장 : 느낌이 오긴 한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 윤정일 위원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공공운수노조와 교류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사업장에만 갖혀있던 노조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노조이기도하다. 전임 간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적 고민이 크지 않았던 노조였는데 그런걸 바꾸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게 있었고 상당부분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연대, 지역연대 이런 고민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배노조들을 따라가기엔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간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교선국장 : 노조사무실에 들어서는 길에 간부님들이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다.

= 윤정일 위원장 : 다음주에 정기대대가 있다. 정기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로의 산별 전환 안건도 준비 중이다. 마무리 해야할 문제들이 조금 있다.

- 교선국장 : 그동안의 철도시설공단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어떤 것이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성과연봉제 파업투쟁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남는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속에서 단협해지 까지 이어졌다.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 돼 가던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단협해지를 당하면서 투쟁이 길어졌다. 간부들의 경우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파업상태였다.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공격이 많이 있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이 조합원들에게 생긴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시절을 함께 이끌어온 간부들의 성장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말이 나온김에 철도시설공단노조 집행 간부님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민망한 웃음) 건강한 간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어떤 의미에선 순수한 간부들이다. 다들 현업에서 일하다 간부로 결의한 것이 모두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점이 있다. 의기투합도 잘된다. 우리 공단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 특공대라고 농담 반 얘기한다.

- 교선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노조 내외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다른 기관 전환 시에 참고할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지나온 소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사실은 좀 착잡하다. 많은 벽과 인식의 차이를 느꼈다.

- 교선국장 :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 윤정일 위원장 : 정규직 조합원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반대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면 대화해서 풀거나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부분을 느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이후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설득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 교선국장 : 우리가 ‘일부’ 정규직 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이 막연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노동조건을 잠식하게 될것이라는.

= 윤정일 위원장 :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민주적인 합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나 대표자의 의지로 돌파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전환 문제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공포감’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상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이유없는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논리를 붙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냥 싫은 거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교선국장 :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불이익을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가 나오지 않나?

= 윤정일 위원장 : 맞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집행부도 모르고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도 모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다고 하면 정규직이 불이익당하는 상황은 안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상으로 토론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층의식이 있다고 본다. 정서적 반감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

- 교선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싫다는 조합원들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접근했나?

- 윤정일 위원장 : 결국은 이 문제의 성패는 집행부, 노조간부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결판날 것이라고 본다. 철도시설공단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다. 정규직안에서도 같은 업무임에도 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협의 제 1순위 요구로 항상 들고 나갔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부분적인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던 와중에 현재의 정규직전환 국면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공감과 인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기능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일반직의 반대를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일반직의 문제를 노조가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갈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의 요구이고 현안이지 일반직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선국장 : 눈에 보이는 탈퇴가 일어나거나 조합원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혀 정규직전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해나가는 방법은 뭘까?

- 윤정일 위원장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집행부는 일단 ‘설득’을 하지 않았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하고 돌파해야하는 문제로 봤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조가 어떠한 황금의 논리로 설득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설득이 안되는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설득으로 돌려세울 수 있나?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밀고가야될 일이다. 또 한가지, 설득해야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전환의 키를 정규직과 정규직노조가 가지고 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배제된 왜곡된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설득해야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다. 훈수나 둬야할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만난 지점 어딘가에서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 교선국장 : 정규직노조의 진정한 역할은 뭔가? 이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 윤정일 위원장 : 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키는 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돼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 껏 추진해야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 국면에서 조합원과 대중을 설득해야한다는 것을 방패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인터뷰 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달라.

= 윤정일 위원장 :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대 전환으로 좋든 싫든 빨려들어가고 있다. 촛불 이후 페러다임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 시점이 우리 준비 상태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답을 찾아야한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윤정일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 

대한문 앞 쌍용차 30번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1일 쌍용차의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진압,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의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5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 앞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문 인근에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고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5분여의 몸싸움 끝에 분향소를 어렵게 설치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에서 대한문 앞에 함께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소 철거가 뜻데로 되지 않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가까이에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귀가 아플정도로 소리를 높여 군가 등을 반복적으로 트는가 하면, "시체팔이 장사꾼들" "당장 철수해" "대한문은 보수의 성지다" "광화문으로 가라" "종북 좌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가지" "그런 대통령 만들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방송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준비해 귀를 막은 채 분향소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향해 바닥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편 분향소 설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이 오전 11시 대한문 옛 분향소 자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죄"라며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가슴 앞에 들고 "고 김주중 조합원의 유족과 남은 해고자들의 뜻을 갖고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대한문에 다시 섰다. 더 이상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막기 위해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쫓겨났고, 범죄자로 폭력집단 낙인으로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10년이 지났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당시에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안았다면 30명의 죽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과 손배 가압류,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한 정리해고,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회사의 불이행이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복직 시기를 정했더라면, 정부가 경찰 폭력에 의한 처사를 빨리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뜻을 위해 당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대량해고 된 후 공장을 떠나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곳이 이곳 대한문이다. 22명의 희생자 영정을 안고 와서 하루도 향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 알리려고 애썼다. 다시 돌아갈 곳인 공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김밥도 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회사와 협상도 하고, 연고도 없는 마힌드라 그룹을 만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 작은 변화와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30명째 죽음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31번째를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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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