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고 공공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날씨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설마 10만명이 모일까 했던 우려는 대회 시간이 임박해오고 참석자들이 빼곡이 광장을 채우면서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면 40만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노동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강제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의 열기 만큼 투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도 커졌다. “10만이 모이면 이길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주최측도 이제부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고 투쟁지침 1호를 즉각 발령하고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로써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투쟁은 향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퇴출제-노동개악 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

10만 공공 금융 노동자 대회를 성사시킨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정권의 온갖 탄압과 불법에 맞서 당당하게 진군해온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이사회를 무효화시키고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승리의 그날까지 총투쟁 총진군합시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수순입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온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파괴, 외주화를 확산할 정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파업'에 함께 해주셨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성과퇴출제에 대한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동합니다.

1.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2. 불법 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2차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불법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한다!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선도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 이사회 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한다!

4.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해고연봉제가 국민에게 주는 피해와 불법 노동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즉각 돌입한다!

2016.6.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당사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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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공대위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와 진행하는 정책협상 사전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공대위와 캠프는 협약서에서 “공공부문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정 간 대화 단절 등 기존 정부 정책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며 “향후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공대위와 성실한 정책협상을 진행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선 이후 본선 후보로 결정되면 본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핍박받아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권교체 이후엔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경선 전 맺는 사전협약의 의미로 경선 이후 후보 결정될 시 본격적인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의제인 1. 성과퇴출제 정책 폐기 2. 공운법 전면개정 3.공공기관 노ᆞ정교섭 제도화 등 3대의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한편 우리노조는 문재인 후보측과 정책협의를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워킹페이퍼를 내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선 유략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고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밝혔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워킹페이퍼의 핵심 내용이다.

실패한 ‘경제 활성화’(이윤주도·친 자본) 정책.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며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업의 총투자율은 28.5%로 1998년 IMF시기 수준(27.9%)까지 낮아졌고, 대신 기업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20.2%까지 높아졌다(2005년 16.9%).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18.2%로 2.7%p 낮아졌다(1990년 43.9%).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89.5% 차지하는 등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편중돼 있음에도 실제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 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와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주도·친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가 대안.

한국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평균 21.3%에 비해 1/3수준인 7.6%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지난 경제위기(2008~2010)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58%로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사상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0~29세 청년실업률 12.5%, 통계청 2017년 2월 기준).

또한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낭비적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준다.

2016년 영국의 여성예산단체(WBG)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2%를 건설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에 투자할 경우 7.84%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 증대효과는 3.6배에 이른다.

또한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 감소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지역의 경우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2030년 GDP대비 4.9%p의 성장효과가 있고, 정부부채는 GDP대비 21.3%p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 역시 0.3%p의 GDP 성장효과, 8.2%p의 정부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원문(사회공공연구원웹사이트) 보기

KTX 해고승무원, ‘복직 문제 해결’ 위해 정복입고 행진

|| 4대 종교 지도자와의 약속 어긴 오영식 코레일 사장

|| 해고 투쟁 5천 일 앞두고 청와대 면담 요청

* 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지난 8일 KTX 문제를 중재하는 4대 종교(천주교, 불교 조계종, 기독교, 성공회) 관계자들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오 사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KTX 해고승무원 210여 명을 특별경력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로 밝혀지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다. 이후 종교인 한분이 오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 사장이 철도노조가 서울역사 2층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농성을 정리해야, 해고승무원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 조건을 내걸었다. 4대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오 사장의 비정규직 농성과 해고승무원 문제를 맞바꾸겠다는 발상, 거래하겠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양한웅 KTX 승무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KTX열차승무지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 속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행진을 진행했다. 20여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전에 입었던 승무원 정복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이었고, 가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낡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KTX 문제 해결하라” “KTX 직접고용 오영식은 책임져라” “목숨 아사간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 KTX 해고 승무원은 “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조끼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투쟁하는 승무원이 아닌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더위 속에 긴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승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로 가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우리나라의 4대종교 지도자분들과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도 안돼서 말을 바꾸는 오영식 사장은 이명박-박근혜와 별다르지 않다. 이런식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면 기대감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다음 주면 저희 투쟁 5천일이 된다. 13년째 우리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느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오영식 사장이 온지 4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할 문제 아무 명분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조작됐다고 들어난 것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취업사기로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뉘우치고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승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서울역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청춘'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1시간 30분가량 쉼 없이 걸었다.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도착해서야 하이힐에서 짓눌린 발이 쉴 수 있었다.

이후 김 지부장과 양한웅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바로 서울역 뒤편 철도공사 서울본부로 향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농성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외쳤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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