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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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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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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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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7회차 과정이 마무리 됐는데요. 수강생 구자호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퇴근후Let’s+>에 잘 맞는 사람이었나’라는 물음은 수료 후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 됐든 7회에 걸친 모든 교육과정을 결석하지 않고 이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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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다. 열다섯 살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았다. 학생 때도 전공을 계속 변경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거듭 고민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선택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내 인생을 명함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일과 삶은 어떤 의미일까?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회차 교육 ‘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에서는 비영리경영연구소 이명신 소장과 디지털노마드 저자 노유진 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명신 소장의 강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왜 일과 미래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가족, 미래, 생존문제 때문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남과 다른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의 위대한 영역 3가지로 ‘일+사랑+놀이’에 ‘연대’와 ‘협력’을 곱하라는 것도 배웠는데, 타인과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유진 저자의 강의에서는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 저자는 디지털노마드에 대해 ‘작은 변화’이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면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은 어떤 의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희망적인 지표이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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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2회차 ‘나는 왜 일하는가’와, 6회차 ‘생각의 전환, 일상의 변화, 나를 닮은 삶 디자인’ 교육에서는 아그막 이창준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2회차 때 직장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왜곡을 통해 체념하고, 냉소적이고, 투덜댄다는 것을 배웠다.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스토리를 찾고 내 인생의 작가가 되자”는 이야기도 와 닿았다. 내 안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통해 사명(Mission), 비전(Vision), 가치(Values)가 담긴 삶의 플롯을 만들고, 나의 존재 이유로부터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회차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박미정 대표를 만났다. 생활비는 소비성향의 차이이며, 미래계획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금흐름 연간현황표, 소비예산표, 지출패턴 보는 법 등도 배웠는데, 박 대표는 경제적 관찰일기를 써보라 권유했다. 또한 가계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4회차 ‘휴먼라이브러리 – 천만 개의 미생’과 7회차 ‘나의 사람책 만들기’ 교육에서는 공익기획사 ‘그리고’ 대표인 김정현 님의 진행으로 ‘사람책’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었다. 4회차 교육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7명의 사람책 중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7회차에서는 참가자인 우리가 직접 사람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우리 모두에게 책 한 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값진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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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5회차 ‘좋은 일을 찾아라’ 교육에서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보드게임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족지원이 없으면 면접을 보기 힘들고, 구직자를 파악할 때 경력증명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심각성 등을 알게 됐다.

같은 날 ‘변화 속의 조직,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진저티프로젝트 고현진 팀장의 강의도 진행됐는데, 책으로도 출간되었다는 ‘Adaptive leadership’을 배울 수 있었다. 변화에 맞서 나와 조직의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들었다.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인상 깊었는데, 나만의 실험실과 피난처를 통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잘 이끌어 나가며, 쉴 수 있는 것을 미리 구축해 두고 지치면 물러났다가 충전되면 다시 시도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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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쉼’이란?

총 7회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수강생들은 ‘쉼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제대로 쉬라는 미션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둠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공유했다.

쉼 프로젝트에는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나는 ‘책’을 선택했다. 물론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책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사적인서점’이라는 독립서점에 방문하면서 우려가 말끔하게 사라졌다. 함께한 모둠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독서법’ 등을 배웠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쉼’이란, 나만의 아지트 즉, 쉼을 주는 공간을 찾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쉼의 시간’으로 나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사람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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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훌륭한 강의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신 강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교육 과정 내내 함께 한 수강생들, 쉼 프로젝트를 하며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든 조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교육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란다.

– 글 : 구자호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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