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13일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했다. 노사정 야합으로 자본의 숙원사항이었던 5대 사안은 순식간에 ‘합의’와 ‘입법’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16일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섯 개 노동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