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진전을 3대 의제로 정하고 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지난 10년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뒤로 하고 새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년만에 열리며, 엄중한 북핵 위기 뒤에 열리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서는 정상회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결코 보여주기식, 정당성 확보 차원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길은 다양한 방면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5.24조치 해제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사업과 남북 교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지난 2014년 경실련통일협회에서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3.5%의 기업이 경영악화를 토로했으며, 57.9%의 기업이 투자비 및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5.24조치는 우리의 발등만 찍는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5.24조치 해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5.24조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셀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더욱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교류·협력 재개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조속히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성주가 문제 시 했던 것은 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중심적 문제는 아니다. 사드배치철회 투쟁의 전선이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세력과 성주의 주민 혹은 진보세력과 같은 세력대 세력의 대결로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주민 혹은 국민과 정부와의 문제이다. 그들을 막고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진보대 보수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극우세력의 사드찬성 또한 우리와의 대결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결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개무시, 그리고 현장에서 대립이 될 수 밖에 없더라도 성주 동남청년단 처럼 그들의 다른 비루함을 드러내는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력과 세력의 형태로 사드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성주투쟁을 모욕하고 사과조차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언행을 잘 한 듯이 주장하시는 김종희 김천대책위 기획실장과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 분이 속한 조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페북계정은 앞으로 김천과 관련된 모든 포스팅을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김천과 관련하여 관리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는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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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이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태수)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이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태수)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

중국 왕이 부장은 남한이 북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ICBM 을 막을수 있는가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지말고 왕이부장이 제기한 의문에 우선 답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조롱을 면치못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22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