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는 어느 영역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희망제작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희망제작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세웠는지 전합니다.

이음센터, 후원회원과의 접점, 다양한 방식 시도

이음센터에서는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회원을 위해 1004클럽/HMC 후원회원 모임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느슨한 연대와 작은 소모임에 집중하여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꼭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모임을 기획하겠지만, 어쩌면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소식지, 이슈 솎아보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언택트 환경에 걸맞은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이음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안연구센터, 기본계획을 넘어 실행과 모니터링까지

대안연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시민참여와 협치, 사회적가치, 청년권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주도 숙의 매뉴얼, 공론장,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협치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 연구만이 아닌 향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특히 2019년도에 추진된 사회적가치 안내서에서 확장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센터,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 지속

숙의민주팀과 정책실험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하는 종로여행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행을 연기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수행하는 현장 기반 워크숍, 교육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제작을 배포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치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사회혁신, 주민자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행사업 뿐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센터, 자치의 원동력 목민관클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 사무국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민선7기 인터뷰집(지역혁신리더를 만나다)과 목민광장을 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기포럼을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매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목민관클럽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실행 과제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으로 보다 깊게 스며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센터, 읽고 싶은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실험

미디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비대면,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장비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자 하며,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나누고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팀, 희망제작소 부서 간 협업 증진 및 시민연구 확대

기획팀은 지역혁신, 사회공헌을 키워드로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내 여러 부서와 협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해 일상적인 시민 연구 과제 발굴 플랫폼인 시민참여플랫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발굴될 연구와 사업 주제가 기대됩니다.

경영지원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의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운영을 예측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도 각 부서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인 뉴노멀을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든든하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 정리: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몇 개월째인가. 사방이 고요하다. 자발적 자가 격리를 상상한다. 전화 벨소리만 가끔 울어댄다. SNS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소통해보지만 공자 왈, 맹자 왈이다. 벌써 넉 달째 모임을 건너뛰니 멤버들이 은근히 그리워지기도 한다. 소위 허깅(hugging)과 악수 등 스킨십으로 살아온 사회가 사각의 링에서 격전을 앞두고 나누던 주먹을 맞부딪혀 인사를 나누는 사회가 됐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세균이 무서울 텐데,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부산행 열차의 그것처럼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사회적이든, 생활 속 격리든 이러한 격리가 우리 지구촌 영장 동물인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게 틀림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혼돈 속에 인간끼리 갈등이 ‘나’, ‘우리’라는 자기중심적 공동체로 더 심화하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새로운 팬데믹을 규정한 전 지구적 소용돌이 속에서 느닷없는 문구가 눈에 띈다.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이다. 코로나19의 별명이란다. 그 속뜻을 알고도 남는다. 10~20대 사이에 번진 유행어라고 한다.

‘부머 리무버’는 베이비부머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어쩐지 섬뜩하다. ‘제거하다’라는 말은 킬러가 등장하는 폭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다. ‘베이비 부머’는 누구인가.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러쉬(rush) 세대이다. 소위 ‘구렁이에 들어간 돼지’의 형태(Pig in the python)이니 그래프 상 불룩 불거진 출산 붐 세대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부머를 거론한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종전으로 귀가해 생리 현상을 쏟아내 ‘베이비 러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한 카테고리에 넣어 당연한 삶의 순리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더 사회경제적 논리의 접근으로 부머를 해석한다.

미국의 부머는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으로 설명한다. 미국 세대는 두 개의 광의의 집단(코호트)으로 분류한다. 1946년~195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이니, 2020년 기준으로 65세에서 74세에 이르는 전기(Leading-edge) 부머가 약 38백 만 명이요. 56세에서 64세 이른 후기(Late boomer/trailing-edge) 부머는 1956년~1964년 약 9년 동안 약 37백 만 명이 태어난 집단을 일컫지만, ‘부머’하면 흔히 ‘전기 부머’를 일컫는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 그리고 전후 경제부흥으로 인한 풍부한 일자리, 낮아진 물질 소유 욕구로 출산 붐을 설명한다.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이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는 물질에 관해 더 큰 소유욕을 갖지만 경기 후퇴로 인한 구직이 어려워 출산율이 급락하니 부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해진다.

이렇게 단기간에 거대한 인구가 증가했으니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첫 번째 경제적 파장은 부머가 언제 나이 들고 은퇴하는 그들을 몇 %나 부양해야 하느냐. 미국 통계 당국은 2020년에는 65%로 시작해 최고 75%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베이비 부머가 대략 80% 정도 부(富)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 부양과 독점의 양극의 칼날 위에서 춤추는 부머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신기한 코로나19 대책을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대표국인 스웨덴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19로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가 5.4명으로 지구상 국가 중 제일 높고 미국의 3.6명보다 무려 1.7배가 높다니 혹시 세계 최고 복지국가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늙은이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뚱한 생각이 스친다.

그러나 부머는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인생 황금기를 헌신한 집단이다. 이제 그들을 내치려는 극소수로부터의 반란적인 용어의 등장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될 것이요 연령차별(Ageism)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75세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55세 이하의 경우보다 무려 14배가 사망률이 높다는 뉴스는 부머 리무버 이전에 나이든 인생 황혼기에 오는 자격지심인가보다.

– 글: 한석규 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