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조계사 앞 경찰들(출처: 연합뉴스)

©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심층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곳에 고립되어 있던 민간인 수천 명이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전쟁 당사자들은 교전에서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최전선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라카에서의 전투로 지난 6월부터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라카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수도’로 불리는 본거지로, 지난 6월부터 이곳을 탈환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확산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지 조사팀을 이끈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IS로부터 라카를 수복하려는 탈환전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은 죽음의 미로에 갇힌 채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IS가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에, 미군과 시리아민주군은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인 공습을 피하고, 안전한 피난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군이 도심까지 진출하고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교전지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6일,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IS로부터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7월 중순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라카 남부의 마을 및 피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모든 전쟁당사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정확한 민간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그 수가 1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고립된 민간인 중 대다수는 올드시티 등 다른 IS 점령지에서 ‘인간방패’로 사용하고자 감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이들리브시의 폭격이 일어나자 대피하는 주민들

폭격으로 라카 지역은 ‘생지옥’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민간인들은 연합군의 집중 폭격과 공습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합군의 공습은 육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민주군이 제공하는 좌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라카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이처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최근 몇 주 사이에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라카 도심의 서부에 위치한 다라이야는 6월 8일에서 10일 사이 연합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습을 퍼부은 지역이다.

다라이야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지옥 같은 광경이었어요. 폭탄이 수도 없이 떨어졌죠. 주민들은 어떻게 몸을 피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여기에 민간인들이 잔뜩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6월 10일, 다라이야의 주거 지역에 수십 개의 폭탄이 떨어져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75세 남성과 18개월 난 아기 등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굉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런 아수라장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또한 생존자들은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보트를 겨냥해 공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유프라테스 강은 도시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경로다.

7월 2일, 연합군 총사령관인 스티븐 J. 타운센드(Stephen J. Townsend) 미군 중장은 <뉴욕타임즈>에 “눈에 띄는 모든 보트를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군은 2017년 3월 “‘다에쉬(IS)’가 보트와 배로 무기와 병력을 조달한다. 배와 보트를 타지 마시오. 공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라카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탈출 경로였다. 모든 보트가 IS 병력이나 무기를 운송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눈에 띄는 보트를 전부’ 공격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공격이며, 전쟁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말했다.

포화 속에 고립된 민간인

IS는 주민들이 라카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면서, 사실상 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IS 전사들은 탈출 경로를 따라 지뢰와 부비트랩을 설치하고, 도시 주변에 검문소를 세워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몰래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은 사살했다.

전선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민간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라이야에서 탈출한 주민, 마흐무다(Mahmouda)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식량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교 경찰 노릇을 하는 첩자들이 널렸고, 저격수들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마흐무다(Mahmouda), 생존자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간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라이야에서 온 림(Reem)은 IS 전사들이 올드시티의 장벽 안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드시티는 IS의 최후방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IS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30분 내로 올드시티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어요. 거부하면 쿠르드노동당(PKK) 소속 요원이냐고 하면서 감옥에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어요.”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IS는 라카의 민간 구역에 깊숙이 침투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백한 전쟁법규 위반을 저지르며 잔혹행위의 전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확산탄 사용, 무차별적 공습

라카 도시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동안, 유프라테스 강 남부 IS 점령지역의 주민들은 또 다른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7월 중하순부터 무차별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생존자들이 상세히 설명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자유낙하폭탄은 물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까지 투하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습을 당한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관개수로를 따라 전쟁 피난민들이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7월 23일 사브카 캠프에 러시아군이 확산탄 4발을 떨어뜨리면서 민간인 10여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18개월 난 영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습으로 가족 4명을 잃은 자흐라 알 물라(Zahra al-Mula)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그게 확산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작은 폭발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텐트에 불이 붙었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다음 날에는 동쪽으로 2km 떨어진 슈라이다 캠프에 더 많은 확산탄이 투하됐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지 병원에 있는 생존자들을 만났다. 14세 소년 우사마(Usama)는 팔다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사마는 당시 공습으로 7명의 가족을 잃었다.

라카 남부의 마을 주민들 역시 7월 중순경 무차별적인 공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난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국장은 “라카에 고립된 주민들은 IS에게 끔찍한 잔혹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가 폭력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다른 전쟁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격 대상을 합법적으로 선정하고, 무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공습을 피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모두 취하는 것이 바로 그 의무”라고 말했다.

라카 지역 폭격 전 후 위성사진

화살표바를 좌우로 움직여 라카 지역 폭격 전 후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소위 ‘화해’ 협정이 체결되면서, 끔찍한 도시 봉쇄조치에 시달리며 집중 포격을 당했던 민간인들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도시 봉쇄, 초법적 살인, 강제이주 등의 조치로 민간인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보고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리아 ‘화해’ 협정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이러한 지역 협정 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자행된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했다. 2016년 8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는 이 협정으로 인해 다라야^Daraya, 알레포^Aleppo 동부, 알와에르^al-Waer, 마다야^Madaya, 케프라야^Kefraya, 포우아^Foua 등 6개 봉쇄 지역에서 주민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하나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포위해 식량과 의약품 및 기본 생필품 수급을 차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벌 없이 묵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세계는 이러한 오점을 지우기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유엔은 조사와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일제히 떠나야 했다. 그 결과, 현재 수천 가구가 임시 수용소에서 구호품과 기타 생필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물론, 아흐라르 알 샴^{Ahrar al-Sham}과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ay’at Tahrir al-Sham} 등의 반정부 무장단체가 진지하게 휴전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도시 봉쇄를 해제하고, 시리아 전역에서 여전히 포위된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4월에서 9월 사이 134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 봉쇄와 폭격을 겪어야 했던 강제 이주 피해자들 및 인도주의 활동가, 관련 전문가, 기자, 유엔 관계자 등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수십 건을 검토하고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 앰네스티는 조사 결과를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반면, 아흐라르 알 샴에서는 답변을 보내 왔다.

봉쇄된 도시 내부의 환경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한 남성이 아기를 구해서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알레포 북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리아 정부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식량, 물, 의약품, 전기, 연료, 통신 등 기본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구호 단체가 봉쇄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랐다. 다라야의 한 전직 군의관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라야의 전직 군의관

봉쇄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아기에게 줄 모유도, 분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다라야 출신의 한 산모는 2016년 3월에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아이가 아주 작고 허약했다고 말했다.

“저는 모유를 먹이곤 했지만 언제나 양이 부족했어요. 딸아이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유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막 출산한 데다 모유 수유까지 해야 하는데 수프만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는 인도주의적 원조와 의료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 단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치솟는 물가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목숨을 보전해야 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한 여성은 2015년 알레포 동부에 가해진 두 차례의 공격으로 아들 내외를 모두 잃으면서 손자에게 유일한 보호자로 남게 됐다. 그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도시가 봉쇄된 동안에는 우리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나날이었어요. 인도주의 단체는 끊이지 않는 공격으로 구호품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고 구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기저귀나 우유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구해주기 너무나 힘들었죠. 채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엄두가 없었어요. 봉쇄 조치 때문에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겪은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두 살 된 손자는 분유나 필수 영양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걸 구할 돈이 없거나, 인도주의 단체에서 주는 구호품까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시리아 정부와 동맹 무장단체들은 다라야와 마다야의 논밭을 불태우며 지역 식량 공급원을 모두 파괴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수년 동안 농경지가 막대한 규모로 감소했으며, 다라야 인근 지역은 명백히 ‘데드 존^{dead zone}’으로 변한 상태였다.

마다야의 한 전직 교사는 “정부와 헤즈볼라 군이 처벌이라며 농경지를 모두 태웠다. 주민들은 농경지에 가지도 못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정부 무장단체, 특히 케프라야^Kefraya와 포우아^Foua 지역을 불법 봉쇄한 타흐리르 알 샴과 아흐라르 알 샴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구호품을 몰수하고, 농경지를 폭격했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더미를 확인하고 있다. 다마스쿠스 남서부, 다라야 지역

정부와 무장단체는 봉쇄 전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 표적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참혹한 피해를 입혔다.

정부군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직전에 더욱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알와에르 지역에 공격 수위를 높였고, 한 달이 지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더욱 격렬하게 밀어붙였다. 다라야에 단 한 곳뿐인 병원도 수차례 공격과 방화를 겪었고, 결국 시민들이 모두 떠날 때쯤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알레포 동부 지역 주민들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군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불법 공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민간 주택과 병원을 의도적으로 노려, 주변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인 ‘드럼통 폭탄^{barrel bomb}’과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 화염이나 열로 공격하는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

알레포 주민

알레포의 한 시민은 국제앰네스티에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격을 받은 지역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 눈에 띄는 군사적 목표도 없었다. 당시 공격으로 주거 건물과 시장, 병원 등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되었다.

반정부 무장단체들 역시 케프라야와 포우아의 봉쇄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발 무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다수의 사례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케프라야의 한 전직 택시기사는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폭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다. 저격수들 역시 파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총을 쏴 댔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긴 했지만,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제 이주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와에르, 2017년 4월 8일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알레포의 한 변호사

다라야와 알와에르, 알레포 동부, 케프라야, 포우아 등지에서 포위되어 있던 주민 수천 명은 ‘화해’ 협정에 따라 결국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알레포의 한 변호사는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의 봉쇄 지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기는 충분했죠. 게다가 기반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나 수도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낼 수 있겠어요?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정부는 모든 걸 파괴한 덕에 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라야에서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남성은 지역 휴전 합의가 진행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라야 휴전 협정 협상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2017년 4월부터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리아 재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강제 이주당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재건 노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만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이주 피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피해자들의 주택과 토지, 재산 반환에 대한 권리 및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