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19) 열린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다산인권센터도 반차별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수막을 잡고 흥 넘치게 구호도 외치면서 종로 일대를 돌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가 혐오,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던 2007년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은 더 후퇴했구요) 이 상황을 정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집회가 계획된 청와대 앞쪽 도로에서는 이미 근처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분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과 야유 혐오의 발언을 퍼부어 대고 집회 장소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셔서 집회 시작 시간이 연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욕설과 도발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성별,성적지향, 사상 등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혐오발언을 토해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법제정을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려 합니다!!
어제 상영한 영화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종주의에 맞서싸운 일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카운터스'였습니다. 약 70 여분의 시민들이 상영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극장 입구에서 표를 나눠드리며 참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봤는지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스티커를 붙이며 이런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판넬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일하 감독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어요^^
영화 상영 이후에는 이일하 감독님을 모시고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인공 다카하시에 대한 질문, 영화 속 주인공이 한 것처럼 혐오라는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혐오라는 폭력, 그에 대항하는 폭력에 더하여 혐오를 방치한 국가의 폭력도 있었다는 감독님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혐오스피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혐오집회 참가자들과 카운터스드을 대하는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공권력의 습성이라는 것에 쓴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GV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먼 거리를 와주신 이일하 감독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기상영회는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동수원CGV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미국 연방대법관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인생을 담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故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故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삼성그룹은 80년 동안 반헌법 무노조경영을 유지한 것은 삼성노동자 스스로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에서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에게 미행,감시,폭행,감금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2018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 수만건의 자료를 입수하면서 시작된 검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문건의 대부분은 노조와해 및 노조의 고사화를 목표로 자행된 범죄 고백서 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하여 삼성임직원,경찰등 3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해서는 13명의 삼성그룹 임직원이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피고인들은 일말의 반성없이 범죄에 대한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자행된 삼성그룹의 조직범죄,노조파괴 공작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에 함께 서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다산의 아샤 활동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YMCA 활동가들과 함께 홍콩으로 연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8일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람들과 함께(주최측 추산 80만명) 행진도 했습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고맙다고 해 주시고, 박수와 환호를 많이 보내주셔서 황송할 정도였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외신과 인터뷰도 두 차례 했네요 ^^;;
원래 이 날의 주요 목표는 홍콩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집회는 큰 마찰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루탄 총이나 고무탄 총으로 무장하고, 살수차까지 배치한 경찰들을 보면서 매번 저런 경찰을 마주해야 하는 홍콩 시민의 마음은 어떨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계속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인권활동가, 여성단체활동가, 공익변호사, 입법의원, 노조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미팅을 통해 홍콩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왜 홍콩 사람들이 5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기고 등 이번 홍콩 방문 이야기를 한국 시민들과 자세히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사 등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이 투쟁에 홍콩 시민들과의 연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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