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년 5월 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입니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월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 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년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또한 2016년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 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5월과 2017년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 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 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의 티셔츠를 입고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한 성우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성우에 대한 ‘조처’가 남성 소비자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논평(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을 냈습니다. 논평의 주제는 노동권 침해였으나, 일각에선 ‘문예위가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이후 ‘메갈’로 통칭)를 옹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몇몇 당원들은 ‘남성혐오를 옹호하는 당에 남을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닷새만에 논평을 철회하였고 “성우가 넥슨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당사자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며, 논평의 취지인 ‘부당한 노동권 침해’와 달리 정의당이 ‘친메갈’이냐는 논쟁만 일으켰고, 논평 발표 시 최고 책임자에 보고 없이 사무부총장 선에서 결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메갈리안들’의 압박은 성우 교체에 항의한 웹툰 작가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예스컷/노쉴드 운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갈’에 대한 논쟁은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메갈의 당위성에 대한 옹호부터 메갈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메갈을 일베에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누군가는 ‘여자들의 일베’라고 말하곤 합니다. 메갈의 운동방식이 정당한 페미니즘인지, 남성혐오는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함께 고민해보고자 '점심 수다회'를 열고 지역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심 수다회'에는 다산의 활동가 랄라와 자원활동가 현창이 맛있는 김밥, 주먹밥, 그리고 떡볶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미러링의 ‘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메갈의 ‘미러링’으로 수다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은 <너네가 김치녀라고 하니? 그럼 나도 김치남이라 할게. 너네가 여성을 성기로 비하해 욕한다면 나도 욕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메갈은 ‘미러링’이라는 운동 방식을 택한 것이라 생각해요. 누군가는 <미러링을 하지 말라> 말하지만 미러링의 ‘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메갈의 미러링을 마냥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의 운동방식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운동권이 하지 못한 것을 재치있고 발랄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메갈의 미러링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메갈의 활동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대항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메갈의 운동방식이 전략적이라 생각해요” “미러링이란 방식을 사용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2년가까이 회자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했습니다. 또한 점심 수다회에 참석한 진보정당의 당원은 “정의당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미러링이 옳다 지지해야한다> 하면 당원들은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옳지 않은데 어떻게 소통해야하는가 고민이 듭니다. 수원지역에서도 30명이 메갈 지지에 반대한다며 탈당한 상태입니다”며 정당의 고민을 전했습니다.

‘남성 혐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다소 강한 표현이라는 참가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메갈이 안중근, 윤봉길의 사진에 낙서를 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이 남성중심적인 것은 맞지만 꼭 이래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가는 논쟁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건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이기에 지칭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남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합니다. 일베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극과 극의 구도로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우러지는 대안을 내기에 어려운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과연 극과 극이라며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마냥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억압받던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 하지만 극과 극의 구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은 진보이기 전에 남성이다>이야기한 정희진님의 논리가 정의당의 탈당과 연결됩니다. 연대라는 이야기에 대해 ‘대체’ 누구랑 연대 하란 것인가 싶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라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연대가 가능한 것일까요? ‘혐오적이다’ 느낄 표현이 있을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을 혐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사장에게 욕하는 것은 일종의 분노표현 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나에게 욕설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혐오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과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으로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 들을 간과하지 말자.

혐오라는 단어-남성혐오’이다 ‘역차별’이다 명명하는 것-를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을 ‘역차별’ ‘남성혐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여성’이라서 느꼈던 일상의 불안과 공포가 메갈의 미러링에 사용되는 표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회구조적으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여성혐오 표현을 일삼는 몇몇 연예인들의 꾸준한 방송출연과 티셔츠 인증으로 즉각 해고된 사건을 지켜보며 현재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메갈의 미러링은 저항입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침했습니다. 덧붙여 “메갈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보다 <너가 감히?>로 시작한건 아닐까요? 또 다시 화풀이 할 곳을 찾았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집단이 된 것이다.

이어서 메갈의 결집력과 운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은 조직이 보이지 않아 놀랐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미러링의 방식을 택하며 탁월해졌다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의 방식이 바뀐걸까요? 기존에도 여성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논쟁은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느낍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새로운 운동방식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운동의 중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넷을 폐지시킨 것만 보아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라넷의 문제점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은 무척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의 운동이 현실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집단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집단이 된 것입니다” 주장했습니다.

하면안되는 말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라

소라넷 폐지를 시작으로, 메갈이 했던 다양한 운동방식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에서 하는 운동의 본질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이 확실하다 봅니다. 덧붙여 <여성일베>라고 표현한 것, 일베와 비교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메갈은 영화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어 불매운동을 조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정치화된 것과 현재 진보 운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며 점심 수다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