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 못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대선 토론에서 혐오 조장 발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으며, 26일 새벽 성주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26일 대선후보의 혐오발언에 항의하여 그림자 시위를 하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인권의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대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88개 인권단체들이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외침이,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누구도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며 나선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5일 저녁 JTBC가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합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혐오를 두고 경쟁하다니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며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법제도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러자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한국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언의 당사자인 후보들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더이상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26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이 성주 소성리를 점령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폭력을 불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도 짓밟았고, 노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겨울의 촛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뿌리깊은 악습이다.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연행하거나,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물과 의료접근권조차 제한하는 경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촛불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구악(舊惡)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라면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밝히고 현재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이 토론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법 등이 언급되지만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선거연령 논의가 떠들썩하더니 아무 변화 없이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나 언급된 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을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수치로만 환원되고 있다. 아무리 빛 좋은 정책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상화한다면 인권의 정책일 수 없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약속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법도 문제다. 인권의 주체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대선은 더욱 많은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의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후보들은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성주 등지에서 경찰을 동원한 일방적 폭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 및 대선토론 주관 방송사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4월 27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무: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_이룸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_감사와동행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_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_서울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한국피플퍼스트_서울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이상 88개 단체)

오늘 7월 1일,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지지 영상입니다!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0번출구에 추모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수만 장의 포스트잇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또한 '#(해시태그)살아남았다'와 함께 많은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왔다.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말, 그리고 남성 6명은 지나쳐 보냈으면서 몇 시간 만에 나타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실 등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하지만 이틀 뒤 서초경찰서는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실과 약물복용에 대한 사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일컬었다.

그 다음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풀어나가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과연 이 사건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을 앓던 (입원기록이 있고, 약도 복용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일까. 왜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닐까. 또한 '범죄취약 계층'이란 말로 여성과 안전할 권리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증명한 일례는 아닐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들이 떠올랐다. 많은 것들이 '삭제된' 이 사건을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김홍미리 선생님과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님,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와 함께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혐오를 정신장애혐오로 교묘하게 덮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로 덮으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수원의 단체(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평화캠프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와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함께했다.

[여성 혐오,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낯설지만 꾸준히 존재'하여 익숙함이 드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삭제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만 장의 포스트잇과 많은 이들의 발화로 보이지 않던 여성혐오가 드러나고 있으며, 저항은 이렇게 싸움의 국면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도 되었던 이들의 무지와 무사유, 무감각을 가시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존재에 대한 거부, 배제, 삭제는 공기처럼 빼곡하게 일상을 채우며 흐르던 것들이다. 존재를 삭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언제 삭제했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않으려는 것>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무감각의 연대였다."고 일갈했다.

"보호받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이제껏 “보호해줄게”라고 답하던 세계는 이제 수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보호나 통제 말고 ‘여성’을 인간으로 마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끝으로 "강남역 봉기가 이뤄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함께면 저항이 가능하다는 경험, 저항해서 바꿔내는 기억, 곁에 있는 이는 영원한 나의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라고 하며 우리의 이 같은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연결'이었으면 한다" 고 마무리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존중]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은 범인의 조현병에 대한 언론보도 후 벌어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마녀사냥"이라 해석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인신보호관제'도입 검토와 새누리당의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 정책안마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표현했다. 또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비겁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마녀사냥으로 몰고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을 통한 올바르지 못한 정신질환의 오해가 곧바로 경험되지 못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 노출이 결국 편견을 만든다는 것이다" 말했다.

이어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낙인의 역사적 어원을 설명했다. "정신장애의 낙인찍음(stigmatization)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며(marginalization) 그를 배척하고 추방하는 것(ostrac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반인들의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보의 흐름 등에 따라 쉽게 변화해 버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 낙인 등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상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올바른 정신질환의 이해는 정신건강의 시대에 매우 합당한 우리 사회의관용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으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폭력/범죄를 일탈적 사건으로 축소 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은폐시키며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안전 대책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여성을 밀어내는, ‘보호’의 외피를 입은 혐오일 뿐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은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에서 여성혐오를 지워온 권력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안전’은 인권의 언어가 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권력의 꽃놀이패였던 안전은 국가안보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언어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할, 인권의 언어가 되기 위한, 안전은 무엇일까? “억압과 불평등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우리의 권리로서 안전을 말해야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르게 지목한 것, 권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배제한 것, 권리인 주체 우리가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정한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안전이 다뤄질 때 서로의 안전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타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획당했다.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것은 집단 간의 연대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의 차이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혐오에 맞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위치를 벗어나 다른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 해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평등으로 가로지를 수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 날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셨다. 그 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언론에서 함부로 던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용인정신병원파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 중 “우리는 앞으로 ‘함께’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할지 생각해보았다.

"‘생존’은 저항을 품는다. 역사를 통해 목격하는 건 ‘저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떠올려야 할 건, 공기 같은 혐오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저항이 조직되는 그 때, 부당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나도 존엄한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기였던 혐오가 가랑비로 내려와 내 옷을 적실 때 혐오는 ‘인지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다.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만연한 혐오의 정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사자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삭제된 이야기'는 참 많다. 너무 많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모이고,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그들의 삭제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많이들 오셔서 걱정을 보태주셔야 국정원의 뻘짓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18일, 함께 도시락 먹으며,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