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나는 에너지학교” 2차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에너지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일), 가족 단위로 신청한 28명의 참가자가 제주시청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첫 기행장소는 제주도내 전력공급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 있고, 육지 해남의 변환소에서 101km 길이로 150MW 짜리 2가닥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변환소 김세민 소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친히 변환소 내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기행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주)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단지’에 갔습니다. 아직 준공식도 안한 최근에 지어진 풍력발전단지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MW급 풍력발전기 11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작동 제어 모습과 변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동양 최대급 답게 그 아래에 가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지상에서 발전기 까지의 거리가 80m에 달합니다. 밑에 서있는 대형트럭과 굴삭기가 정말 작아보입니다.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박미호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단지까지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40분이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고 견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로 난산리에 있는 ‘교육문화 들살이’로 갔습니다.
난산초등학교 폐교터에 7년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에 ‘햇빛과 바람의 학교’라는 모토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후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1kW 급 풍력발전기와 500w급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여, 12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기숙사의 전기공급을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만든 ‘바이오가스’시설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소인 ‘동원 태양광 발전소’에 갔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공동묘지 옆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빌레 위 촐밭에 1MW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단일용량으로 최대급입니다. 하루 4MW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동원 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문 장소를 모두 둘러보니, 2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목요일 강의에 못나온 분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신 후,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신 고희범 선생님께서 에너지재단의 업무와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너지 현장을 견학해보니, 규모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절약 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정은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7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대선 끝나고 다들 잘 쉬셨나요? 이번 대선 많은 공약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요 몇 달 사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역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황사문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신나게 수다 떨어보아요. 

-일시&장소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다산인권센터 사무실(행궁로28 2층)

-이야기 손님: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야기 손님으로부터 간단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함께 점심 먹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 수다를 통해 해법을 이야기 합니다. 같이 나누고 픈 간단한 음식 챙겨서 다산으로 오세요^^

이슈수다회는 그 달의 이슈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놀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