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isângela Leite/Anistia Internacional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이는 올해로 두 번째, 2006년 이후 38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다수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극심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차별 받는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시카 루비 모리(Jessica Rubi Mori)가 잔혹하게 피살된 이번 사건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일깨운 계기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이자 지역단체 에스테 아모르(Este Amor, This Love)의 활동가이기도 한 제시카 루비 모리(법적 성명: 엘비스 게레로(Elvis Guerrero))는 2017년 6월 3일 도미니카 동부 이구에이 지역의 한 황무지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 1명이 구금된 상태다.

TRANSSA(Trans Siempre Amigas – Trans Always Friends)의 대표 크리스티안 킹(Cristian King)은 2006년 이후 기록된 트랜스젠더 여성 피살 사건은 38건이지만 지금까지 단 4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킹 대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도미니카 검찰청 인권팀과 TRANSSA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몇 주 전에는 지난 2014년,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킴벌리 소디(Kimberly Sody)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LGBTI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정체성법(Gender Identity Law)’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입안된 ‘반차별법’ 초안은 도미니카 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차별,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에 기반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리브해 지역 취약공동체연합(by the Caribbean Vulnerable Communities Coalition, CVC)이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 중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밀려난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최소 16세의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들은 빈곤과 더욱 극심한 폭력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도는 성노동과 같은 범죄화된 노동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임의 구금에도 노출된다.

같은 연구 결과,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80%가 성노동자로서 겪는 차별보다 성전환자로서 겪는 차별이 훨씬 크고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35% 이상은 길을 걷던 도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0% 이상은 손님에게, 20% 이상은 연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80%는 최소 1회 이상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었으며, 36%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 갈 신임 사무총장으로 쿠미 나이두(Kumi Naidoo)를 임명했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는 2018년 8월부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연임했다.

나는 평생을 활동가이자 캠페이너로 살아왔다.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

음위칼리 무티아니(Mwikali Muthiani) 국제앰네스티 이사장은 “쿠미 나이두를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더욱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쿠미의 비전과 열정은 우리의 세계적인 활동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리더이자 주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무국의 대표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에 사무국을 두고 2,600명의 직원과 700만명의 회원, 자원봉사자, 지지자로 구성되어 세계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

쿠미 나이두는 시민사회 활동가이자 리더로, 그린피스 사무총장,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Global Call for Climate Action) 의장,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초대의장,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및 최고경영자를 역임했다. 현재는 모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화와 존엄, 정의를 요구하는 아프리카인(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 공정에너지미래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a Just Energy Future), 세계기후재정 캠페인(Global Climate Finance Campaign) 등의 스타트업 시민단체 세 곳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쿠미 나이두는 콰줄루나탈 대학에서 법학, 정치학학사를 취득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정의와 평등을 위한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제앰네스티를 이끌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임명자

쿠미 나이두 임명자는 “나는 평생을 활동가이자 캠페이너로 살아왔다.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날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환경에 맞춰,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시급히 적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와 평등을 위한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제앰네스티를 이끌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현재 아주 흥미진진한 순간에 놓여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부와 기업 대표에게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인의 인권단체로 거듭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쿠미 나이두만큼 적절한 인물을 달리 떠올리기 어렵다”며 “국제앰네스티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과 이사장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 되었다. 이런 시기에 사무총장직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며,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후보를 물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 7월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며, 쿠미 나이두는 2018년 8월 자신의 사무총장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16일,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과 미국 연합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

모술 탈환전으로 주민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휘말려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8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나 식량, 물조차도 없는 상태로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성급하게 진행된 불공정재판 끝에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모든 재판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연합군은 모술 탈환전으로 엄청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과 여기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폭력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모술 주민들은 탈환전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을 지급받고, 이들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자격이 충분하다. 국제사회 역시 모술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전투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 Jorge Rey / Fotógrafo autónomo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의 타계 소식을 기리며, 수백만 쿠바 국민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던 카스트로의 업적은 집권 당시 기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탄압했던 그의 행보로 빛이 바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 카스트로는 건강권과 주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극적인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쿠바의 문맹률을 전례 없이 낮은 수치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쿠바 혁명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이 점에서는 카스트로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했던 49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특징된다”며 “쿠바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만으로 체포되거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태는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가장 암울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50년 이상 쿠바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에게 끈질긴 탄압이 가해진 사례를 기록해 왔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구금된 “양심수” 사례도 수년 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사용하는 억압 전략은 최근 수년 간 변화해,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국가가 쿠바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거나, 친인척의 임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체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억압을 가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 국민 중 단 25%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도 5%에 불과하다.

카스트로는 195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부쳤고, 그 결과 수백 명이 즉결 처형을 당했다. 많은 수의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에 카스트로는 이렇게 답했다. “혁명적인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다. … 우리는 결백한 자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이다.”

카스트로 집권 하에서 쿠바의 사형 부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을 존속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