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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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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1:1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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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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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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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토, 2016/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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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8회. 문구점 살리기 운동도, 영화 팟캐스트도 하는 이성원 님과 함께 (2015.09.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90939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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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4회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책사이다 14회는 더운 여름을 맞아 나를 소름끼치게 했거나 읽고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공포, 호러 소설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 책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jsg5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Rtw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7KmV2IGgjCE

 

# 8월의 주제 : '소름'이 돋는 책

  • 안톤 체홉, 《체홉 단편선》
  • 기시 유스케 《검은 집》
  • 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필 토레스 《디 엔드》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산책 판책

  • 줌파 라히리, 《축복받은 집》
  • 마르틴 베를레,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 주제 랭킹쇼 : 소름이 돋는 영화, 책

  • 영화 : 링 시리즈, 주온, 본 컬렉터
  • 책 : 《공포특급》 시리즈

 

화, 2017/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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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명철(《여행의 심리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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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에세이 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가 여행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다는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냐에 촛점을 맞춘 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간 화제작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 김명철 작가를 초대해 여행의 필수 질문, 자신에게 맞는 여행,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6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ouuZ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73G5-5oxAM

 

 

이번회에 소개된 책들

  • 《여행의 심리학》
  • 《여덟 살, 혼자 떠나는 여행》
  • 《불량한 자전거 여행》
  • 《화내지 않고 핀란드까지》 - 스무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여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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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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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서복경 선생님의 깊고 깊은 인사이트 보다는 얕을지라도
쌤보다는 조금 더 유잼인(죄송합니다…) 청년PD들이 진행하는 코너,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코너가 런칭했습니다 두구두구!!!

격주로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니다.
오늘 첫화의 법안은 살찐고양이법(a.k.a.돼냥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최저시급 받는(혹은 받지도 못하는) 이 땅의 알바노동자들,
‘퍼가요~♡’의 향연 속에서 오늘도 텅 비어버린 통장을 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은 노동자들,
ㅇㄱㅎ 스피커가 2억4500만원짜리라 많이 놀라셨죠?

언제까지 아이폰 번들 이어폰을 사는데도(최저시급으로 5시간 일해야 살 수 있음)
덜덜 떨어야하나 억울하신 분들에게
살찐 고양이가 돼버린 CEO의 연봉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소리로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우연PD,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슬PD,
술김에 출연 약속해버린 [정치용어사전]의 재란PD가 출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

 

수, 2017/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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