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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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2/02- 11:16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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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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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철학사이다/강좌4.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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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4.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제4강입니다.

4~5강에서 살펴볼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누가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인가' 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군주론』과 『로마사논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4강에서는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쉽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제 정치사상사에서 마키아벨리 만큼 유명하고 논쟁적인 인물은 없을텐데요. 그 이유는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적 관점이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정치와 도덕의 결합, 즉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시했다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와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는 때로는 도덕에 얽매이지 말자, 폭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후대에 찬양과 비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군주론』과 『로마사논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리더쉽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4강에서는 먼저 『군주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225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PgTTy

강좌목록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알아둘 용어

비르투(virtu) :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서 나오는 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능력

강좌와 함께 보면 좋은 책

마키아벨리, 『군주론』

김만권, 팟캐스트, 철학사이다, 정치철학, 마키아벨리, 군주론

목, 2016/03/31- 20:36

291

[팟캐스트]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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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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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안진걸, 한상희, 정태인, 어버이연합, 전경련, 박범계

수, 2016/05/18- 22:01

287

[팟캐스트] 박준영·박상규 『지연된 정의』

20170214_지연된정의.jpg

철학사이다/바로이책7 - 박준영·박상규 『지연된 정의』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이번 시간은 『지연된 정의』 입니다. 작년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3개월 동안 무려 5억6천만원이 넘는 모금을 해서 화제가 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재심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이야기, 고등어 2마리로 만난 두사람의 인연, 재심과정에서 느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편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바로이책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btf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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