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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3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벌써 20년이 흘렀다. 1996년 11월 30일 정부는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1년여간의 인천시민과 덕적주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성과였다. 굴업도는 덕적도를 본섬으로 하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이였고, 당시 주민 9명이 살고 있었던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이였다.

당시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는 인천핵대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덕적도반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과 서울등을 오가며 수십차례의 거리집회,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여일간의 농성,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명 가까이 구속과 부상, 그리고 주민 한분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통해 굴업도 해저에서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끝이 난다.

한국의 핵폐기장의 설치시도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영덕에서 실패하고 1990년과 1992년에 충남 안면도로 추진하다가 또다시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94년에 경북 울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초 중 고 자녀 1만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다시 철회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질구조가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는 과학적인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그 결과 주민이 9명밖에 없는 인천시 덕적면 굴업도를 네 번째 부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이후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공모를 하고, 2003년 유치신청을 한 부안의 위도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로 역시 실패하고, 결국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을 통해 경주로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경주시의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되돌아보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벌어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한국의 반핵운동의 가장 치열하고 선명했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인천시민운동에서는 시민이 하나되어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시킨 사례로 크게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친형제같았던 덕적도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1996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철회된후 정부는 초기에 제시했던 500억원을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사이에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자조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천혜의 보배섬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부터는 지켜내었지만 그 이후 덕적도 주민의 삶은 정부와 인천시의 방관속에 스스로 자립적인 섬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결국 육지관광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존적인 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년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오션파크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재벌기업의 사업에 대해 덕적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폐기장으로부터 굴업도를 구했지만 재벌기업의 대규모 섬 훼손 개발사업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환경단체와 덕적주민들은 서로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찾기운동을 통해 특히 인천의 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한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이다.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섬이 우선되어야 한다. 섬 주민 스스로 살수 있는 섬이 되어야 육지 관광객도 오고 싶어하는 섬이 된다. 20년이 흐른 지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우리는 과연 주민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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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토) 오전 9시 부터 영산강에 시민학생이 모였습니다.  극락교 인근 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 태풍영향권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지만. 영산강 답사와 정화활동을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 20여명이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모인것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테 쪽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입니다.  담배꽁초에서 부터  여러 쓰레기 들이 투기 되기도 하는데,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정화활동, 관리가 이루지는 반면,

하천변에 쌓인 쓰레기는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유입되는 쓰레기에서 부터, 술병이나 과자봉지등 놀러온사람들이 그냥 버린 쓰레기 등 종류와 양이 적지 않습니다.

타이어, 수레, 농약병, 패트, 캔, 깨진 스티로폴, 비닐 등등

영산강쪽과 광주천 합류점팀, 그리고 홍보팀(캠페인팀)으로 나누어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등 하천에 대한 일반 현황, 오염원 문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쓰레기는 약 50kg 정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외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캠페인도 막간에 했는데요, 인증샷을 찍어 타 지역  등의 커뮤니티와도 공유하였습니다.

 

 

화, 2019/09/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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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
– 도로와 길 –

 

9월의 주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은 수단적 측면이 크다. 교통수단은 도로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단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이유인 도시화, 산업화, 삶, 성장,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적 교통수단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도로’ 이전에 ‘길’이 있었다. 길은 의지이다. 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다. 길은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말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도 들어 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태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가면서 생겼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체제 내화된다. 그에 맞춰 고정관념도 생기면서 사회 구조는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정된 길이 삶을 억압하고 기존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난다. 길은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이다. 어째든 길은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 여러 번 걷거나 여러 사람이 걸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반면 도로는 길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의 표상이자, 저들 의지의 표현이다. 도로는 자본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도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곧장 연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도로는 그래서 속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도로는 길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 에둘러 가지 않는다. 생산된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지에서 곧장 소비지인 도시로 곧장 내달린다. 강을 따라 산자락을 돌아 마을마다 들리는 길은 비용일 뿐이다. 그러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효율과 속도가 내면화되고, 그렇게 도로는 우리 의식에서 길을 배제하고 의식을 장악했다. 그래서 논밭을 메꾸고 산자락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막는 것이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든 삶의 터전을 뒷받침하는 산허리든 상관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선 관통해버리고, 강은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간다.

도로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위해 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천 년의 로마의 제국이 만든 도로가 그렇고, 일제가 놓은 경부선 철도와 신작로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이 저들을 대신하여 과거의 도로보다 더 좋아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로, 해로(보통 하늘길, 바닷길이라 하지만 앞에서 언급 맥락에서 보면 길이 될 수 없다) 등을 누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모아 욕망의 마천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역사적 길이었던 실크로드는 ‘사람과 문명’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자본축적의 수단인 ‘도로’를 이용해 전국을 일일생활권, 아니 반일생활권으로 누리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 놓은 편의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길이 아니기에 편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생긴 시간이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욱 바빠졌다.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가 가져다 준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소비의 욕망을 키우고 폐기물배출을 더욱 가속화 했다. 그 이유는 뭣인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반일 만에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삶과 관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일생활권’이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진했다. 고속도로는 서울-부산 간의 이동 시간만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회 조직과 속도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도와 자본의 회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속도가 절약해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자본이 구매한 시간이어서 노동 강도가 속도상승에 비례해 커졌고, 신경소모도 커져 더 피곤해졌다. 물론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편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편익도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대신 여유가 있었고, 돈도 얼마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짧아질수록 차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결국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은 사실 비싼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길과 달리 도로-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개념이나 명칭에 계급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속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속도에 빠져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맹목에 빠지기 쉽다. 결국 삶을 회복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속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신동혁

목, 2019/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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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오후2시
■ 장소 : 고잔동 일대

유난히 쓰레기가 많은 달이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정화활동이 평소보다 2배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든 활동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 아침 맞이한 유난히 깨끗한 출근길 또는 등교길 뒤에
이런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10/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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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화) CGV청주서문에서 영화 ‘동물,원’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동물,원’은 2019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젊은 기러기’상 등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청주 동물원이 배경으로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보는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야생’과 ‘사육’ 사이에서 갈등 할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딜레마를 차분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본래의 서식지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공간 안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는 왕민철 감독님과 전은구 사육사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는 이병수 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왕민철 감독님

▲전은구 사육사님

 

단순히 영화 상영으로만 끝나지 않고, 동물원에 대한 딜레마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목, 2019/10/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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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수) 오후7시, 장동 철학카페에서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시에서 철학을 읽다’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시를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를 비롯하여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희덕, 박경리, 조지훈, 문정희, 안도현 등 시인의  시에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시어에서 많은 이야기와  생각꺼리를 끄집어 내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주신 성진기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시를 그리고 삶을 다시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어김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각기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

이후에도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19/10/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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