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시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전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지 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봄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나가도 멀리 볼 수 없었죠. 머리카락 크기보다 작은, 볼 수도 없는 미세먼지가 눈앞을 가리다니 놀랍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날이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해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있죠.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숨 쉬는 매 순간 우리의 몸속에 드나드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죠. 경유차, 발전소, 사업장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공장’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560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상위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낡은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후 하반기 동안 6기의 석탄발전소(5,050MW)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에만 5,240MW에 달하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크게 더 늘어날테니,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되던 발전소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될 석탄발전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그리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곧 새로운 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9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최종사업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석탄발전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100MW의 이 대규모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2013년 승인됐지만, 그간 제기된 환경과 건강피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3년 넘게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도심과 매우 가까워 반경 5킬로미터 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건설승인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초 승인 여부를 늦춰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로 만료되는 인허가 기간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자 정부에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주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력수요가 주춤해진 가운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해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허가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화하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40/5241 (전력산업과)

[관련 언론보도]
‘기로’에 선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해넘긴 포스코 삼척화력…취소냐, 시한연장이나 중대기로

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또 발생

- 죽산보 인근서 200여마리 누치 등 물고기 폐사

-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 해년마다 발생.

- 사고원인과 피해내용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 호소환경으로 바뀐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사고, 수질 및 수환경 악화 증거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과 6월에 승촌보와 서창교 부근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있었다. 어제와 오늘 죽산보 인근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폐사 어종은 누치, 웅어 등으로 25~30cm 가량의 길이에서부터 10cm 미만의 치어도 있다.

늦봄부터 시작된 녹조가 가을철인 현재까지도 심한 상황이고,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영산강의 수질과 수환경의 변화가 악화 일로에 있음으로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질과 폐사물고기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과 같은 약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죽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정황을 보인다. 사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에서 인과 관계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의 결과인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구둑으로 인해 물이 정체된 호소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늦여름과 가을 사이 시기에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산소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도 현상으로 퇴적물이 부유하여 수중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어 녹조류, 남조류 등도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도 산소 고갈이 발생하고 수중에서 독성 또한 상승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선 본 영산강은 여름철을 지난 현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수질과 폐사 물고기를 조사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해년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4대강사업 이전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15. 10. 23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