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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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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 201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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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쟁이’ 동아리 소모임 기부금 전달]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8:0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9명
내용 : 안산 ‘행복쟁이’라는 지역 소모임에서 기부금을 주었습니다.
소모임의 2016년의 미션이 ‘나눔’이어서 어머님과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이 상록수역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와 차를 판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모금된 돈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에서 환경관련 스티커 설문 등 환경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자단과 350캠페인 등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후에도 관심 갖기로 했습니다.

월, 2016/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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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중,고등학생 청소년 소모임’녹색바람’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반디논 습지에 모여 재 정비된 반디논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반디불이 서식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반디 논이재 정비되어 많은 생물을 관찰 할 수 없었고,

금개구리와 장지뱀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어 보았지만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여건 조성을 위해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월, 2018/04/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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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에 속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뉴스가 나오면 중국발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막화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부로 전가 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청주의 경우 맑고깨끗한 도시라는 이름답지 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저런 관심속에 기회가 되어 내몽고 정란치로 사막화 방지체험을 떠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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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와 몽고

내몽고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떠난다고 하니 몽고에 잘 다녀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도 내몽고와 몽고 차이점을 몰랐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몽고는 중국이고 몽고는 또 다른 국가이다. 즉 우리는 중국에 있는 내몽고자치구로 사막화 방지 봉사를 간 것이다.

만리장성과 거용관

인천공항에서 8시 40분에 출발한 우리는 한시간만에 북경공항에 도착했다.(시차 때문에 실제 비행시간은 두 시간, 중국이 한 시간 늦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생각했던 것 보다 가까운 나라였다. 중국의 첫 느낌은 ‘크다’였다. 뭐든 다 큰 거 같다. 공항에 내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숙소인 거용관으로 가기 전 명13릉을 방문했다. 명13릉은 명나라 13명의 황릉이다. 명13릉을 보고 거용관 으로 이동했다. 거용관은 몽골고원으로 통하는 팔달령에 유치해 있다. 예부터 군사 요새였던 지역이다. 이곳에 있던 건물들을(군용막사) 호텔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거용관 호텔에 짐을 풀고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은 정말 컸고 생각보다 가파렸다.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거용관 호텔로 돌아와 중국의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새벽 3시부터 출발한(청주에서 3시40분 공항리무진을 타고 출발) 사막화방지 체험의 긴 첫날인 이렇게 끝났다.

내몽고 초원의 나라
거용관에서 나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정란치로 행했다. 5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말에 허걱 했지만 예전에는 비포장이었고 두 배는 더 걸렸다는 이야기와 중국이란 나라에서 5시간 움직이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에 역시 우리나라와 시간개념이 많이 다른 것을 느꼈다. 초단위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고 내몽고 정란치로 향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직도 달리는 차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초원 방목하는 소, 말, 양 참 신기한 관경이었다. 이런걸 보고 초원이라고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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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치 보샤오떼솜에 도착해 차로 20분 정도 걸려 드디어 사업지구로 들어 왔다.
현지 스텝분들의 환영을 받으면 게르라는 몽고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초원생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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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과 나무의 인큐베이터 양묘장
밤새 비가 왔다. 초원지대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게르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비가 제법왔다. 초원이 더욱 풍족해 져서 목축업을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일정은 변경되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사장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땅이 질어서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사장작업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양묘장으로 향했다. 양묘장은 한국에서 많이 보던 비닐하우스 였다. 많이 보던 풍경이라 큰 감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키우는 풀과 나무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또 이곳에서 자란 풀고 나무들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풀과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한국과 몽고를 단순 비교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잠시라도 한 게 미안했다. 여기는 몽고였다. 비가 거의 안 오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고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그리고 말도 안통하고 나무식재에 대한 경험은 없다. 이런 곳에서 현지와 잘 맞는 풀과 나무를 찾아 기르고 이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까지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고 하우스 안에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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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작업을 끝내고(낮에는 작업이 불가능 너무 더움) 우리는 나무가 식재된 곳으로 차르 타고 40분 정도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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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이틀에 걸쳐 양묘장에서 일을 했다. 작업하고 돌아와 저녁에 몽고 전통음악인 마두금 연주도 듣고 생태놀이도 했다. 신기하고 감동적 이였지만 단연 압도적인 것은 해가 지고 어둠과 함께 나타나는 몽고의 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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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 이젠 안녕
6박 7일중 3박 4일을 초원에서 있었다.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몽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했던 초원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다시북경… 현대자동차… 자금성
초원에서 북경으로 오는 길… 차창의 풍경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였다. 몽고초원은 덥지만 습하지 않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 하지만 북경은 습하고 더웠다. 온 통 초록인 초원에서 회색도시로 온 걸 실감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에코피스아시아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중국내의 사막화 방지활동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을 보전하는 좋은 사례이다.현대자동차공장 방문 후 하룻밤을 보내고 천안문과 자금성을 둘러보고 6박7일의 긴 여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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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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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1차 회원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11차 회원총회는 2017청주충북환경연합 첫 행사로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6기(2017.1~2019.1)임원이 출범했고, 처음으로 20년 회원에게 감사패와 함께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기조를 “더 깊게, 한 걸음 다가가는 환경운동”으로 정하고 올해는 환경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 나가기로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11차 회원총회의 문을 연 오카리나공연팀입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1년을 꾸준히 연습해 이날 선보였는데요 진짜 멋진연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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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진행을 맡은 정진운영위원입니다 임시의장이 선출될때까지 멋지게 진행해주셨습니다
DSC06425▼연방희 상임대표님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DSC06435▼임기총회여서 임시의장이 선출되었고 임시의장으로는 신동혁 총준위 위원장이 해주셨습니다
DSC06447▼2016사업감사와 회계감사 보고를 해주신 한기철 감사님입니다
DSC06449▼서기로 선출된 박설아 회원입니다
DSC06451▼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IMG_2110박종효 운영위원으로부터 6기 임원선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IMG_2120 IMG_2124▼드디어 임원선출안이 통과되고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의장이되어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셨습니다
IMG_2133▼2부 문을 연 우크렐레 공연팀 레이디제이입니다 미소도 맘도 노래도 아름다운분들입니다
IMG_2159▼2부에서는 신임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 위촉장은 우수회원상을 받은 박상경회원이 수여했습니다
IMG_2171▼6기를 이끌어갈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입니다
IMG_2184▼그리고 아쉽지만 퇴임 임원도 있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IMG_2220▼6기 신임 임원분들입니다  멋진분들입니다^^
IMG_2280풀꿈상 우수회원상은 박상경회원입니다 작년 환경연합에서 자원활동과 살인미소(!)로 주변을 훈훈하게했습니다 고맙습니다IMG_2303풀꿈상 우수임원상은 전소민운영위원입니다 도자기작가로 활동하시며 작년 후원행사때 도자기화분을 만들어 후원해주셨습니다 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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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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