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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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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22:00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 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 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 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이 없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면서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 사업도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연간 예산 90억원을 쓰고, 유사하다는 정부 사업은 연간 예산 2100억원을 쓰는데 말이다.

감정을 거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은 교과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과정은 대략 이렇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 같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뛰어들어 실험적인 해법을 들이대본다. 민간의 실험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 소규모로 실습해본다.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화해 실행한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역동적으로 내놓는 과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회정책을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다.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어느 청년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그 청년과 함께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밖을 맴돌던 청년이 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면,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 물론 실패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책임진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든 해보도록,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청년들에게 ‘기초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순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수천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제안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지원’이나 ‘보장’이 아니라 ‘투자’라야 했다. 지원이라고 스스로를 제약하다 보니 액수도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생겨난 제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더 과감하게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투자를 실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이나 조성된 이 펀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하게 이자놀이만 하며 관리인력 일자리만 만들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민간 기금답게 원금을 모두 소진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해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같이 가라앉는다.

[ 한겨레 / 2015.12.0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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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④] 김신효정 작가가 만난 사람들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 없이 소개합니다.

작성 : 안현진

씨앗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개 씨앗은 종묘회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사라졌으리라 생각됐던 토종 씨앗은 여전히 여성 농민의 손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김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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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할머니의 비밀> 저자인 김신효정 작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바라보며 먹거리에 수많은 여성 노동이 관련되어 있단 사실에 주목했다. 전 세계 농민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아프리카는 80% 이상, 아시아는 60~70%이다. 한국은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더 많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식사 준비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먹거리 대부분은 씨앗에서부터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먹거리와 관련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김신효정 작가는 5년간의 책 작업을 통해 토종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9명의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9명의 할머니를 만나며 알게 된 토종 씨앗의 비밀을 김신효정 씨를 통해 들어보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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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지켜온 토종씨앗

“다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토종 씨앗이 할머니들의 손에서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어머니에게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져 내려온 토종 씨앗은 여성 소농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토종 씨앗과 밥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5년간 평균나이 79세, 전국팔도 9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씨앗과 밥상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연수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는 2010년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쓸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소농으로 사시면서 씨앗을 직접 손으로 채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주일 소학교를 다닌 것 외엔 학교에 다녀본 적 없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였고, 농사에서는 척척박사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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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농사지은 강원도 토종 옥수수입니다.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개량종이거나 유전자변형 종입니다. 한국은 세계최대의 GMO 옥수수 수입국입니다. GMO와 달리 토종 씨앗은 매년 제일 좋은 씨앗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종자 기업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이웃들과 씨앗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토종 옥수수는 맛이 더 다양합니다.”

김신효정 작가는 이연수 할머니가 토종씨앗으로 농사 지어 차린 강원도의 가을 밥상과 음식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싱글맘, 토종 호밀 농사 지어 자식 둘 키워

“경남 함안의 김순년 할머니는 토종 호밀로 만든 밀장을 만드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혼자 농사지어 키웠습니다. 싱글맘으로 오로지 자식 둘 교육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보낸 아들이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민회장 아들과 며느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지만요.

 토종 호밀의 모습
▲  토종 호밀의 모습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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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호밀은 키가 커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먹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장을 담기 좋은 토종 호밀, 국수 해 먹기 좋은 앉은뱅이 밀 등 다양한 토종 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값싼 수입 밀에 토종 밀은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밀장은 동네 이웃들에게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봄을 기다리며 밀장을 담습니다.”

격변의 근현대사를 살아내다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녹색혁명, 도시화까지 이어진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토종 씨앗과 밥상을 지켜온 9분의 할머니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여성 농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호미 하나로 생명을 일구며 살아냈다.

“제주의 김춘자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때는 여자아이들의 위안부 공출로 인해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을이 완전히 불타서 바닷가로 맨발로 피난 가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토종 씨앗과 밥상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 들깨입니다. 깨죽을 끓여 먹으면 정말 고소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콩 100알 중 95알은 GMO 이거나 수입 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을 담글 때 좋은 콩, 떡 해 먹기 좋은 콩, 밥에 넣어 먹으면 좋은 콩 등 토종 콩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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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 같다

“마지막으로 안동에 고갑연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마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으로 시집왔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농사이지만 농사도 베테랑이시고 삼베도 잘 짜십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장도 역임하셨고 여성 농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WTO, FTA, TPP입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종 콩이 보라색, 노란색 꽃을 피우고 다시 콩을 맺을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도 같다며 농민은 씨앗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엘이란 회사로 합병된 몬산토를 비롯하여 카길, 신젠타, 뒤퐁 등 초국적 기업들이 씨앗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권리는 원래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켜져 온 씨앗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소비자들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잊혀진 여성농민

여성 농민들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조명되지 않았다.

“이분들은 무가치하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화폐가치로만 책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선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켜온 다양성과 문화의 가치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 권리 자체로도 굉장히 소수자인 상황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 한국 사회에 근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근대화, 산업화 등 급변한 개발의 역사 속에서 온갖 차별과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남은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자도 있고, 음식도 다양하지만, 할머니들이 살아낸 힘이 책 작업에 가장 남는 질문이자 해답이었습니다.”

금, 2018/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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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금, 2017/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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