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직접 만든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사용내역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이 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현웅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편편편 플러스(+)’에서 “더민주에는 한경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고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작아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 유통을 하고자 당에서 몇 가지 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교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오마이뉴스가 19대 국회의원 총 322명의 12~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중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로 받아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사무보조 직원급여’, ‘간담회 식비’ 등의 분류항목은 오마이뉴스가 편의상 임의로 규정, 분류한 10개 대분류, 59개 중분류를 참고해 국민의당이 임의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만든 이 비교표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숫자 자체만으로는 숫자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지출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에 언급된 ‘핵심 비교항목’을 다시 살펴봤다.

1.사무보조 직원급여…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두둑?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명칭은 12~14년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서 안철수 의원만 사용한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4년 매달 한 명의 직원에게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설에 50만 원, 추석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명의 직원에게 1년에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 급여지출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보다 ‘사무보조 직원’에게 월급을 두둑히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양 측의 직원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안철수 의원실로부터 월 23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전 모씨와 강 모씨, 김 모씨는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월 15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김 모씨와 윤 모씨는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전 씨 등 3명은 40대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후원회 계좌에서 지급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무보조자 급여’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세 직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질의했으나 안 의원 측은 당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의 급여는 왜 1년에 한번씩만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의원실 보좌관의 급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문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모씨와 윤 모씨 같은 인턴 직원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마다 인턴 2명을 연 11개월 이내로만 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턴 1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채용시스템이다.

문재인 의원실 측은 “두 직원을 인턴의 직급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 1년 중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보전했고 해당 지출기록이 회계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두 후보의 후원회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고 인턴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결국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위의 비교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단지 각 의원실의 사정에 따라 같은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 문재인은 간담회 식비를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오마이뉴스가 분류한 간담회 식비 항목은 의원이 외부인사와 외부에서 커피, 차 등 다과와 식사에 사용한 비용이다. 여기에 기자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보좌직원과 식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간담회-식대’에 모두 포함시켰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기자 식대 60만 원을 간담회 식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식비의 총합을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는 9340만 4077원으로 안철수 후보의 336만 920원 보다 훨씬 많다. 비교표에 나온 수치가 거의 들어맞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식비 지출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표 이력과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각종 식대를 합친 비용이 각각 7천만 원, 4천만 원을 넘었다.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대표를 맞았던 기간이 이번 지출 내역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만 안 의원은 당 대표 시기에도 간담회 식비를 3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간담회, 토론회를 하면서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하더라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에서 결제한 부분은 간담회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개발비같은 다른 경로로 지불해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사비로 결제한 적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당 대표의 경우 당에서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의 실제 간담회 식비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정책연구비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정책연구비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교육비, 등록금, 수강비용, 도서구매, 초청강의, 외부 정책연구 의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정책토론회 공동분담이 162만 3300원, 자료집을 2번 출판하는데 143만 5500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미나 공동주최 자료집 제작에 40만 원, 도서 구매에 16만 1300원, 다른 곳에 선물로 후원하고자 국회기념품 구매에 26만 5100원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은 문재인 후보가 59만 원으로 305만 원을 사용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한 심상정 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4.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사회약자 후원금’이라는 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에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복지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후원과, 당비, 선물,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약자 후원금’은 국민의당이 후원금으로 분류되는 내용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자체 판단하는 곳에 후원한 금액만을 추려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전체 후원액의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47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2947만 5100원으로 많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비, 특별 당비, 후보(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기부한 단체는 6.25전사자유해발굴부대와 김대중 평화센터, 학술회의가 전부이고 액수는 140만 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복지관, 양로원 등 14곳의 단체에 각 50만 원씩 총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출했다. 지출한 시기도 대부분 9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약자 후원금’이란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비교표는 사실과 부합된다.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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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리빙랩.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인가요. 그렇다면 소셜리빙랩이란 무엇일까요. 알 듯 모를 듯한 소셜리빙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사용자 주도의 제품서비스 개발방식인 리빙랩의 장점(사용자 능동적 개입, 공동창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방법론, 실생활 실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방법론입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소셜리빙랩’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가 올해부터 한 걸음 딛고, 돌을 놓는 활동이 바로 ‘소셜리빙랩’입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혁신가인재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소셜리빙랩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잡히지 않고 개념이지요.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이하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통해 만난 대구 청년과 ‘소셜리빙랩’ 운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소셜리빙랩 하나, 당사자성

소셜리빙랩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당사자성’입니다. 기업이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듯 사회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 또한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사회혁신의 주체로 ‘청년’을 바라보고,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 활동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대구사회의 특성’,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도 있지만, 기존 활동에 비교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또 집단 결속력이 강한 대구만의 특성을 언급하며, 시작은 어렵지만 한번 시작되면 꾸준히 이어지는 ‘의리’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지역적 환경이 반영된 교육과 활동가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셜리빙랩 둘,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소셜리빙랩의 또 다른 핵심은 사회적 가치인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셜리빙랩 실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자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을 연결해주는 인적네트워크가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가장 약할 수박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간 생각을 나누고 지역 내 각각의 주체들이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혁신활동의 특징을 짚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혁신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사회혁신가들이 갖춰야 할 주요 역량은 ‘공감 능력’을, 필수역량은 네트워크, 조직력, 그리고 실행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사회혁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와 함께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셜리뱅랩의 핵심인 당사자성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당사자성은 참여한 청년의 절실한 필요를 찾는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왜 신경 쓰이는지, 나의 어떤 필요와 연결돼 있는지를 찾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꿈 함께 이루기’, ‘대구 모습 발견하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육아놀이’, ‘청년활동가 건강’, ‘청년주거’ 등 6개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앞서 대구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청년이 지역 내 활동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공유공간과 인적자원을 찾아 맵핑(mapping)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키맨 리스트를 공유하고, 각자 프로젝트에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주 소셜리빙랩 프로젝트를 차츰 설계했으며, 현재까지 설계한 내용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사회혁신캔버스를 통해 점검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대구에서 앞서 혁신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김수경 청년 국악인, 박성익(사람책), 조기현 동네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마지막 시간에 각자의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이 아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다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자 모인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교육 내 구체적으로 시도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회혁신가 길’은 대구 청년들이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길이었으며,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소셜리빙랩이 여전히 막연하게 보여도, 지역의 이야기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 나은 대안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소셜리빙랩은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 글: 오지은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