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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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 름 |
주 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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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양승규 |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
전 세종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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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용섭 |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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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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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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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
교권침해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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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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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해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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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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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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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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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정대화 |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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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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