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났다. 지난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북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새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던 낙관적 전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한번 밀고 당기기의 오랜 긴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힐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국가간 협상에서 합의와 결렬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론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결렬이 되면서 두 국가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협상 결렬이 미치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과의 협상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외적인 관계의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협상은 때론 자신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자 동시에 그 결과의 충격은 전 국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때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모든 힘을 다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더 많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을 기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만일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비-합리적이며, 약소국의 뒷통수를 치는 협상을 해 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가 하면,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애초부터 미국은 판을 뒤집으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은 북미간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의 논리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북의 비핵화 진정성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북이 처음부터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사회를 달구었던 코헨의 의회 청문회 등의 미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삼는, 어쩌면 북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을 제외하면 결국 결렬의 요인은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협상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 혹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흔히 협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고 한다. 즉, 협상은 서로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이득과 양보의 함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앞세우는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얻기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정한 협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말과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 사회에 갑질이 넘친다면 그 사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구분되는 말 그대로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사회의 법과 질서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쩌면 전형적인 강대국의 ‘갑질’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국의 갑질’이라 이름붙일까 한다. 사실, 강대국 미국의 갑질은 새삼스럽지 않다. 1994년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제네바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부터 시작하여, 2002년 소위 특사 방북을 통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켰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BDA’ 사태를 일으켜 협상을 뒤로 돌리고자 했던 것까지…..
역사적으로 제국의 갑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계 개선을 막아왔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해왔다. 그렇다면, 갑질에 대처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해 ‘을들의 반란’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질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연대와 협력’일 뿐이다. 남북의 연대와 협력, 지금 당장 미국의 갑질에 불편해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미간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이자 한반도 미래의 설계자여야 하고, 남북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가 서로에게 결렬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협상의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협상의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신년사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제국의 갑질’에 부응하는 것이거나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을들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바로 ‘남북의 연대와 협력’일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1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대학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오늘(9/26)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진행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참여한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 인하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하 의장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현재의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인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대학의 책임회피로 인해 강사 미채용과 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조차 듣지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하 의장은 이후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2019년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공동 설문조사 및 전국 대학 학생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고등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 요구는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면서, 2017년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각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술계열의 실험실습비 문제, 국가장학금 문제,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 등 여전히 고등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민준 위원장은 예술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고등예술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2018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들의 부채가 1인당 2397만원에 달하고,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가 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현실을 꼬집고 진정한 의미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산시, 여주시 등 지자체가 반값등록금 조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학자금대출이자는 여전히 2.2%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불합리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탓에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약 1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만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대했던 것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비 문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장관이 고등교육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월에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일시, 장소 : 2019. 9. 26(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
발언2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
발언3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발언4 :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
발언5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 의견서
▣ 붙임3 예술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생 요구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AlpD5TgAujtmDlVvhObVUWLIIN40JYSbl7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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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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