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고 불투명한 규제개혁위원회,
문을 여시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글. 유동림 행정감시센터 간사

세월호참사의 이면에는 기업의 탐욕을 대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있었다. 참사 이후 이윤과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절절한 외침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다. 규제란 그저 ‘암덩어리’이고 ‘원수’일 뿐이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단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규제심사에 반영된다. 때문에 각 행정기관의 규제를 심사하게 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심사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규제란 것이 사실상 법령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규개위가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참여연대는 이런 맥락에서 규개위의 위원 구성,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난 11월16일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규개위는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고, 회의 운영도 폐쇄적이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제를 살펴보자.

Q. 안건이 다양하니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들을 추천받아야 할텐데?
A. 규개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한다. 나머지는 공무원이다. 게다가 현재 위원들은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규제를 제대로 심사하기 힘들다.

Q. 공정성 논란이 있을 테니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심사에서 빼겠지?
A. 규정은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 실제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위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규개위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당시 규개위 민간위원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 교원이었다.

Q. 위원회 감시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회의를 방청하면 되지 않을까? 
A. 방청 절차 자체가 없으며, 회의를 방청한 전례도 없다.

Q. 회의록에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을까? 
A.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발언자는 익명으로 표시하고, 발언내용은 요약된 형태로만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민간위원 추천 경로 다양화, ▷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시민 방청 보장,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규개위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보내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불투명한 회의 운영을 조사한 데 이은 두 번째 ‘정부위원회 감시보고서’다. 참여연대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의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정부위원회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