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지역

[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0:56

[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목격되고,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상영역의 용어로도 진출했다. 일상을 즐기는 여대생은 ‘된장녀’로, 육아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엄마들은 ‘맘충’으로,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전반이 뭉뚱그려져 ‘김치녀’로 치환되는 시대인 셈이다. 한 매체에서는 2015년을 여성혐오 폭발의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PYH2014011612830001300_P2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성혐오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던 한국사회에 최근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가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현상들 중 어디까지가 여성혐오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발굴해낸다. ‘김치녀’가 ‘김치남’으로, ‘맘충’이 ‘애비충’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전혀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이다. 집단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논쟁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보낸다. (△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2015년 11월 26일) 20대가 만드는 정치 팟캐스트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여성혐오와 메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약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를 개인이나 한 집단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가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혐오’ 시리즈의 2편인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방송은 여성혐오의 언어가 함의한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정치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방송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손희정 연구위원, 남자 대학생 단청이 함께 했다.

 

여성혐오 언어의 변천사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녀’와는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다. ‘맘충’과 ‘이대녀’가 그렇다. ‘맘충’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방송은 ‘맘충’ 너머의 사회를 짚어본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아이들을 맡길 공적 대안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맘충’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엄마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대녀’는 조금 더 복잡하다. 혐오와 선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5년을 더해 보면 대략적인 현재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34세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7만 명 더 많다.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로 나타난다. 또한 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혐오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대녀’는 이런 사회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다.

여성혐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곳이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이다. 미러링의 방식을 주장하는 메갈리아는 이제껏 존재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명제의 주어만 바꾸어서 사용한다.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바꾸는 식이다. ‘김치녀’는 얼마든지 허용했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는 ‘김치남’류의 단어들을 금지시켰고 페이스북에서는 1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김치녀’ 페이지는 건재하지만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페이지는 삭제됐다. 단청은 이제껏 자신들(남성)이 써왔던 단어,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의 여파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꿰뚫는 능력담론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혐오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 담론이라고 답한다. 능력 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능력담론 아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자가 된다. 능력이 없는데 소비를 하는(것으로 짐작되는) 여성, 능력이 없는(것으로 짐작되는)데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혼자리가 아닌 남성들도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또한 능력담론은 개인을 원자화시킨다. 불평등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능력담론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능력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무임승차자들이며 혐오의 대상이다. 이진옥 대표는 문제를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서 교수는 이에 “한국 사회의 현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해체되어버린 공동체, 건강한 정치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 문제를 비롯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지,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이진옥 대표는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연구위원은 사회에서 차별과 약자, 혐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청은 메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신승민, 이은빈

 

기사 링크: http://goo.gl/hkxb5x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the300][6·13 재보선 격전지]서울 송파을 지역…최재성 앞선 가운데 시들한 선거 분위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차량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새누리당의...
일, 2018/06/03- 16:11
58
0
이어 인천 문학스타디움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선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선택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도의 유세 일정을 잡지 않은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2018/06/03- 14:22
39
0
당의 투톱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보선 지역인 충남 천안갑·병, 충북 단양·제천 등을 찾아 자당 후보... 이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자당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
일, 2018/06/03- 13:38
24
0
◇ 장원석: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이렇게 2곳이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두 곳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일: 분위기가 지금 공약과 정책으로 흘러가면...
월, 2018/06/04- 13:10
21
0
서울 송파구(을·표본 505명)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39.2%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배현진 후보는 18.4... 서울 노원구(병·표본 506명)에서도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46.6%로 1위를 기록했다. 김성환 후보는 2위인...
월, 2018/06/04- 19:06
56
0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39.2%, 자유한국당... 서울 노원구(병)은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46.6%로 압도적 1위였고, 바른미래당...
월, 2018/06/04- 19:01
46
0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남 김해시을...
월, 2018/06/04- 19:00
62
0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시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에 시민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것인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임.

○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고 2명은 첫 입문하는 단계로서 공약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였음

○ 우선 후보들의 장점으로,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7년간 시정을 운영한 겸험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서울시의 사정에 정통하며,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를 엮임하여 수도권의 사정을 잘 파악할수 있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은 없으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하면서 서 국가운영 정책을 폭넘게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젊은 패기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음

○ 단점으로는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시정 평가와 함께 공약을 검증 받아야 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엮임한 후 서울시장에 출마한 타당한 이유와 최근의 거친 언어와 이념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지방행정가로서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이 없고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은 전혀 다른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받아야 하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1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양한 행정 및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들이기에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후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명심해야할 것임.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 핵심공약에 비하면 다소 구체성이 있음. 그러나 공약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지역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의 구체성,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부족함.
– 3선 마지막 년도가 2022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쯤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나,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사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논의되고 있는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이 아님.
–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보여짐. 제로레이팅, 사교육비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가구 소득 보전은 후보가 속한 정당과 맞지 않은 정책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 하지만 인권과 연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사를 그만 두고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 서울이 처해 있는 현안 위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함.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공약 등은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임.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적절성이 미흡함. 특히 재원마련계획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은 더 미흡함. 당선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에 제시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음.
– 후보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였고,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한 핵심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평소에 주장한 후보의 인식과 말과는 다소 다름.
–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지역)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현재 핵심공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평소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소 헷갈림.
–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본 핵심 공약 3가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평소 후보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이 비전과 슬로건에 해당되는 것임.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것만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비해 다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과 적실성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월, 2018/06/04- 17:47
44
0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홍영표 원내대표, 박병석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선거유세에 나서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노원병은 김성환 민주당 후보가 46.6%로...
월, 2018/06/04- 21:45
100
0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배현진,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6...
월, 2018/06/04- 21:28
101
0
서울노원구(병), 서울송파구(을), 부산해운대구(을), 인천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 단양구,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남 김해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월, 2018/06/04- 20:17
65
0
독식하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구청장이 수성에 성공할 지 여부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직전 선거인 2014년에도 3개구 구청장을 석권했던 자유한국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화, 2018/06/05- 11:22
26
0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남 김해시을...
화, 2018/06/05- 09:49
24
0

<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핵심공약 3가지 모두 국정과제,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이 많음. 핵심 3대 공약 전반이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지지로 유인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1호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장 권한 밖임. 지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기에 시장공약 이행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도 있음.

○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공약 제안 취지 및 배경을 보면 기초적인 실태파악이나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인천 지역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공약화하고 있지만 이전 시장이나 후보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시행과 관련한 전략이나 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또한 하부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청사진 제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왜 유독 SOC와 연관된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는지 의문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인천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 같은 상황으로, 공약의 순서가 지방자치 선거에 맞게 인천 중심의 공약이어야 하며, 인천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정책들을 공약으로 재설계한 것이 많음. 교통망, 재정 건전성 등과 원도심, 복지, 일자리 등의 공약은 지역 특수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부채 제로 도시 등의 공약처럼 후보의 전문성을 한껏 강조한 공약이 보임. 재임 도전이란 성격에 걸맞게 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발굴했음.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처럼 주민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후보의 그간 성과를 과신해서 내놓은 선언적 성격의 공약도 눈에 띔.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일자리, 서민경제 공약은 조금 더 성숙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일자리 50개 창출과 같은 공약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며, 지나치게 한 가지(인처너카드 등)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공약은 문제임.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음.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 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함.

○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김응호(정의당)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부 만들기,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을 위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공약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현실적인 개발 계획, 법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기존 성과에 대한 점검 부족 등으로 중복성이 나타나거나 공약 자체가 선언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접근은 신구도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과 재원 마련 부분이 미흡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화, 2018/06/05- 11:50
31
0

< 6·13 지방선거 경기도시자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20180604_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화, 2018/06/05- 11:44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