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에 나서는 노동자와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박근혜 퇴진!” 전국 집중 100만 민중총궐기와 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12일에 이어 전국 70여 곳에서 분산 개최된 19일에도 총 9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범국민행동(5차) 집회는 26일에도 다시 개최된다. 집회에 가장 많이 나온 발언도 촛불집회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무시 발언을 겨냥해 한 고등학생은 “하나가 꺼지면 우리는 두 개를 붙이고, 두 개가 꺼지면 세 개 네 개, 수백 개 촛불을 더 붙이자”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 서울 60만 지역 35만 명 “즉각 퇴진!”

서울에서는 본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돌입한 시점인 20시30분에 인파가 최대 규모에 달했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시30분 현재 광화문에 6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추산했으며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35만 명이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8개 방향으로 갈라져 광화문 인근 시내를 돌고 모든 행진대열은 21시30분 경 경복궁역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교차로, 안국역 교차로 등에 집결해 자유발언 등 시국대회를 이어갔다.

전국에서 분산 개최된 집회이니만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작게는 강원도 깊숙한 철원과 영월 등에서 1백여 명이 모였고, 많게는 광주에 5만 명 부산에 10만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인 제주에서도 하야정국 중 최대 규모인 6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제부본부는 “노동자 참여도 늘어나고 제주도민 참여는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참여한 도민들은 26일에는 1만 명을 넘기자고 결의했으며, 이날은 음악인시국선언 콘서트도 열린다.

- 제주도도 최근 집회 중 최대 규모,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

집회에 참여한 제주 도민들은 정부를 향해 뜨거운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아빠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리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교육”이라고 했고, 한 직장인은 “정치는 삶이고 현실이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으며, 자유발언에 나선 고등학생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자본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늘도 역시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행진도 이끌었다. 오는 26일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중부권 이상은 서울로 집결하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30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농민,학생 등과 함께 동맹투쟁의 일환인 ‘민중총파업’에 나선다. 한편 오늘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민주노총에 보내오기도 했다.

행진에 나서는 서울시민들 / 사진 공동취재단

별도로 청소년시국대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학생들 / 사진 변백선

경복궁인근 동십자각 앞 경찰의 저지선 앞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행진 시민들 / 사진 변백선

경찰 저지선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경주

구미

안동

울산

원주

전북

창원

춘천

충북

포항   민주노총 30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스웨덴노총 노동자들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 잇속 채워주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 했을 뿐

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사앞에서 발표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허납하면서도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를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원한다"고 요구 했으며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음이 명확해 졌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탈과 대한민국 공공성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대통령을 용서 할 수 없다"며 "1만 1천 건강보험 조합원들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가 대전화의 장도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시국선언을 마치고 노동조합은 지부장 전진대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9월 27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는 순환파업형태로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첨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 노동과 세계 곽노충기자  [email protected]

성과-퇴출제와 그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고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동시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파업은 철도나 건강보험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고, 파업 중에도 업무 차질이 없는 것처럼 선전돼 언론의 관심은 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는 이미 과거에도 성과연봉제 파업을 벌인 경험이 있고, 특히 ‘연금개악 반대’처럼 공익을 위한 파업에도 늘 앞장서왔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변희영 지부장을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가 만났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Q. 변백선 : 파업에 임하는 목적과 각오는?

A. 변희영 :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재벌과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목적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부에게 실적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업 등 끝까지 압박해서 쟁취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새로 온 문형표(공단 이사장)는 얼마 전 간부 확대회의에서 “이 사람들(조합원)이 임금을 못 받아 봐야 앞으로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거리로 나왔다. 이 투쟁에 국민연금지부도 끝까지 뜻을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 만들겠다.

Q. 변백선 : 국민연금공단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A. 변희영 : “성과연봉제는 민영화의 길,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이 법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법이기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안에는 성과라는 기준이 없다. 그런데 마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관련 TF도 만들고 관리자 마음대로 직책을 변경하거나 승진 문제까지 바꾸려고 하는 일방적인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공적연금 기관이다. 이런 국민연금을 마치 민영화시키려는 듯 우선 임금체계를 바꿔서 실적체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현재 공단은 580조라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을 펀드업체 또는 전문 증권업체에 맡겨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연금기금이 경쟁화 되고 시장화 되어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하게 만들고 기금마저 위험하게 만든다.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성과연봉제는 도입되면 안 된다.

Q. 변백선 : 국민피해를 우려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변희영 : “연금지급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파업 역시 철도처럼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업무가 마비가 되어 연금 정산이 되지 않고,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아야 될 어르신에게도 연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25일에 나오는 연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스럽다. 다만 이 불편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해결되면 원래 위치에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어르신의 연금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겠다. 이 투쟁 끝까지 가야하다. 지부는 4000명 중 10% 출산휴가 장기휴가자를 제외하고 3,500여 명이 이탈 없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Q. 변백선 : 파업 에피소드 하나 전해주신다면

A. 변희영 : “파업 사실 숨기기에 급급한 공단”

파업에 돌입하기 전 각 지사별로 국민들에게 ‘파업에 돌입하니 죄송하다’는 선전물을 내걸어 붙였다. 회사 쪽에서는 이것을 점거라며 떼라고 강요했다. 이런 시비 자체가 우습지만 건물이 사측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이라 그럴 권리가 없음에도 건물 1층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작업까지 따라와 방해하며 부당한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을까봐 국민에게 파업하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 마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대회에서 머리띠를 매는 변희영 지부장

거리로 나온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

변희영 지부장과 함께 지부를 이끄는 지회장들

국민연금지부 파업 응원 퍼포먼스   - 출처 : 노동과 세계 -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노동권, 국가 책임, 아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보육현장의 적폐청산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9/23(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약 350여명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인권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자한마당’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집교사상담전문밴드,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연대단체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회원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회 보육노동자 한마당 참여교사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올해도 만났다. 1년 사이 쫓겨나고 야단맞고 힘들었다”며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 만들자며 구호를 외쳤다.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은 무엇일까?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이다.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이행이다.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나가버리지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건 원장과 교사들이다. 원장단체는 아이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초과보육, 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정부 측이 보육교사들을 배제시킨다며 보육교사노조가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한 보육교사는 ‘국가 책임 보육 말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책임전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평가할 때 시간 없어 집에 가서 밤에 서류업무 한다’며 이런 평가로는 제대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없다 했다. 또한 연차대체 합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사직을 강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교사 많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축소 강요하다고 폭로했다.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인력, 보조인력, 청소 인력 등 나눠져 있으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현장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62일째 파업중인 부산초성북어린이집 윤경숙 조합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3년동안 보육교사 25명이 교체됐다. 장기근속 할 수 없다 .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힘들게 일하더라”며 보육선생님이 함께 목소리 높여 보육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하자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보육노동현장의 처우개선과 복지가 수반돼야 한다. 엄마 혼자 아이 한 둘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노동현장에서 교사 1인당 0세 영아 3명을 돌보고 열댓명 스무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외출하고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장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아이들도 부모도 교사도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보육교육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평교사들과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평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보육현장 적폐청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서 출발

보육노동자 한마당에 앞서 오후 1시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직접 직영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이 보육현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육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 현장 일선을 지키는 바로 우리, 보육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 책임을 절감하며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현장발언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측에 의한 노조탄압 사례 등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서울 동작구의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조차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현림 경기지역지부 경기보육교사분회장은 “이름만 국공립인 개인위탁 어린이집에서 6년 간 일하면서 9월 20일자로 시청으로부터 유기방임으로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아 10월 1일부터 해직교사 신분이 될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고 밝혔다.

보육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져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위원장 구속, 그리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민주노총의 대표로 싸우던 2000만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자 우산이던 위원장을 떠나보냈다”면서 분노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에 끝까지 맞서는 민주노총 투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5대 노동악법을 비롯해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차 민중총궐기의 11대 요구는 아직 그대로”라고 전하고 “12월 16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고 요청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이승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법안 분쇄, 정부지침 저지 투쟁을 승리할 것,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로 한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된 동지들을 구출해낼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