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12/2 수 오후 3시)

지역

[토론회]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12/2 수 오후 3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0:47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참가신청하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09:29
297
0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월, 2015/11/09- 17:32
276
0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 2000 Words

월, 2017/11/20- 19:31
256
0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Position Paper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Korea for HLPF


July 1 2016

 

Introduction


This position paper is to officially deliver comments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herein VNR)' prepared by Korean government for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herein HLPF) to be held on 11-22 July 2016, and to offer suggestions on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reporting system' to the government. 


This paper was created through a review meeting, after receiving English draft of report from the government on the evening of 24th June 2016, and around of opinion gathering through email and SNS.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herein KCSN) is composed of local and national CSOs encompass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governance, and officially launched on June 14 to work together on addressing Korean VNR's content and procedural problem as well as following-up a participation system for SDGs implementation by Korean government after HLPF. A meeting of CSO activists held on March 10 2016 for domestic and foreign tendency of SDGs information interchang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KCSN. 


This document consists of two parts: 1) A general comments on VNR, 2) Suggestions and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implementation system of SDGs. Attached separately is opinion on details of VNR. 

 

General Comments on VNR


SDGs adopted by UN on 25 September 2015 is an objective that each government would agree and implement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each government and global society are facing. 


Ahead of HLPF to be held this July to discuss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SDGs, our government has diligently prepared VNR as a chairman country of HLPF.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s preparation of VNR is very insufficient. Above all, based on the draft report up to now, we doubt whethe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implement the SDGs and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implement as a matter of content and form.


The report has nothing to do with SDGs overall, or is invalid, or is cobbled together from the government policy retreated. That is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national political agenda', 'The Seco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and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plans do have partial relationship with SDGs, but they are no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The true content is far from implementation of SDG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VNR,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2016-2020) was developed after considering the success and limitation of the 2n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eks to resolve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social polarization, and low economic growth. The review links its actions to SDGs implementation plan and policies; however, the stated issues are still not resolved or even exacerbated. Furthermore, the national task or economic innovation in practice was reduced from the initial promise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many of these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or ineffective.


On the other hand, the UN guideline requires the VNR to contain present implementation status, problems, pending issues, and follow-up measures. But the review draft does not state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problems that South Korea faces, and consequently lacks relating policies and follow-up implementation plan. In addi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domestic implementation, it concentrates on glob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ther than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Currently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structural crisis and pending issues that betray our expect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Korea has revealed many problems such as civil safety issue (Sewol ferry tragedy, humidifier sterilizer, defoliant contaminated army base, anthrax testing, MERS illness, safety in work environment), failing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and economic recession, peaking youth unemployment rate/elderly poverty ratio/household debt, skyrocketing monthly housing rent, deficiency in provision of rental housing, taxation policy that simply focuses on increasing taxation but far from fair taxation, mass production of temporary employee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economic industrial policies favouring large companies, government’s block and control of access to information, governmental institution’s collection and surveillanc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doubts about justice of jurisdiction, threat to peace and ideological conflict due to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extension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 plan), fine dust, cancellation of Greenbelt, etc. This indicates that past and present government has se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Therefore, VNR should disclos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 effective solu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More specifically,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contents is less inclusive than past two master plans. The past National Master Plans were establish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PCSD) as a control tower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groups.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Law in 2010, PCSD fell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n advisory committee,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diminishing its authority and function.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very limited. Therefore, there ar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3rd master plan in terms of integrative issues, inclusive implementation system, and practical means of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is described as more concentrated in range and conten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accept rather than as a plan that prepares overall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lso means that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relationship to SDGs’ goal is very unnatural and unreasonable. 


In the contents o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although this year is the last year of the plan, we have lack of implementation in three strategies: fair and efficient economy,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balance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Expected outcome has been of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Even though the plan selected stabilizations of household debt, housing market, and lease market, we can find debt and average price of housing market went up. In spite of this, VNR ambiguously mentioned as i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gives a positive effects on welfare and income for youth, women, and elderly. In reality, however, Korean society broke the record on youth unemployment rate in 2015, has not reduced income gap between women and men, and has deepened inequality to non-regular workers. It should not indicate hopeful expected outcomes but our challenges, and should have suggested a direction for a solution. Sinc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ends in this year, we need to start a discourse for the next sustainable economic policy. For that, we need to re-interpret SDG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s a priority. To set an initiativ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government should include two contents in the VNR: 1) what process the government has had to share opinions on policies with labor groups, enterprises, CSOs, and scholars until now and 2) how governments effectively have developed sharing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during 2015.


In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overnments proposed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and ‘Safe life for all initiative’ as a major plan for implementation of SDGs. However, Korean government does not clearly indicate the linkage between initiatives and SDGs (including targets), and prepare detailed and proper policies as well. And government should delete the description about Saemaul Undong in which only positive side is narrated saying that it is the 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 In the paragraph describing influences on farming villages, this report does not embody the controversy and a counterargument on Saemaul undong such as outflow of rural population and balanc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a country’s past development experience to today’s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cannot be suitable to initiate developing country into a developing policy designed by a dictatorship without evaluation from a variety of aspects. When we take these issues into account, it is difficult to have support and agreement from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contents of Samaul Undong as a main initiative for SDGs implementation


‘Gender equality’ is specified in SDGs as 5th goal out of 17 goals by raising serious and urgent issues such as economic power and capacity empowerment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reproductive rights. Targets of other SDGs (1, 2, 3, 4, 6, 8, 10, 11, 13, and 17) reflect gender issue by specifying that it belongs to not only gender issue but also cross-cutting issue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on gender segregation. However, VNR does not explain how the goals, outcomes and challenges are connected with gender equality even if the report describes a master plans which have a variety of policies current governments are carrying now. Furthermore, in some part it has factual errors in a description of detailed policies. And it does not have any policies for improvement of female human right and current situation such as violence against women and femicide. The report also remains silent on the issue of Gender Gap shown by the ratio of women in the population living in poverty, gap in the working hours of domestic work, major proportion of women in elderly poverty, wage gap which is ranking top among OECD countries for many consecutive years. Special recognition on these issues and plans for improvement at the policy level as well as proper gender statistics are lacking. The vision of SDGs to adopt gender perspectives as a cross-cutting issue is not being properly reflected. It is required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0 gender-related goals and targets and to complete remaining tasks in the Korean context.


Accord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nd the reporting guideline for Voluntary National Review, the government shall keep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ing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and support reporting by all relevant stakeholder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a limited range of CSOs casts this principle into the shade. There were no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for work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flexibility of labour, farmers groaning with the failure of agricultural policies, the youth as future generations, women’s group working to mainstream gender issues. The report mentions CSOs’ inputs in the process of review and its efforts to promote ownership of multi-stakeholders such as parlia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Nevertheless, these efforts were either made in a very narrow sense or exaggerated from activities independently conducted by various actors. Even with the limited range of participation, the information was not sufficiently shared in a timely manner. This all led to producing a report that is far from the reality.  

 

Recommendations

 

The civil society is deeply concerned of the initial state of the government’s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fter reviewing the VNR report. The government’s policy itself cannot be directly deemed as the plan for SDGs implementation without a will to go through internal trans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should be major national tasks, not just empty rhetoric.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its will to substantially implement the SDGs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ivil society before it is late any longer. 


With this point of view, we demand the government to comply with core principles of SDGs as follows:


1. ‘Leave no one behind’: ensure broad, inclusive, predictable and official participation


The theme of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is ‘Leave no one behind’ which represents the core principle of SDGs that is based on universal participation and equity. Various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participation of all, from the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he minority groups.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level. That is, we need a system that can impos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ies for regular mandatory evaluation and collect reports of the local authorities. Most of all, all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w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t up the strategies for SDGs implementation. Especially, regular consultations with marginalized groups are essential. The evaluation must take place at the highest political level.


2. Transparent innovative and accountable monitoring and review


Monitoring and reporting are critical elements for enhancing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clearly states that the actors should review the progress based on data which is high-quality, accessible,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and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para. 74). To this end,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reporting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and be recogniz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and a right of citizens. We need to develop an adequate ambitious set of indicators that can address agenda from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out leaving a single issue behind.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ss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itself. Key principles of SDGs, such as redistribution of wealth,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respect of the global environment should also be the part of evaluation as well as contribution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Civic data produced by the civil society or other stakehold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report. This can lead to taking further steps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data and the reality and broadening the scope of data collection. Above all, shadow reports of the multi-stak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part of the process of reviewing SDGs. Without this, th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s likely to be seen as a mere formality.
 
Call for Participatory Process for SDGs Implementation in a Formal, Predictable and beforehand manner


Based on the principle 'leave no one behind', KCSN calls for the followings to the government in order for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implementing infrastructure; level of government's implementation will be a barometer reflecting their will to implement the SDGs.


1. Hold a public meeting within one month after the HLPF meeting in July to share results of HLPF and further implementation plans for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particularly, individual meetings for vulnerable groups of the society includ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2. Hold a formal dialogue with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dividual dialogue with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to discuss national indicators of SDGs in developing process of national indicators that will be completed until the late of October this year.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Green Futur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Korea Institute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금, 2016/07/01- 13:56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