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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영국 신사 제레미 코빈의 친절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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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영국 신사 제레미 코빈의 친절한 정치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34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1)
영국 신사 제레미 코빈의 친절한 정치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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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 2015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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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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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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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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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희망제작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직업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안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경상남도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에서 두 번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총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진로탐색 활동을 했고(링크), 모두 모여 결과물을 공유하면서(링크)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 해동안,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지, 왜 비수도권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고 학교 안 가는 주말이면 집에서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긴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지역 간 자원 불균형, 기술 발전과 ‘일’의 개념 변화,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등 사회문제의 영향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1. 지역별 면적 대비 진로체험처 수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진로체험 자원 불균형은 짐작대로 심각했습니다.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링크)’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활동(강연대화, 현장학습,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이 가능한 체험처를 시도단위로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체험처 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생활반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 더 열악하죠([표 1], [표 2] 참고).


표2.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같은 범주에서 체험활동의 분야를 살펴봐도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표 3] 참고).


표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남원, 진주)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교외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교내 활동보다 만족도는 높은데, 경험하는 비율은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표 4], [표 5] 참고).

교외 활동 경험에는 부모의 열의 등으로 대표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더 많은 청소년이 더 접근하기 쉬운 한계가 있습니다.


표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 교육 경험


표5.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 교육 경험

둘째, 학생과 학교 수가 적고 체험처 수도 적은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교내 체험 활동 비율과 만족도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 지역은 지리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많은 곳입니다.


그림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셋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정작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협업 경험 및 학습’ 요소는 적었습니다([그림 3] 참고).


그림3.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비수도권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청소년들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1단계) –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됩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을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을 찾으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 연계 사례
지리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하여 잼을 만들어 전통시장 인월시장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마을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과 농장, 시장상인회, 벽화 교사 등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학교와 연결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진로탐색 5개 역량(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 의식, 공동체 의식)에서 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성장했습니다([그림 4] 참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협업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협업 능력은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역량으로,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부족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림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 및 차수별 비교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청소년의 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핵심 구성원이었던 청소년 기획단 그룹이 학업 등의 이유로 도중 하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유사한 활동을 경험해 높은 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화형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중간에 구성원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기본형으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역량 관련 이외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청소년이 가진 ‘진로’의 개념이 확장했습니다([그림 5] 참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직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삶’, ‘장래희망’ 등 ‘직업’ 이외의 부분을 ‘진로’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5. 지역별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좌측부터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 공교육 연계와 공동자원체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공교육과의 연계는 세 지역에서 모두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진로체험 활동이나 그 밖의 교외활동을 통해서도 학교와 연결 지점은 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개인 교사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교육 경험과 역량,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길잡이 교사’로 함께 하며 학교 안팎을 이어줍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는 관계는 상보적입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과 교사,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교 안으로 확산됩니다.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역량을 쌓고, 교사는 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학교가 가진 제약 안에서도 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새롭게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추고 있던 자원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최종사용자(end-user)인 청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자원을 갖추게 됩니다.

세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발굴하고 연계한 자원의 목록을 보면, ‘꿈길’의 진로체험처보다 폭 넓은 범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공동자원체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기관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까지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물적·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기존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또래·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역량이 향상되고, 진로의 개념이 ‘직업’을 너머 ‘삶’, ‘장래희망’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은 2, 3차년도에도 이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를 마을에서 찾고,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온 마을이 함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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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리: 미디어센터 [email protected]

목, 2020/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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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비영리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한 사람이 감당하느라 특화된 전문 문 역량을 쌓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희망제작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준)비영리채널네트워크에서는 비영리 활동가의 고민을 나누고, 분야 별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중계 강연 ‘실무충전’을 열었는데요.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의 알짜 정보를 모아 전합니다.

‘업무 협업 도구’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고, 필요한 것 같지만 막상 도입하려면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단체 현황과 특성에 맞는 업무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도구 운영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 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정지훈 님의 강연을 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는 민간 기업에 비해 비영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무형 자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2~3년 사이 흐름을 살펴보면 비영리단체도 업무 협업에 관한 관심 뿐 아니라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으면서 비영리 영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외부 생태계)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시장조사기관IDC)를 말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일하는 현장 위주로 디지털 전환을 적용한다면, 단순히 기능적 부분만이 아니라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 협업 도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비영리단체에서는 업무용 메일을 개인 계정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업무 정보의 이관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단체 운영에서 정보의 아카이빙이 중요한데 업무 담당자가 개인 메일 계정을 사용하다가 이직할 경우 업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조직 내 이관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협업 도구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 업무 협업 도구의 도입 목적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업무를 밤낮없이 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워크,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업무에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의 시대 비영리 단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디지털 도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매체를 통해 국내외 사례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기 다른 단체 여건, 환경 속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내 디지털 도구 적용에 대한 실험,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현장에서 생긴 고민을 질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업무 협업 도구는 무엇인가요.
기관마다 규모에 따라 개인 메일 계정을 기관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도록 기관 이메일 계정 생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이후 업무 관리를 위한 구글 또는 MS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용 빈도가 높다면 업무 전용의 잔디, 플로우, 팀즈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비영리 구글 G suite 사용법 – 비영리 G Suite

Q. 업무 협업 도구를 추천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365 팀즈), 잔디, 플로우, 슬랙 등이 있습니다.

MS 365 팀즈 – 다양한 기능(화상회의)과 연계성 우수, 무료 버전 이용 가능(팀즈 유/무료 버전 차이점 확인하기)
잔디 – 쉬운 사용법, 기능 확장성과 연동성 우수, 총 5GB 이내 무료 이용 가능
플로우 – 쉬운 사용법, 프로젝트 관리 기능, 1개월 무료 이용 가능
슬랙 – 쾌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버전 이용 가능

Q.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업무 협업 도구는 무엇인가요.
테크숩 코리아를 통해 무료로 지원되는 MS 365 또는 구글 워크플레이스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추가 도구로는 MS 365를 사용 중이라면 팀즈를 추천하고, 그 외에는 조직 업무 특성, 요구에 따라 잔디, 플로우를 추천합니다.

Q. 원격, 재택 근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드라이브는 어떤 게 있나요.
MS 원드라이브(용량 우수),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동기화 기능 우수) 등이 있습니다.

Q. 업무 협업 도구 도입을 위한 과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먼저,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영리, 협업툴 이렇게 써라”…전문가 6인의 노하우 공개

그리고 어떤 협업 도구를 쓸까 보다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 구성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직에 한꺼번에 도구를 도입하기보다 사전에 일부 부서에서 테스트 성격으로 활용해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테스트 부서에서 최소 1~2개월 가량 시범 도입 기간을 설정해 조직 업무에 사용하기 적절한지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도구 도입에 앞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활한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행하기 위해 조직 문화 및 내부 규정 수립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원격근무 가이드 총정리: 사례, 가이드, 추천 도서, 무료 솔루션을 다 모았습니다 

구글 캘린더 도입처럼 작은 것부터 시행하면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이메일 보낼 때 내부 구성원을 참조자로 삽입하고, 첨부 파일의 명칭을 표준화하는 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게 좋습니다.

Q. 아카이브 목적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할까요.
외장하드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안정성과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기본 아카이브로 삼되, 조직 내 중요자료는 외장하드에 정기적으로 저장해 백업하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유용한 구글 드라이브 완전 정복

월, 2021/02/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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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목, 2016/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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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다섯 번째 시민 에세이는 전희식 님의 칼럼입니다.

재난 소득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될 때 나는 전액을 기부하기로 작정했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이를 알게 된 한살림 생협의 생산자 조합에서 일하는 후배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기부 운동을 벌이자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변에 권유하기 시작했다. 금방 수십 명이 동참했다.

이런 발상은 재난 소득을 받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자는 소박한 마음에서만은 아니다. 기부 행위 또는 나눔 활동이 어떤 사회적 파급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치면 불안과 불신, 공포가 더 힘들다. 그래서 기부 취지문에서도 나는 재난과 위기 때일수록 살벌한 각자도생의 길보다 믿음과 상부상조의 사회로 나아가자거나 국민 기본소득제로 가는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고집스레 ‘재난 소득’이라고 쓴다.

그 당시에는 액수도 액수지만 국민의 70%만 주자느니 100% 다 줘야 한다느니 논란 중일 때였다. 관료가 주도하는 70%라는 선별적 복지와 전 국민이 대상인 100% 일반 복지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2002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운동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다. 농업 보조금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법적 활동을 하면서 선별 지원이 갖는 관리 비용과 민원, 쟁송 과정까지 알기에 나는 전 국민 대상의 재난 소득 지급을 절대적으로 찬성했었다.

이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국민 기본소득경제체제로 가는 길목이 된다고 여겼다. 서민에게는 상시적 재난상태인 신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이 필수다. 70% 선별 지급은 100% 전 국민 지급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관료 권력만 강화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고 있을 때도 나는 가장 먼저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구마 보내기 운동, 모금 운동을 했다. 총 4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모금이 됐다. 내가 속한 ‘한국 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 협회’의 대구 현지 회원을 통해 김밥을 만들었고, 위생용품과 생활용품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다. 명상 단체인 아난다마르가의 회원들이 직접 현미 떡을 해 보내기도 하고 현금도 보내고 과일도 보냈다.

최근 유명한 어느 분이 칼럼에서 기부보다는 건강한 소비가 좋다고 한 걸 읽었다. 강요된 기부는 폭력이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바른 소비에 쓰자고 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생활용품 사기와 동네 상점 이용을 말하는 듯하다. 맞다. 현재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 고장에도 하루 이틀 문을 닫더니 폐업한 입 간판들이 많다. 심각하다.

그래서다. 나는 서민 공동체를 위해 기부를 하자고 더 권유하는 것이다. 실제 어떤 이들은 내게 물어 왔었다. 기부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어떡하면 좋냐고. 나는 단돈 천 원도 좋다고 답한다. 나눔을 해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존재 의미를 찾았다고. 이웃에 믿음이 생겼다고.

내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기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고용 안정을 위해 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신규 고용 등을 지원한다. 이는 위의 칼럼니스트가 강조하는 ‘소비’를 유지하는 소비자 군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고용 안정은 소상공인 대출도 포함한다.

물론 생태주의자인 나는 ‘소비’를 경계한다. 소비는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를 굴러가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뉴딜정책은 소비 능력을 무더기로 뿌려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파란 하늘을 보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는 내일이면 쓰레기가 될 물건을 함부로 만들어냈고 함부로 소비해 왔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끝내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이전의 소비행태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절대 이전의 소비 행태가 복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 상상이 필요한 때다. 이것이 지금의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

– 전희식 님

월, 2020/05/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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