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이번엔 반드시 시민들의 손으로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하러 가기]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

혹시 국민동의청원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용 PPT]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585986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54일간 지속된 장마,

잇따른 태풍 등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산불,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권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

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0년 9월14일(월) - 10월12일(월)

[참여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 구글 설문지 작성하기: https://c11.kr/hux9

2. 이메일 보내기: [email protected] (녹색법률센터)

3. 우편으로 보내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법률센터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양식 받기: https://url.kr/yjYmNi

[문의]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11/30)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농성 중이신 건설노조 노조원들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사무실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글씨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노조 간부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이를 위해 농성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잃은 후라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이 정부와 국회는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농성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사의 발표 내용이나 증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