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0번출구에 추모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수만 장의 포스트잇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또한 '#(해시태그)살아남았다'와 함께 많은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왔다.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말, 그리고 남성 6명은 지나쳐 보냈으면서 몇 시간 만에 나타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실 등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하지만 이틀 뒤 서초경찰서는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실과 약물복용에 대한 사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일컬었다.

그 다음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풀어나가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과연 이 사건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을 앓던 (입원기록이 있고, 약도 복용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일까. 왜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닐까. 또한 '범죄취약 계층'이란 말로 여성과 안전할 권리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증명한 일례는 아닐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들이 떠올랐다. 많은 것들이 '삭제된' 이 사건을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김홍미리 선생님과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님,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와 함께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혐오를 정신장애혐오로 교묘하게 덮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로 덮으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수원의 단체(수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평화캠프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와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함께했다.

[여성 혐오,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낯설지만 꾸준히 존재'하여 익숙함이 드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삭제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만 장의 포스트잇과 많은 이들의 발화로 보이지 않던 여성혐오가 드러나고 있으며, 저항은 이렇게 싸움의 국면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도 되었던 이들의 무지와 무사유, 무감각을 가시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존재에 대한 거부, 배제, 삭제는 공기처럼 빼곡하게 일상을 채우며 흐르던 것들이다. 존재를 삭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언제 삭제했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않으려는 것>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무감각의 연대였다."고 일갈했다.

"보호받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이제껏 “보호해줄게”라고 답하던 세계는 이제 수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보호나 통제 말고 ‘여성’을 인간으로 마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끝으로 "강남역 봉기가 이뤄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함께면 저항이 가능하다는 경험, 저항해서 바꿔내는 기억, 곁에 있는 이는 영원한 나의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라고 하며 우리의 이 같은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연결'이었으면 한다" 고 마무리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존중]

이영문 아주편한/다남병원 교육원장은 범인의 조현병에 대한 언론보도 후 벌어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마녀사냥"이라 해석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인신보호관제'도입 검토와 새누리당의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 정책안마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표현했다. 또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언론의 비겁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를 마녀사냥으로 몰고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을 통한 올바르지 못한 정신질환의 오해가 곧바로 경험되지 못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 노출이 결국 편견을 만든다는 것이다" 말했다.

이어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낙인의 역사적 어원을 설명했다. "정신장애의 낙인찍음(stigmatization)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며(marginalization) 그를 배척하고 추방하는 것(ostrac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반인들의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보의 흐름 등에 따라 쉽게 변화해 버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 낙인 등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상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올바른 정신질환의 이해는 정신건강의 시대에 매우 합당한 우리 사회의관용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으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폭력/범죄를 일탈적 사건으로 축소 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은폐시키며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안전 대책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여성을 밀어내는, ‘보호’의 외피를 입은 혐오일 뿐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은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에서 여성혐오를 지워온 권력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안전’은 인권의 언어가 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권력의 꽃놀이패였던 안전은 국가안보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언어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할, 인권의 언어가 되기 위한, 안전은 무엇일까? “억압과 불평등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우리의 권리로서 안전을 말해야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르게 지목한 것, 권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배제한 것, 권리인 주체 우리가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정한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안전이 다뤄질 때 서로의 안전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타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획당했다.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것은 집단 간의 연대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의 차이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혐오에 맞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위치를 벗어나 다른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 해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평등으로 가로지를 수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 날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셨다. 그 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언론에서 함부로 던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용인정신병원파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 중 “우리는 앞으로 ‘함께’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할지 생각해보았다.

"‘생존’은 저항을 품는다. 역사를 통해 목격하는 건 ‘저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떠올려야 할 건, 공기 같은 혐오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저항이 조직되는 그 때, 부당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나도 존엄한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기였던 혐오가 가랑비로 내려와 내 옷을 적실 때 혐오는 ‘인지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다.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만연한 혐오의 정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김홍미리 여성주의연구활동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사자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삭제된 이야기'는 참 많다. 너무 많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모이고,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그들의 삭제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많이들 오셔서 걱정을 보태주셔야 국정원의 뻘짓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18일, 함께 도시락 먹으며,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집회시위스티커_인쇄용.pdf

주말마다 집회,시위 나가서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일상이 되어 버린 요즘입니다. 

이런 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집회,시위 현장에서 닥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공권력 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회는 시민의 힘' 온라인/오프라인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나눠 드렸는데 제작 부수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받아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ㅠㅠ 

어쨌든 내용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집회 시위에서도 당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스티커도 있으니 널리널리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s://telegram.me/addstickers/TheArtOfProtest

이에 더해 '집회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 우리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집회에 오고 싶은 당신을 위한 <집회시위 제대로 앱>' 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맞게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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