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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2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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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2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덟번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9:04

[주간소식] 162: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2(2015.11.25)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덟번째


  저는 지난 번 칼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기 전망으로 “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사이에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의제의 급진화라는 중심으로 하는 다음 10년의 과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노동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번째는 노동당의 존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의 문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5개 광역시도에 1,000명의 당원이 있을 경우에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당을 설립해도 국가가 정당에게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이나 선거지원금은 모두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 정당의 존속을 바라는 세력들은 모두 국회의원 1명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2011년과 2015년의 물리적 통합이 가진 목적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는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제약조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이 당원들의 직접 참여와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당내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이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노동당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여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 1인에게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은 2008년 분당 이후의 일로, 이런 의사구조는 현재의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합의 수준이 낮았던 통합안이 대표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1년과 2015년에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리더쉽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 내에 분배할 자원이 많은 보수정당들은 차이가 있더라도 잔류하는 유인이 있지만 진보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정치적 이견이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의존구조가 정당 구조를 제약하고, 다시 정당 구조의 제약이 원내 의존구조를 가속화시키는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래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모델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몇 차례나 강조했지만 정치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 정치의 장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대변하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당이 개입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대중노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한 쪽엔 날 것으로서 민중의 욕망과 다른 쪽엔 다른 세상을 위한 이상을 가지고 이 사이를 이어줄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당원들을 당의 활동가로 길러내는 당 내 전략과 함께 주요한 사회적 의제에 깊숙히 개입하는 당 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의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져와 노동당의 앞마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야 말로 당을 자기만족적 운동에 가두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연대의 전략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시당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우리의 현장 만들기’의 동기입니다.


  이런 힘으로 우리는 다시 아래로부터의 정당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당의 당명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변화의 대상으로 내놓는 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 계기가 내년 총선을 경유하여 2017년 대선까지 외부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만들기 과정의 내용과 실천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현재의 정국을 ‘신 87년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은 정확하게 이런 틀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활동근거를 위해서건, 진보정치세력의 수권역량 강화가 되었던 정권교체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은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2달 동안 제가 꺼낸 이야기는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그려 본 하나의 전망입니다. 서울시당은 애초 이 전망 하에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실험해왔습니다. 우리는 바뀔 준비를 늘 해야 하면,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시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



[투쟁승리] 삼통치킨(홍대점)의 투쟁, 우리는 모두 웃었다.

20151124일 화요일 정오, 삼통치킨(홍대점)84개월에 걸친 영업을 종료하고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의 강제집행 시도, 불법적인 단전조치에 진짜 권리의 경찰이 되어 싸워주신 많은 연대단위들, 당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121일 최종합의를 통해 삼통치킨의 투쟁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의 이런 싸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 잘못된 법에 대한 투쟁에 노동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20143월에만 하더라도 '임차상인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건의와 중개인-건물주의 담합을 막는 표준계약서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또 임대차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임차인 분쟁은 그치질 않았다. 강남역 라떼킹,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북촌 아랑졸띠, 서촌 파리바게트, 홍대앞 삼통치킨과 숯닭 등 서울시 대책 이후에도 벌어진 분쟁을 대충 꼽아보더라도 이렇다. 이는 그동안 상가 임차관계를 주택 임차관계와 대비해 그 중요성을 낮춰보거나 혹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당에 접수된 어떤 상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의 이야기가 맞고, 그냥 나가시는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협의조정이 진행되었다. 만약 기존의 법제도만 배타적으로 고려할 양이면 서울시의 별도 대책은 불필요하다. 수많은 임차관계의 약탈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편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 법의 불균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중요했다


의미없는 대책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서울시 행정의 공백을 채운 것은 상가 임차인 당사자들이었다. 2014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임대기간이 1.7년이었으나 지난 8월에 완료된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6.1년으로 길어졌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5년은 이미 보장되어있던 권리임에도 이를 적용받는 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맘상모 등 임차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5년 규정이 실효를 발휘했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시장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약탈적 관계'로 점철된 상가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기존의 상가임차인 보호대책에 비해 기대가 크다. 기존의 대책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몇몇 건물주나 중개업소의 일탈로만 접근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맞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에는 불로소득의 착취가 용이한 현행 도시개발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일탈을 바로잡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개발 법제도 및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건물주의 불로소득 편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임차상인 조직을 통한 자산화 전략은 중요한 대안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연동하는 건물임차료는 결국 개별 건물주의 의지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실제 해외의 주요한 도시들은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장소성과 지역 상업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용도 및 건축행위 제한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업지구는 곧 고층개발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밀개발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용도 규제를 받는다). 또 별도의 재원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자산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서울시의 대책이 단순히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주는 요소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책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없다면 '좋은 계획'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상생협약' 문제다. 서울시가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2014년 서대문구의 상생협약은 실제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관광호텔 계획에 의해 쫒겨날 처지에 놓인 신촌로터리 주변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홍대입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건물주 찾기' 역시 삼통치킨의 분쟁과 숯닭의 분쟁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상인회를 매개로 한다지만, 이미 상인회가 건물주 중심의 기득권 단체가 되어버린 곳이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상생협약'이나 '좋은 건물주 찾기'는 생색내기에 머무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자를 소유관계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임차상인과 단골 등 고객층과 같은 '상권의 공유자'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권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존립하기 힘들고, 실제로 가게를 열어 상권을 개척하는 상인들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기존 지역 상권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보니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힘은 고사하고 기존 상인회에 의해 위화감만 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최근 논란이 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가 거리버스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장사를 직접하지 않는 건물주가 상인들을 대표해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의 사례는 어떤가. 일차적으로 상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차상인으로 이뤄진 상인조직의 육성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홍대앞 삼통치킨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미안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마포구의 역할은 전무했다. 그 흔한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력도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비껴가는 대책은 그냥 보기 좋은 대책일 뿐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 쌓인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는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지역상생발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소유권 만능주의의 사회가 바뀌길 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인들과 함께 길 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요구할 것이다. []




[행사]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서울시당이 진행하는 지역정치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정책학교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1122일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연대사업] 다산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투쟁'

작년 12월 직접고용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말을 뒤집고, 기간제 2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안을 내왔습니다. 도대체 몇년을 일해야 정규직이 되는 걸까요? 서울시가 다산콜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다산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투쟁'에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511261830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동편 인도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매주 화요일은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결합의 날입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콜트콜텍 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시당] 월간현수막





[중앙당] 정당연설회 일정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노동당 중앙당 정당연설회

20151126일 목요일 11- 경총규탄

2015123일 목요일 11- 새누리당사앞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25()


11/26()

[중앙당] 전국동시공동행동 정당연설회 – 경총 (11: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시당] 다산콜 집중집회 결합 - 서울시청 신청사 (18:30)

11/27()

[문예위] 북부권 문예위원모임 – 대학로 (19:30)

11/28()


11/29()


11/30()


12/1()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2/2()

[당협] 강남당협 운영위 – 장소미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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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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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 차례 <팝업실험실>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휘에드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혁신실험실 전남> 일환으로 희망제작소 주관, 유스앤피플‧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만드리공동체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례① ‘무안의 락(樂)’팀의 로컬실험실 :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무안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안을 즐기기 위해, ‘무안의 락(樂)’이라는 이름으로 일곱 명의 청소년이 나섰습니다. ‘무안의 락’ 청소년들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환경’을 꼽았습니다.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교육과 벌금, 친환경 세제 등 폭넓은 관심사에서 시작해 세 번의 ‘팝업실험실’에서 가다듬고 살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청소년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무안읍사무소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제시하러 갔다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직접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파악했고, 기존 형태의 쓰레기통이 아닌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쓰레기통을 디자인해보기로 합니다. 둥그런 형태 쓰레기통을 구매해 담배꽁초 모양으로 색칠하기로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서울 구로구에서 설치했던 담배꽁초 수거함 ‘꽁초픽’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넛지’ 방식을 활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에는 간단한 설문 조사 질문이 있고, 답변에 따라 나눠서 넣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궁금증을 끌어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무안의 락’팀은 구로구에 연락해 수거함을 제작했던 업체를 찾아내고, 직접 주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모양의 쓰레기통을 직접 제작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한 거죠. <로컬실험실>은 수시로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청소년들은 대신 수거함에 적힐 설문 조사의 질문을 고민해보고 정했습니다.

읍내의 한 건물 주변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지저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직접 찾아보고 디자인하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포토존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통은 무안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켜볼 일이죠.

사례② ‘유성매직’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성매직’팀의 이름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어졌는데요. 유성매직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개선하고 싶은 네 명의 청소년들은 시내에 청소년이 편하게 갈만한 공간이 없고, 친구나 연인과 같이 시간 보낼 장소가 없는 게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는 활동에서 돈을 버는 기회가 성인보다 적은 점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요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공간의 확보보다는 용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유성매직’팀은 자신들이 쓰던 물품이나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파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진 옷을 주로 판매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어렸을 적에 사놓고 안 샀던 문구용품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기존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본진’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판매 물품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민과 논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SNS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니, 활동을 지지하는 기관과 개인에서 물품을 기증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청소년들이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목포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 권아솔의 애 장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로컬실험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지역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은 물품 기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앞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자문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활동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용돈을 버는 방법을 실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내와 읍내에서 갖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례③ ‘PSV’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어른의 기준, 어른의 눈높이, 어른의 생활 방식에 맞춰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 가치’의 뜻을 지닌 ‘PSV’((Problem, Solution & Value)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PSV’팀은 청소년의 ‘놀이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성인들을 위한 공간밖에 없고, 생활 반경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학원 이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무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말하는 여가입니다.

무안의 청소년들이 선택한 방식은 정면승부입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힘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읍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 어른들도 선뜻 만나기 부담스러운 직책을 가진 공직자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PSV’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만나 각각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네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무안 읍내에는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등이 있지만, 청소년이 마음껏 이용하는 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풋살장, 방방이, 공연장 등 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PSV’팀은 또래 청소년들과 만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본인들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김정철 무안읍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읍장은 무안읍만의 예산으로는 어려우므로, 무안군을 찾는 쪽이 좋겠다는 조언으 해주셨고, 무안군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대현 의장을 만나 무안의 청소년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안군의장에 따르면 다행히 무안 곳곳에 풋살장과 청소년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무안군의장은 이혜자 전라남도의원을 만나 청소년 공간을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초에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PSV’팀은 일련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둘씩 생기게 될 공간이 청소년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해당 글은 단행본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중 일부 발췌해 게재되었습니다.

월, 2021/05/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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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역과 청소년에겐 무엇이 남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올 한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3년 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리고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희망제작소와 지역파트너들이 함께 내린 답은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람’과 ‘공간’, 그들이 이루고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한눈에 정리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요.

지난 편(청소년 진로탐색 지역자원조사 1편)에 이어 이번엔 남원 지리산과 진주의 자원조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12명의 인적 자원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자원 자료집(자료집 보기)을 제작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발간한 지역자원자료집-사람꽃이 피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의 조창숙 대표는 “지리산권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청소년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고민한 결과, 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리산권의 특성을 살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지리산 권역의 자원 네트워크가 흥미로운 점은 남원 지역인 운봉, 아영, 산내, 인월 외에도 경남 산청과 함양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지리산권이 가진 마을공동체 특성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카페 ‘빈둥’도 그중 하나입니다.


▲남원과 인접한 지리산권에 위치한 함양의 빈둥 카페

빈둥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진 님은 올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지리산권 청소년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조사 인터뷰를 계기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통해 카페 운영과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와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보석BAR’팀의 ‘홈카페’ 프로젝트가 카페 빈둥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이은진 님과의 일문일답.


▲카페 빈둥을 빌려 일일 홈카페 프로제그를 진행한 ‘보석BAR’팀.

Q.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카페’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은진: 함양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어요. 처음 빈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버스 올 때까지 시간이 비거나, 여기가 편안하거나, 그러면 뭘 사 먹지 않아도 되니 좀 쉬든지 만화를 봐도 된다”고 항상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그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떠나기도 하고, 여전히 영어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Q: 카페 빈둥을 통해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은, 혹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진: (인근에 있는) 실상사작은학교 학생 한 명이 여기서 두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이 경력이 도움이 됐는지 타 도시 어느 공공 청소년 카페에서 2년 일했어요. 얼마 전 만난 18세 홈스쿨러는 도시에 가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르바이트에 진입하기 위한 첫 카페 경력이고, 그걸 빈둥에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빈둥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체험하기보다, ‘카페지기’처럼 실제 운영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거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Q: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동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지만, 젊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찾아 다른 지역 나가는 것도 의미 있죠.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성장해 다시 오고 싶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역이어야 하겠죠. 내가 사는 이 동네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의 환경, 생태, 좋은 어른, 역사, 문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사람부터 공간까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진주의 자원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진주 지역 전체를 막연하게 조사하기보다는,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단위 활동가와 공간을 중심으로 자원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고민하기 위함인데요.

진주에서 제작하는 자원지도 리플렛은 진로 관련 기관 및 공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에서 제작할 예정인 자원지도 리플렛. 온오프라인 자원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청소년이 활용가능한 자원망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원의 주체인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공간자원만 담은 자원리플렛과 별개로, 진로탐색 자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의 전산화에 머물지 않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자원을 선으로 잇는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뗐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모양을 가진 자원들이 새롭게 연결될수록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기대해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1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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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과살림』 17호가 7월 26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기획특집>으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가치지향적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이 겪을만한 이야기를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슈>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 제도, 의식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 타자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론연재>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선>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기고>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15호와 16호에 이어 17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발행한 『모심과살림』 16호부터 외부유통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살림장보기홈페이지(8월 2일부터 공급예정) 또는 모심과살림연구소 홈페이지(www.mosim.or.kr)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값은 8,000원입니다.

 

『모심과살림』 정기구독 안내

  • 구독료 :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 화 02-6931-3608

-홈페이지 정기구독신청 링크 http://www.mosim.or.kr/xe/arc_subpub

  •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대표메일([email protected])

-대표전화(02-6931-3608)

 

<목차>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황도근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 편집부

[기획특집]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채도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의 참깨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이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인터뷰> 산안마을에 가다

지옥의 기원 │ 채효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 │ 김산하

[담론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시선]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독자기고] 지난 호를 읽고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일, 2021/07/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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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중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수, 2020/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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