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정치개혁 특강을 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만간 충북에서도 시민 원탁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은 듯합니다.

1.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2.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 가장 큰 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왜곡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3. 더불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특권을 줄여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경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목포포럼,전남KYC,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울산>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북>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광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이협의회 <부산> 노동인권연대,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가 어제(23일) 발족했습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는 발족 취지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정치개혁 레시피로 추석밥상 흐뭇하게!"라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개혁은 결국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부정, 부패한 정치인들의 국회진출을 막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 부패정치의 청산, 좋은 정책실현을 위한 매니패스토 운동과 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반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의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의무화,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등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부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특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닌 그들만의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분노가 되었고, 폭발직전입니다. 계파정치와 밀실정치로 인한 야합과 분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국회를 되살려 국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민의의 장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이하 정치개혁대전연대)’를 발족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대전연대는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지난 8월 25일 발족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한 정치개혁 17개 과제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할 것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 여성 공천 의무화를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표(死票)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7대 54.2%, 18대 57.1%, 19대 53.3%의 사표가 발생했는데, 이는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50%에 가까운 사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유권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국회의원 투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를 최소한 100석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한 것을 최소 36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투표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거대 여야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치한 채 지금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여야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논의가 제 밥그릇 챙기기로 흐른다면 이 또한 좌시하지 않고 적극 맞설 것입니다. 정치개혁대전연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대전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성 정치권의 정치독점을 깰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23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실천여성회‘판’, 양심과 인권 나무, 여성인권티움,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충청노점상연합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밭아이쿱생협

최근 선거구 획정과 공천방식 등을 가지고 여야를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정치개혁특강"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치를 바꾸자!"

일시: 10월15일 (목) 저녁7시

장소: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강사: 이소영 교수(대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여연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