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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사형집행 재개 1년만에 300명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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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사형집행 재개 1년만에 300명 처형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1:15
© Orla 2011/Shutterstock.com

© Orla 2011/Shutterstock.com

 

파키스탄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처형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25일 압둘 바시트(Abdul Basit)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으로, 하반신마비 환자인 이 남성은 복역 중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도소에는 교수대에 서지 못하는 사형수의 형 집행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압둘의 처형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정재판기준과 안전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강행되는 이러한 사형집행이 파키스탄 인권상황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파키스탄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압둘 바시트의 이번 사형집행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처형되고 있다”며 “이처럼 가차없는 사형집행은 파키스탄의 인권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도 아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통해 테러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가 사형이 집행된 단원의 ‘순교’를 기념하며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 299건이다. 특히 2015년 10월에만 45명이 처형되며 사형집행 재개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달이 되었다. 지금까지 처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2008년 파키스탄이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게 된 원인이었던 지난 12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나 수 개월이 지나자 더욱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국제공정재판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은 피고인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고문으로 입수한 증거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며 “파키스탄은 즉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적 의무에 따라, 이제야말로 사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will imminently have executed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shamefully sealing its place among the world’s worst execution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5 November, Pakistani authorities are set to execute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who developed tubercular (TB) meningitis while on death row. His execution has been postponed several times, since the prison has no rules on how to hang someone who cannot stand on the scaff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executions are a serious stain on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compounding repeated violations of fair trial standards and other safeguards that must be observed in all death-penalty cases.

“Pakistan’s ongoing zeal for executions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and the global trend against the death penalty. Even if the authorities stay the execution of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Pakistan is still executing people at a rate of almost one a day,” said David Griffiths, South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Not only are these relentless executions casting a large shadow over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they are also ill-conceived.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ey have successfully countered the terrorism threat in the country. Indeed, prison offici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banned Lashkar-e-Jhangvi group distributed sweets to celebrate the ‘martyrdom’ of one their members executed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299 executions to date, based on publicly-reported figures. Forty-five were recorded in October 2015 alone, the deadliest month since the moratorium on executions was lifted. A majority of those executed so far were not convicted of offences related to terrorism, even though it was a Taliban massacre – of mostly schoolchildren in Peshawar last December – that prompted the authorities to lift the moratorium in place since 2008.

It was initially lifted for terrorism-related offences only – but within months, executions for a wider range of crimes were being carried ou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in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Many death sentences are handed down after trial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se trials are characterised by prisoners not receiving adequate legal counsel and by the acceptance of evidence inad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evidence obtained as a result of torture,” said David Griffiths.

“Pakistan should halt executions immediately,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ake steps to phase out this punishment once and for al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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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한살림 60만 세대 조합원

옷 1kg씩 더 모아주시면

파키스탄 교실을 짓는 벽돌10장씩 늘어납니다.

 

 

옷되살림운동이란?

 

옷되살림운동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해외 빈곤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생활실천 운동입니다.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의 학교 사업부로 보내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빈곤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중한 자원을 되살려 국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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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1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우리가 모은 옷 1kg의 가치

 

옷 1kg은 80루피(약 880원)의 지원금이 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의 수익금은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 교실 증축과 교사 월급 등 학교 운영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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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옷되살림운동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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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매장에 방문하실 때 가져오셔서 [옷모음함]에 넣어주세요.

매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나눠 가져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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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가정에서 공급 받을 때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공급차에 무리 가지 않는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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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배

직접 택배로 보내주세요.(택배비 발송자 부담)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성시 안성대로 1526 한살림안성물류센터 1층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앞

※ 한살림서울, 한살림울산은 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어떤 옷들을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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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품목 

• 의류 – 남성용, 여성용, 아동복 (계절 상관 없음)

속옷 – 여성용은 중고도 가능

• 잡화 – 담요, 손수건, 수건, 가방, 모자, 목도리, 장갑, 잠옷, 양말(새것만), 신발 등

휴대폰(고장 및 기종 상관 없음)

굵은 글씨 품목은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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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지 않는 품목

• 특수의류(작업복-산업현장복 등, 단체복-교복·군복·도복 등)

– 국내외 수요가 없어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류 외(이불, 베개, 쿠션 등 부피가 큰 것)

– 부피가 큰 품목은 운송의 어려움으로 제외합니다.

• 기타(문구, 도서, 장난감, 가구 등)

 

옷을 보내기 전 유의사항

 

• 옷 상태

–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주세요. 한 번 세탁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아진 옷은 파키스탄의 국제시장에서 거래됩니다.

– 품질이 좋을수록 판매수익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국내 협력업체에 판매해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새 셔츠 등은 포장에서 꺼내 핀 등을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옷핀 등은 분류작업에 방해됩니다.

– 새 수건, 손수건, 가방 등은 포장된 상태로 보내주세요.
 
• 포장 방법

– 상자째로 주시면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쓰레기가 생깁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서 부피를 줄인 후 밀봉해 주세요.

– 택배는 비닐포장 후 상자에 담아 발송해 주세요.

• 필수 확인

– 옷을 보내기 전 주머니를 확인해주세요.

–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심칩)를 제거해주세요.

 

함께 모은 옷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시민단체와 협력·연대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3,000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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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공급·택배로 옷 수집 -> 물류센터 취합 -> 육상운송 -> 분류·압축(협력업체) -> 해상운송 -> 알카이르학교 사업부 -> 국제시장 판매 -> 알카이르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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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옷되살림운동 묻고 답하기 

 

• 파키스탄의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파키스탄의 카츠라 쿤디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 시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5천여 명의 빈곤층 주민과 아이들이 쓰레기더미에서 고철을 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파키스탄의 교육운동가인 무하마드 마자히르가 이곳 아이들이 빈곤과 아동노동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알카이르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알카이르학교를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옷 모으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일부 회원생협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택배로만,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옷 이외 기부금이나 현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기부금이나 현물은 받지 않습니다. 알카이르학교에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상호간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택배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발송자 부담입니다.

※ 기업/단체 참여 문의 02.6715.0816, [email protected]

• 한살림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타마르’는 어떤 곳인가요?

타마르는 의류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 자립기반 확대, 수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2013년 부산에서 창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의 분류·압축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의 한살림연합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02.6715.0816 | [email protected]
금, 2017/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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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한살림은 안 입는 옷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 의류재활용사업 보고회

파키스탄 견학(일본 JFSA & 파키스탄 AKBG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견학, 회의, 공개보고회,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사와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는 옷되살림운동 추진회의가 조직되었고, 5월 한달 간 전국적인 옷되살림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미있고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수연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내전으로 삶이 피폐해진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집에 있는 옷을 모아 작은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탁양희 한살림청주 조합원

 

한 달간 진행된 옷되살림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옷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살림 가족이 5월 한 달 간 모은 옷의 양은 당초 목표인 62.6톤을 훨씬 뛰어넘은 78톤에 이릅니다.

 

 

이 옷의 판매수익금은 파키스탄 아이들의 학교 설립을 위해 소중히 쓰일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 2017/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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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되살림운동,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학교 지원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지난 5월 한 달 간 한살림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으고, 이렇게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파키스탄의 학교를 돕는 활동입니다. 11월 한살림에서 수출한 옷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무사히 판매됨으로써 첫 번째 옷되살림운동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의류재활용사업설명회

 

홍보부터 차근차근

실제 활동에 앞서 먼저 회원생협에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실무자, 활동가 여러분께 옷되살림운동의 목적과 운영 방법을 전했습니다. 조합원분들에 대한 홍보는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연합 소식지와 SNS 등을 통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두었다가 한살림 매장으로 또는 주문공급이나 택배를 통해 모아 주시기를 알렸습니다.

 

옷을 공급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조합원

 

옷되살림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도 참여

사전에 여러 통로로 소통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분들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참여해 주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직접 옷을 모아 보내주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옷되살림운동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목적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배비를 자비로 지불하면서도 기꺼이 택배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생산지에서도 택배를 보내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옷되살림운동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어 진행한 셈입니다.

 

한살림물류센터에 모인 85.2톤의 옷

 

82.5톤을 모으다

이러한 참여에 힘입어 목표량 70톤을 훌쩍 넘긴 85.2톤의 의류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옷들이 한살림물류센터에 가득 쌓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옷은 매주 10톤짜리 트럭에 실려 분류가 이뤄진 울산으로 보내졌습니다. 7월26일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옷을 모두 실은 마지막 트럭을 보냈습니다.

 

분류/압축 작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타마르

 

사회적기업에서 분류·압축

옷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일은 사회적기업인 타마르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판매해 온 타마르에서는 옷되살림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성심성의껏 분류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여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 및 압축을 마친 옷을 9월 16일 컨테이너에 실어 파키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파키스탄 현지에 도착한 한살림 옷 꾸러미

 

현지에 무사히 도착한 옷, 좋은 가격에 판매

부산항에서 파키스탄 카라치항으로 보내진 옷을 11월 1일 파키스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카라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의류 시장이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보낸 옷 꾸러미도 카라치의 어느 창고에 부렸습니다. 옷 꾸러미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따라서 먼저 신용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옷을 수출하여야 신용이 높아지고,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은 첫 수출이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옷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받아온 게 아니라 생협 조합원들이 정성껏 모은 것이라는 게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이 무사히 도착하여 잘 판매되었습니다.

 

알카이르 캠퍼스 3의 수업 모습

 

2천여 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어

옷되살림운동은 일방적인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한살림에서 수출한 헌옷 25톤에 대해 알카이르복지회에서 판매대금의 25%인 500만 원을 한살림에 지급합니다.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이 금액을 다시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한 총 지원금은 한화 1,250만 원 정도로, 알카이르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일곱 학교에 지원됩니다. 이는 2,400명의 학생을 1달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는 카츠라쿤디 지역의 모습.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다

 

카츠라쿤디 지역 내 마을. 현재 약 300가구가 살고 있다

 

쓰레기를 태워 남은 재에서 얻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잇는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쓰레기에서 고철을 모으는 일을 한다

 

쓰레기더미에 사는 아이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일

한살림에서 보낸 옷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 ‘알카이르 캠퍼스 3’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이는 카츠라쿤디 지역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쓰레기를 태워 남은 재에서 모은 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에 400루피(4,2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무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알카이르 학교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지 않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더미 속에 살며 작은 풀 하나 구경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학교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숨통을 틔울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안식처입니다.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나무, 정수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카이르 캠퍼스 3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 헌 옷

쓰레기에서 고철을 분류하는 일은 보통 오전 7~11시에 이뤄집니다.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다 보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하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열두 살 소녀 나즈마 역시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교에 다니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저 입지 않는 옷을 먼 나라로 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를 얻게끔 합니다. 상상만 하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보람을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알카이르 캠퍼스 3의 학생 나즈마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옷되살림운동은 단순히 파키스탄을 돕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에게 옷되살림운동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였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처음 시행하였는데도 목표량을 크게 넘어섬으로써 한살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옷을 모아주신 조합원님, 매장에서 그리고 공급하면서 옷을 받아주신 실무자·활동가님, 모아진 옷을 물류센터로 옮기고 보관해 주신 물류지원협동조합 여러분, 옷을 잘 분류해 준 타마르 임직원, 그 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도움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한살림서울-배화여자고등학교

 

한살림청주-탁양희 조합원

 

감사합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수, 2017/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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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h1> <h2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정치 책임자다. 그 책임으로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국 금지되었다. 서울평화상 재단은 그가 학살 책임이 없음이 판명 났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사흘 동안 2000명이 학살될 때까지 주지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방조가 아니라면, 최소 직무유기다. 그런 자에게 평화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설사, 학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와 아무런 관련 업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가? 그의 방한은 그 당시 기준으로 두 달 남은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이벤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모디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인도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정치인스러운' 발언이다. 서울평화상은 인도가 받은 게 아니고 '모디'라는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런데 인도가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했다.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립 재단에서 준 상을 대통령이 관여한 즉, 국가/정부가 준 것으로 격상시켜버렸다. 서울평화상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적극 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뿐이다. 인도는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총선(4월 11일~5월 19일)이다. 우리 식으로는 대선이다. 모디는 이 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워,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인 '도살자'라는 평가를 벗고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한 직후 실제로 그렇게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 정부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다. 모디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 평화의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이고, 그 위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긴장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시했고,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획책하거나 인도 국내의 무슬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인에게 한국 정부가 평화상을 주는 꼴이 된다. 이럼으로써 한국 정부는 모디의 파시스트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한국-인도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MOU)를 네 개 부문에서 맺었는데, 하나가 허왕후 우표 발행이고, 하나가 투자 플랫폼 갱신이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센터 설치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공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것부터 생각하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인도로 도망칠 일 없다는 거 고려하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냥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 잡아준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공식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것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모디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평화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김에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만들어진 이야기 주인공 허왕후 기념 양국 우표 발행 하자는 것이다. 허왕후 이야기가 우표 발행의 대상이 됨으로써 적어도 민간에서는 인도의 한 공주가 기원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 한국은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인도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어 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방한 전후 모디 수상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지난 달 15일 파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 테러를 감행해 46명에 달하는 보안 경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모디가 '평화상'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모디는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귀국 직후인 지난 달 25일, 모디는 인도국립전쟁기념광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전 국민에게 순국 영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2월 26일 드디어 모디는 파키스탄에 공습을 시작해 약 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수상한 지 열흘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침했고,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을 응징해야 한다는 원성이 크게 일어났으니 전쟁 불사, 보복 감행의 지지율이 70% 정도에 다다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외교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에서 상대 국가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기만당하는 짓이 그 나라 국내 정치 사정상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는 결론이라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현 집권당은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분명히 무슬림이나 불가촉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학살을 선거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고 파키스탄과의 무력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극우 힌두 정당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총선 시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미리 간파를 해 그런 더러운 정치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혜안을 갖춘 실력이 없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외교에 '올인'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원전 수출에 대한 약속은 일언반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얻어내지 못했다. 고작 해낸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허왕후 우표 발행과 서울평화상 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전쟁 지원 세력이 되는 게 고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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