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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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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6:27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book in text 300 400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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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네 번째 책
 <기억 문화 연구>
과거는 기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300440

하나의 소재로 대화를 하려면 그 소재에 관해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가장 먼저 사전을 찾는다.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단어를 적확하게 쓰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우리가 논의할 소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을 바르고 가지를 친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좋은 개론서를 읽는 것이다. 2017년 한독도시교류포럼을 준비하며 내가 읽은 책은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중 한 권인 태지호의 <기억 문화 연구>다.

100쪽이 채 안 되는 이 책은 기억이 무엇이며 왜 최근 기억이 소환되고 있는지 학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여준다. 그리고 기억과 연관된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고 학자들이 제시하는 개념의 의의와 제약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전통적 개념의 역사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기억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의 배경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한다.

이 책은 기억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기억’부터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맥락에 의해 기억이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사회적 기억’, 문화적 재현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화적 기억’ 등 주창한 이론가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그 의의를 짚는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터(Sites of Memory),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대중 기억(Popular memory) 등 기억을 설명하는 이후의 개념 역시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기억은 ‘정체성’과 ‘민족’이라는 개념들과 연관되며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기념’ 등의 방식을 통해 정치성을 갖게 되기도 하며, ‘다크 투어리즘’, ‘영상 기억’, ‘향수와 복고’ 등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산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책은 기억이 어떻게 학계에 등장했고 이것이 사회현상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간결한 연대기 같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세월호 참사와 결합되면서 하나의 기호가 되고 상징이 된다. 평상시의 기억이란 지난 약속을 떠올리거나 추억을 상기하는 일 등에 사용하는 용어였는데, 이 한 권의 책은 ‘기억’을 파고든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고뇌가 담긴 시간의 결과물을 보여주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 만만히 여길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가볍고 어렵지 않은 책이니만큼, 3월 23일 안산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에 오시기 전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사회는 기억의 장이자, 기억의 조건인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조건들은 개인들의 기억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 속에서 회상과 망각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특정한 기억만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p6

“기억은 공식적 역사를 넘어 과거에 대한 다양한 재현 방식과 정체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p15

“기억은 ‘나와 우리가 누구인가’와 ‘나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연결시켜 준다. 그러므로 정체성(들)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와 연관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같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한국 내 친일파 청산과 해석 문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일련의 ‘역사 전쟁’들은 정체성(들)을 규정짓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이는 곧 다양한 기억들 간의 갈등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p69

“희생자들이 기억되는 방법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더 극단화된 희생자 숭배 혹은 재국민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부조리한 죽음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민족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p79

“트라우마에 대한 부정적 승화 혹은 순화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과거를 재현할 뿐, 오히려 그러한 참혹했던 과거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제시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은 공감(empathy)이다. 그는 공감으로 과거와 희생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끊임없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트라우마 자체가 결코 물화하거나 객관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p82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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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1일 오전 '팟짱' 총선 생중계는 서울시 은평구와 강서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났다. 오전 10시...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알잖아요.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받은 후보 지지율이 2, 3%밖에 안 되는데... 주위에서...
금, 2016/04/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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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각사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총 12곳의 대구 지역구 중 4곳에서는 무소속이 우세(우세 3... 김 대표의 측근인 박 후보는 이날 (북구강서구갑) 존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반성합니다, 혼내신 만큼...
수, 2016/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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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의 이반적인 통치 스타일이 문제 – 불통정치, 보복정치, 독재정치, 의존정치 – 제 식구는 끔찍이 아끼나 정적들에겐 가차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휘둘러 –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통치스타일과 흡사 – 보수주의자들마저 “사적인 우정과 공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 원색적 비난 외신들이 박근혜 게이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11일 한국 정치 스캔들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
화, 2016/11/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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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KYC 체인지리더 5기!
2013년 4기를 끝으로, 작년 한해 건너뛰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5기!!
이번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매주 두번씩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강사 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시간 교육은 강연과 테이블 토크로 구성되어,
강의를 듣고 체인지리더 모두가 함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리더 5기는 다섯 번에 걸쳐
좀 놀아본 언니, 서복경, 김용석, 김민수, 이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나와 내 주위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행복 조건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에 달린 문제인지, 사회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실제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
서울KYC 오래된 회원이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과 정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같은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들고 우울한 청년 문제를 '재미있게' 알리는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깊숙한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과정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것, 청년이 요구해야 할 것,
청년이 해야 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 기본 교육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번의 강의와 교육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이후에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청년 정책 기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눈으로,입으로,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상상과 실천을 합니다.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 활동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양한 청년단체와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링크)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단체들의 워크샵과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추후 정치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입장을 모으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8월 2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청년과 청년 문제, 청년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료식 이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열심히 활동할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 후기 보기]

8월 22일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하는 TALK! "청년행복조건" => http://kyc.or.kr/blog/admin/2895

8월 25일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6

8월 27일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7

9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 정치 => http://kyc.or.kr/blog/admin/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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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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