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검찰, 경찰에 대한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지시가 각 정부부처 인권 담당 부서의 승격 및 권한 강화,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각 부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때 인권국을 신설했으나 예산과 기능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치우쳐 있고 자체 인권정책 개발이나 감시·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 인권위 위상이 강화하면 청와대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지난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내용까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의미 / 文, 대선 공약에도 없는 깜짝 카드 / 조국, 경찰의 인권침해 직접 거론 / “인권 보호해야 수사권 조정” 기류 / 인권위, 2018년 독립기구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모 대령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피해자들이 군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 이번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지원한 바 있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성간 또는 동성간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병이나 군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병에 신고 한 번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이양이 답이다. 직속상관인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계룡대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가해자 직속상관 박 모 대령) 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긴급]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청원 10만인 서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죄자 장준규의 즉각 해임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하기 : https://goo.gl/qLbB5b ▶ 후원모금 :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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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동성애자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인 40,605명' 지난 5월 16일 군검찰이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5일 간 진행 된 무죄석방 탄원에 총 40,605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탄원서는 금일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겨레]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은 “연방 군인은 어디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믿든 존중받아야 한다” / 폰 데어 라이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고민한다면 독일군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군 성소수자 차별 방지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말하는 것

국방예산 40조 중 장군 월급 줄이고 병사 봉급 늘려야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당신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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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더위에 전역식 2번 하는 육군 정한기 장군 - 39사단장 문병호 소장 사건부터 장군들의 갑질 행진 이어져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462

[보도자료] 병영혁신 주도할 국방장관을 기대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형법92조의 6 개정, 의문사 진상규명, 여군인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병영부조리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평 - http://www.mhrk.org/news/?no=3465

재정홍보간사 채용공고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할 역량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모집요강보기 http://mhrk.org/notice/?no=3481

"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소장은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을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10년간 누적된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벙영혁신' 제1국방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권리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대령이 병사 보행로 가운데 두고 활쏘기 한 것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진정 계획"…육군 "경고하고 사대·과녁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부대장이 병사 통행로를 가운데에 두고 활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인권센터와 육군에

군인권센터는 7월 15일(토)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참여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관련 캠페인과 곧 재판에 회부될 23명의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모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 제작한 레인보우 군번줄과 작년 축제에서 완판한 레인보우 군돌이도 추가제작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정기후원회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레인보우 군번줄과 군돌이 뱃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울러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모금에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도 아래의 선물을 증정 합니다. 아울러 성소수자 예비입영자(군입대를 앞둔) 분들의 상담도 진행합니다. 무더위를 식힐 얼음물 1000개와 냉풍기를 준비해 두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퍼레이드 트럭을 운영하며 트럭은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을 상징하는 수갑 200개 설치하며 밀리터리 룩을 입은 대학 댄스동아리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행진 참여자를 위한 손피켓 1000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시 : 2017년 7월 15일 11시-19시까지 부스위치 : 서울광장 56번, 57번은 무지개방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