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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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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4:05

지난 22일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실천할 기반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진보구감(가) 예비모임에서 공유했던 활동하면서 답답했던 고민들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며] 참여자들의 소개와 '내 활동의 에너지는 000다.' 000을 채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000은 뭔가요? 전 분노였습니다. 다양한 000들이 있었습니다.


▲ 정책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관심'이다. 충남도당에서 와주신 최재혁당원님 감사합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투쟁'이다. 투쟁!!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안정감'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사람들'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미션완료'다.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가장 긴 발제였지만 지루하지 않고 절로 공감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보운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책과 실천의 통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쎄고 강한 정책의 필요를 끝없이 갈망했었는데요. 김정진 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센 정책 하나면 충분히 선거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다. 그처럼 단순한 세상이면 진작에 좋아졌을 것. 수 많은 실패 속에 좋은 정책이 다듬어 지는 것이다. 침바르고 오랫동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된다. 서울시당이 추구하는 일들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김정진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엄~~청 길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강의를 듣는 와중에도 귀여움을 잃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리기] 위의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짧고 굵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과 재정, 어렵고도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산만으로 많은 것들이 읽히죠. 숫자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 김상철 위원장님의 강의, 기업들의 세금은 해가 바뀔 수록 주는데....


▲ 깨알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신 김한울 부대표님.


▲ 장시간 강의에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 당원분들.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이미 도시는 마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서대문구 홍은동까지도 사방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대문에서 출마하셨던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미 초토화된 공간을 마을 공통체로 묶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로 설문조사를 하러 다니셨는데,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안에 계셨던 분이 칼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상황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같은 고민을 가진 활동가로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같은 고민을 하는 동지를 만난 반가움도 있지만 역시 진보정치는 어렵다는 것을 공감했던 자리였습니다. 


▲ 강남서초당협이 이번에 뭔가 크게 한건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현장에서 강의 시간을 조율해서 이태영 정책위원장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듣는 강의였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바뀐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치구를 들썩들썩하게 할내용을 만들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정보공개, 말로만 들었을 땐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웬걸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자마자 뭘 하고 싶은지 선명해진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시간에는 정보공개를 한번이라도 청구해 오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막바지로 갈 수록 지치기 보다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 후기가 지루하실 것 같아 한 컷 넣었는데요, 괴로운 표정인데 이유가 생각이 안납니다...


▲ 활동의 에너지 '미션 완료'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이태중 국장님.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죠? 어떤 지역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지, 그것으로 어떤 지역정치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제작: 노동당 서울시당 / 02-786-6655 / [email protected]

*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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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회의체인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 넘으면 그 설치가 필수지만, 희망제작소는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필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먼저 꾸려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청하여 모인 선관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연구원에게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연구원도 빠짐없이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그 결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연구원 가운데 총 3명의 후보가 노동자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혜진, 윤은선, 허웅 연구원입니다.


[사진 1] 선거벽보

ㄱㄴㄷ순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손혜진 연구원은 입후보자 출마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역할 이전에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며 “덜 힘들고 더 평화로운 제작소를 위해 근사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윤은선 연구원은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적어 망설임이 컸고 되려 실망을 안길까 움츠러들기도 했다”라면서도 “연구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잔, 홍삼 한 병 건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숙하게나마 대신 전하겠다”라며 동료 연구원에게 “나란히 걸어주기”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호 3번 허웅 연구원은 “연구원과 허웅이 함께 출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백 포함 1,000자가 넘는 긴 입장문에 동료 연구원들은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며 재미있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밝혀 잠시나마 선거 과정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2] 투표함과 투표도장

희망제작소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동자위원 후보가 3명일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9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구원 대다수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혜진, 윤은선, 허웅 후보 모두 찬성 50%를 가뿐히 넘어 2020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의 당선 축하 속에서 손 연구원은 “문득문득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윤 연구원은 “노동자가 행복한”, 허 연구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싶다며 각자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3] 허웅, 손혜진, 윤은선 연구원(좌측부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노동자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하며 “비영리 조직인 희망제작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연구원들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며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노사협의회의 각오를 들으니 그들의 활동이 벌써 기대됩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두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제작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치 꿀벌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사진: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20/03/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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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4월을 ‘추모의 달’로 선언하고 진상 규명과 추모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연구사업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평가 연구> 내 일부를 발췌해 재가공한 인터뷰를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신호성 군의 엄마 정부자 씨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과 4·16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안산에 품는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명, 안전의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유가족들과 함께 달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함께 4·16공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라는 수식어가 드리워졌고,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안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의 고향인 안산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Q. 2014년 참사 이후에는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죠.
당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안산 밖 외부 투쟁을 다닐 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웃 주민을 한번 만나게 됐고, 늘 곁에 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호성 엄마는 우리와 격이 안 맞고 권력 있는 높은 분들만 만난다’, 통장 모임에 갔더니 ‘보상금 받고 집을 고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땐 울면서 분노를 표했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삐딱한 마음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마 세월호 피로감을 강조하는 언론매체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던 거 같아요.

Q. 안산에서의 첫 활동 어땠나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15명 정도 안산지역 내 팀을 꾸렸어요. 참사와 관련해 분노에 차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겠다 싶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님, 안산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이웃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서요.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역사회로 가봐야겠다 싶어 고잔동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를 놓거나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안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외국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추모할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시 지하철 참사 관련해 도심지 내 추모공원 설립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초기엔 피케팅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안산을 돌아다녔다면, 점차 마을 주민과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했어요. 주민들이 처음엔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괜찮아요?’라고 물으시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보자라는 마음이죠.

Q.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죠.
추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제가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마꿀 정도로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어 안산에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서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공간이 안산 시민을 지켜주는 공간이 돼야죠.

Q. 세월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죠.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 예정인 안산 화랑유원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 사진이 있으니 무섭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금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축제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어요. 안산 주민들도 ‘세월호’로 많이 아팠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여 자수를 놓고, 파우치, 냄비 받침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주민 중 일부는 추모공원에 관심을 표하는 분이 생기고요.

Q.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수록 새로운 걸 봐요. 같이 연대하는 분, 주민들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생일 상차림을 할 때 과일이나 조기를 사 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Q.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세월호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행사성’으로 열리는 경우도 잦아 메시지가 자라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 시민을 두루 살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나요.
공동체 회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다른 국가가 아닌 안산에 가보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고잔동에는 단원고가 있고, 본오동에는 시를 쓰는 아이가, 반월동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희생자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니까 안산이 아픈 도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안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유가족과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유대감 상실 등 공동체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초 공동체 치유·회복 프로그램이다.

추진 주체는 전담기관인 안산시 자치행정과 산하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며,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사회복지기관, 소셜벤처,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참여자로서 함께했다. 핵심 방향은 ‘이해와 포용성 강화’,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 지원’, ‘사회적 갈등 치유’, ‘지속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로, 매년 30여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해인 2017년은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기’, 2018년은 ‘프로그램 확산 및 주민 소통 확대기’, 2019년을 ‘주체역량 강화 및 성과 분석기’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월호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자립을 도운 ‘4.16희망목공소’, ‘세월호 엄마 공방’, 유가족과 주민 간 접점을 확대한 ‘마을공동체 기억찾기 구술사업’, ‘이웃과 함께 밥한 끼 합시다’ 프로그램이 있다. 또 지역 내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응원하는 ‘꿈 드림 릴레이 프로젝트’,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한 ‘주민참여 마을재생 아카데미’ 등도 진행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3년의 실행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모델 정립’, ‘대외적 확산 및 공론화’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수, 2020/04/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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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21/01/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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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쟈로구(Quarto Oggiaro)는 범죄가 만연한 낙후지역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소속감과 신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상호신뢰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모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쟈로 구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에 힘씁니다. 유럽연합(EU)의 ‘My neighbourhood, My city’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원리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꾀했는지 살펴봅니다.

Challenges : 범죄, 마약에 노출된 도시…신뢰도도 바닥

오쟈로 구는 밀라노 교외 지역으로 조직범죄와 마약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밀라노시와 오쟈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와 조직 간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고, 의구심이 높아 지역 차원의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쟈로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를 쌓을 만한 계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신뢰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실마리 발견해

오쟈로 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너진 신뢰의 복원을 주목합니다. 첫 단계로 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 일상 속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면서 협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게임화(gam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해 추진되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도시정보 앱인 ‘My City Way’, ‘Foursquare’의 데이터와 기능을 결합해 오쟈로 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넓혔습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게임화’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My neighbourhood, My city’ 리빙랩 방식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다시 연결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50%, 회원국의 영리/비영리 기관 50%의 부담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리빙랩 활성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상호 신뢰가 회복되자 지역단체와 부문 간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나온 아이디어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의 리빙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각의 리빙랩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Fourth food’는 오쟈로 구 내 호텔업체가 저비용 급식서비스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노령층의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젊은이와 고령층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Quarto Gardening’은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해 오쟈로 구 지역의 녹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리빙랩입니다. 빠레또 농업학교 (the Pareto agricultural institute)의 학생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습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리빙랩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중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된 리빙랩은 흩어진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쟈르 구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통합을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는 게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 참고자료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http://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8/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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