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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압 사과, 공안탄압-노동개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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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압 사과, 공안탄압-노동개악 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1:58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침탈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가맹·산하조직 사무실 8곳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을 열어 1252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역사왜곡을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갑질에 저항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풀무원분회 투쟁을 때려잡겠다고, 14일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두 달 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공공운수노조 본조를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다.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박근혜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깨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14일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그렇게 쐈으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의식 있는 모든 이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도 완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일 정권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13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 125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는 한편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파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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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 2018/07/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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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토, 2018/07/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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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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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전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다운로드


월, 2018/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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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금, 2016/0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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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주차, 공공기관 4만대오에 화물연대까지 합류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3주차를 맞아 화물연대까지 총파업에 합류하며 정부예상를 뒤집어 엎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은 갈수록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파업 규모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이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철도시설공단, 공공연구노조의 교육학술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가 간부파업을 이어가 총8개 노조 약4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화물연대본부 14천여명이 합류해 공공운수노조는 5만명이 넘는 총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6개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3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

수도권은 2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1만여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분회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현장에 나가 연대하는 모습

 

화물연대, 11시 지역별로 총파업 출정식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본부는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11시 파업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게 된다.

정부는 파업 시작 단계부터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파업 중인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철도물류 중단에 이어 화물까지 물류산업에 총파업 투쟁의 파급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월, 2016/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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